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12월 6일 (화요일) D6 민주노총 총파업 윤대통령 “법^원칙바로 세워복합 위기극복” 강경기조 재확인 Ԃ 1 졂 ’ 짊훊뽆 펓 ’ 펞컪몒콛 한편, 정부는정유·철강 분야에대한 추가업무개시명령발동준비를마치며 압박수위를높이고있다.이르면6일국 무회의에서의결될가능성도있다. 이정식고용노동부 장관도이날 “화 물연대가정당성과명분없는운송거부 를계속하고있다”며“운송거부를즉각 철회하고 물류 정상화에동참해달라” 고했다. 국토교통부는운송을거부한것으로 확인된운송사 33곳을 대상으로이날 현장 조사에들어갔다. 운송사 11곳에 대해서는 운송 거부여부를 다시확인 한다. 국토부가 명령서를 우편으로 보 내수신이확인된191명과주소를몰라 문자로보낸 264명등차주 455명이대 상이다.정부는 2일명령서전달을완료 해이미복귀시한인4일자정을넘긴것 으로보고있다.국토부는현장확인후 지방자치단체 ( 지자체 ) 에업무재개거부 종사자에대한행정처분을요청할방침 이다.지자체는1차불응적발시30일운 송자격정지,2차적발시자격취소처분 을내릴수있다. 윤석열대통령은이날 국가조찬기도 회에참석해“법과원칙이바로서는나 라를 만들기위해최선을 다하겠다”며 “그것이우리사회의진정한 약자들을 보듬는 길이고, 복합 위기를 극복해나 가는길”이라고말했다.총파업강경대 응 기조를 거듭 확인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정부와 화물연대가평행선을 달리면 서협상 재개움직임도없는 상황이다. 지난달 30일교섭이후양측은 서로 대 화 요청이오기만을기다리고있다. 화 물연대관계자는 “2차 교섭결렬이후 국토부의대화 시도나 요청은없었다” 면서“2차 교섭때국토부가 교섭의지 가 있었다면 우리가 가져간 협상안을 들어보기라도 했을 텐데, ( 준비해 간 ) 협상안을 열어보지도 못한 상황”이라 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화물연 대와 무조건대화를 하지않겠다는입 장은 아니다”라면서 “요청이오면 응 할 것이고 대화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화물차 기사들에대해“고소 득자”“귀족노조”라고지칭한다. 과연그럴까. 고용노동부 보고서 ( 자 동차·곡물 운반 기준 ) 와안전운임위원 회 등의 자료를 토대로 하면 월 소득 은 407만9,000원 ( 자동차운송 ) , 405만 4,000원 ( 곡물 운반 ) 이다. 화물 기사의 하루 평균 운행시간 12시간 ( 한국교통 연구원 ) 을적용하면시급은 1만4,700원 ( 자동차운송 ) ,1만3,500원 ( 곡물운반 ) . 근로자 평균 시급 1만9,806원 ( 2021년 기준 ) 보다낮다.이는화물차할부금일 부를소득에서제외한것이다.화물차는 수리비용이막대하고 5, 6년에한번바 꿔야할정도로 ‘소모품’에속한다.안전 운임제대상에서제외된화물차기사들 의사정을들어봤다. 핳킪맒뽆솧펞많헣캫핂펔삲 충남 논산에서 10년째화물차 운송 을하는김무성 ( 51 ) 씨는 “집에선 4, 5시 간정도눈만붙이고나와온종일트럭 을 몬다”면서“제대로 쉬는 날은 고작 하루라밀린잠을자기바빠한달에한 번가족과시간을보내는일도힘들다” 고했다. 가공 사료를 나르는 김씨의하루는 보통 새벽 3, 4시부 터 시작된다. 충남 뿐 아니라전라도지 역 의 농 장으로물건을 옮 기는 그는 공장에서상차 작업 ( 트럭 에화물을 싣 는일 ) 부 터 직 접 한다.약16 톤 의사료를차에 옮 기는일에만 1시간 가 량 이소요 되 는데이마 저 도 대기시간 이없을때의기준이다. 김씨는 “상차가 언 제개시될지 알 수없어마 냥 기다리는 날도있다”고전했다. 지난해3월개정된‘2시간연속운전시 15분이상 휴게 시간보장’이라는화물자 동차운수사업법시행 규 칙은다 른세 상 이야기다.김씨는말했다.“만약 15분을 쉬어서그만 큼늦게 도 착 했다면그사이 앞 서도 착 한차 량 의하차가 끝 날때까지 기다 려 야합니다. 트럭1대만 앞 에있어 도1시간이면 끝 날일이2시간으로 두배 늘 어나는데 누 가15분을쉬겠 습 니까.” 이 런 상·하차 대기시간은 ‘무급’인데 다제대로 쉴 수도없다.김씨는“하차지 인 농 장에 쉴 만한공간도없는데다 줄 지어 늘 어선트럭을비운 채 나가서 밥 을 먹 는일도 불가능해차안에계속있어 야한다”고 설 명했다.이 렇게 일을모 두 마치면보통 밤 11시안 팎 이다. 그는하루에 왕 복기준 300 ㎞ 의거리 를 2, 3번가 량 다 닌 다.거리마다차이는 있지만한번운송마다운임은 40만원 가 량 .기 름값 으로만운임의 절 반이빠져 나가고, 고속도로 통행료와 보 험 료도 자부 담 이다. 무 엇 보다 1 억 7,000만원에달하는차 량 구입비용도 매 달 나 눠 서 갚 는다. 결 국 그가 손 에 쥐 는임금은 200만 ~ 300 만원안 팎 이다. 김씨는“하루주행거리만평균 800 ㎞ 이고 많 은날은1,000 ㎞ 에달해차 량 노 후화시기도 빨 라수리비도수 백 만원이 들어간다”고했다.이어“5, 6년이면 또 화물차를교체해야 한다”고 덧 붙 였 다. 차 량 할부를거의다 갚 을 시 점 이면차 량 을 새 로사야하는 셈 이다.2 억 에가까 웠던 화물차의 중 고차시 세 는 4,000만 ~ 5,000만원으로 떨 어진다는것이그의 설 명이다. 2020년 도입된 안전운임은 대기시 간, 차 량감 가상각비등도 포함됐 지만, 시 멘 트 운반용 벌크 시 멘 트트 레 일 러 ( BCT ) 와 수 출 입용 컨테 이 너 차 량 에만 적용된다. 인 터뷰 내내가족을가장 많 이입에 담 은김씨는“안전운임제가있으면그만 큼 업무 량 을 줄 여시간에 쪼 들리지않을수 있을것”이라고했다.그 렇게되 면,한번 도 못갔 던 아이들의 학 교행사에도가 볼 수있으리란것이그의작은기대이다. “ 퓮퓮흫믾잖킪젾핊튾얺힎믾솒 …” “아무리 씻 어도우리한 테 서기 름냄새 가난대요.기침·가 래 를달고 살 고요.” 15년차 화물차기사이금상 ( 55 ) 씨는 탱크 로리트럭을몬다.원청인화주는정 유사로,인 천 물류 센터 등에서 휘 발유·등 유·경유를 곳곳의주유소로 운반한다. 오전2시면집을나서서오후7시까지일 한다.일 감 이적을때는주 3,4일만 출 근 하지만한달 중절 반은주6일근무다. 정유사 탱크 로리기사들만의고충을 물었 더 니이씨는“대부분 호흡 기 질환 에 시달린다”고 답 했다. 적재과정에서나 오는유해한유 증 기를일상적으로들이 마시기때문이다. 이씨는 “기관지나 폐 가안 좋 은 걸 넘어서유 증 기 중독 이장 기화 되 면신경계통 질환 도 심 해진다”며 “운전 중쓰러 지는일도 허 다하다”고토 로했다. 그는 “ 탱크 로리상부 뚜껑 을열고정 유를 콸콸 들이 붓 는 게 현행적재방식” 이라며“차 량 을개조하면유 증 기가 나 오지않는 방식으로 적재할 수있지만 막대한자 본 이들어간다는이유로원청 도운송사도개선하지않고있다”고토 로했다. 유 증 기차단 마 스크 라도제공 돼 야하지만이마 저언감생심 이다. 매 달 받 는총운송료가 1,200만원인 데,월 200여만원남 짓 만 손 에 쥔 다.안 오 른게 없다.이씨는 “ 탱크 로리에들어 가는 타 이어가총 12개인데 타 이어 값 이 15 %올 라현재하나당 35만원”이라고 설 명했다. ‘업계를 떠 나면그만’일까. 2008년금 융 위기당시다니 던 회사를나온이후어 렵 사리다시 찾 은일이다. 화물차 할부 값 만 생 각해도전직은 쉽 지않다. 35년차 철강재 화물차 기사 이해종 ( 59 ) 씨는물건을 실 으 려 16시간을대기 해 본 적이있다.하루12시간,길면17 ~ 18 시간일해야월 매출 1,000만원을넘기 고,250만 ~ 300만원이남는다.35년동안 일하면서차를6번바 꿨 고,상하차때 끼 임사고로 왼손중 지가 절 단 됐 다. 상황은 더 열 악 해지고있다. 일 감 주 선사는 배 차건당 3만 ~ 5만원의수수료 ( 운임의10 % 가 량 ) 을 떼 는데,어 플 이등 장한 후 론 건당 5만 ~ 7만 원을 뗀 다.이 씨는 “ 저 도내년이면나이가 60인데, 화 물차에서 손 을 놓 으면어 디 들어 갈 곳이 없다. 끝 까지할수 밖 에없는입장”이라 고말했다. 전혼잎·최나실·최은서기자 “하루 12시간일하고시급은 1만4000원 근로자평균보다낮은데귀족노조라니$” 탱크로리운전하는이금상씨 “한달중절반정도는주6일근무 유해유증기때문에후유증걱정 운전중쓰러지는일없었으면$” 철강재화물차기사이해종씨 “35년간일하면서차만 6번바꿔 일감주선앱이건당7만원을떼가 나이많아끝까지할수밖에는$” 화물연대파업12일째인5일경기의왕시내륙컨테이너기지(ICD)에서화물연대조합원들이안전운임제 제도화및확대를촉구하는피켓시위를하고있다. 의왕=연합뉴스 화물차기사김무성씨가사료공장에서화물을차량에싣고있다(왼쪽사진).오른쪽은정유사탱크로리화물기사이금상씨의차가주유소에주차된모습. 김무성·이금상씨제공 가공사료나르는김무성씨 “16톤사료상^하차작업직접해 ‘2시간운전, 15분휴식’남의일 주말에가족과시간보냈으면$” 안전운임미적용기사들의호소 화물연대“협상재개할의지없어” 국토부“대화요청오면응할것” 30 수도권 19 2022년12월6일화요일 앞으로 서울시에서음압격리·중환자 병상 등 공공의료시설 추가 마련계획 을세운민간 종합병원은증축시용적 률을 120% ( 1.2배 ) 까지확대적용받는 다. 코로나19 사태과정에서발생한 공 공의료시설부족사태의재발을막기위 한선제적조치다. 서울시는 5일“공공의료시설확충을 골자로 한 ‘종합의료시설지구단위계 획수립·운영기준’을 6일부터시행한다” 고 밝혔다. 공공의료시설 확충 계획을 세운 종합병원증축 시용적률 상한을 120%까지늘리고, 용도지역용적률을 초과하는 경우, 용도지역상향을 통해 완화하는게핵심이다. 용적률완화를적용받는종합병원은 새로증축된건물의절반을감염병관리 시설이나필수의료시설등 공공의료시 설로채워야한다.구체적으로음압격리 병상의경우용적률상한시총병상수 기준1.5%이상,용도상향적용시3.0% 이상설치해야한다.감염병관리시설은 평상시에는일상격리·치료시설로사용 하다전염병사태가발생하면비상진료 체계로전환된다.완화된용적률의나머 지절반은병원에서자율적으로활용하 면된다. 시는해당 종합병원에대해지 구단위계획이행확약서를제출받을예 정이다. 서울시관계자는 “종합병원 21곳이 용적률 완화를적용받아 증축할 경우, 음압격리병실·중환자실·응급의료센터 는 현재보다 2, 3배확충된다. 이는 종 합병원 2개를 새로 짓는 것과 같은 효 과”라며“많은 비용과 시간이드는 공 공병원 신축만으로는 해결하기어려 운 공공의료 부족 문제를 민간 병원과 협력해해결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 다.실제서울전체종합병원중민간병 원은 82% ( 56개 ) 를차지한다. 하지만이 중 한계용적률에도달한 병원은 21개 에 달한다. 현재 서울시내음압격리병 상은 390개, 중환자병상은 2,624개다. 코로나19 사태로 병실부족 사태를겪 었지만 전문가들은 유사한 감염병이 4~6년주기로재유행할것으로전망하 고있다. 시는내년상반기까지민간종합병원 최소 6곳이참여할것으로전망했다.이 날까지양천구이대목동병원과관악구 양지병원,광진구건국대병원이가장적 극적이다. 2종 일반주거지역에위치한 이대목동병원은기존 200%에서240% 로,준주거지역에있는양지병원은기존 360%에서400%로용적률이완화된다. 3종일반주거지역에있는건국대병원은 300%까지용적률을높일수있다. 용적률완화를원하는종합병원은 6 일부터서울시에의료시설확충계획안 을제출하면된다. 시는 사전컨설팅등 병원과 조정·협의를 거쳐완화한 용적 률,용도계획등을지구단위계획으로고 시하게된다.시는 4개공공병원신축과 기존시립병원시설개선등공공부문대 책도함께추진할계획이다. 조남준 서울시도시계획국장은 “코 로나19와같은위기상황에서는서울시 내전체의료 시설 대부분을 차지하는 민간종합병원의적극적인참여가필수 다”면서“서울시가종합병원증축을도 시계획적으로전폭지원해공공의료인 프라를확충하겠다”고말했다. 원다라기자 서울의기온이영하 7도까지떨어진지난달 30일전국최대전력 이8만2천117MW(메가와트)로전날(7만5천720MW)대비급 증했던것으로나타났다.본결과가발표된5일서울중구한국전력서울본부전력수급현황판에실시간전 력상황이표시되고있다. 연합뉴스 강추위에전력수요 ‘껑충’ “병상대란 막아라” 음압병상 확충 종합병원에 ‘용적률 1.2배’ 서울시, 의료시설운영기준시행 추가분절반공공의료활용조건 감염병관리^필수의료시설확충 민간병원 21곳, 한계용적률도달 21곳증축땐병원 2개신축효과 이대목동^양지^건국대병원적극적 공공 병원 증가 용적률 1/2 증가 용적률 1/2 서울시병원용적률 감염병관리시설 의료연구시설,의료인편의시설 의료법개정에따른필요시설 필수의료시설 ● 예)병실확장,6인실→4인실전환 증가용적율 공공필요의료시설 병원필요의료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