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12월 7일 (수요일) D5 사회 특수본 ‘이태원업무상과실치사 처벌’ 난관$ 윗선수사도 빨간불 ‘이태원참사’ 수사의중책을 떠맡은 경찰청특별수사본부 ( 특수본 ) 가큰벽 을 만났다. 참사 현장 총책임자이임재 전서울 용산경찰서장 ( 총경 ) 의구속영 장이5일기각되면서수사계획에빨간 불이켜진것이다. 부실한 사전·사후 대응 혐의를 받는 이총경은 특수본이신병확보에가장 공들인인물이다. 그의구속을 발판으 로경찰지휘부,행정안전부등 ‘윗선’으 로 수사망을 넓혀갈 요량이었다. 그러 나예상치못한 법원의구속 불허로 특 수본의시나리오가뿌리째흔들릴위기 에처했다. 특수본은 6일 “법원 결정을 존중한 다”며애써태연한반응을보였지만, 내 부적으로는 당혹스러운기색이역력하 다.무엇보다재판부가 ‘경찰등현장기 관의부실대응이참사 피해를 키웠다’ 는특수본의업무상과실치사상혐의구 성에깐깐한 잣대를 들이댄 탓에향후 수사 동력이크게꺾일수있다는 우려 가팽배하다. ‘ 쭎킲샎픟 → 픦콚졓 ’ 쭎혿 ? 특수본 관계자들은 이날 오전 긴급 대책회의를 열어 이 총경의영장 기각 사 유를 면밀히검토했 다. 전날 재판부가 공개한 기각 사유는 “구속 상당성을 인 정하기어렵다”는것. 구속 상당성은 혐의소명과 구속 타당 성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사용 하는개념이다.즉법원은경찰이제출한 범죄혐의가소명되지않았고,증거를인 멸할 가능성도적다고 판단한 것이다. 수사경험이많은한경찰관은“혐의불 ( 不 ) 성립까진아니지만, 재판부가 보기 에혐의입증이나증거인멸우려등이전 체적으로딱떨어지지않는다는의미”라 고설명했다. 특수본이이총경에적용한혐의는크 게①핼러윈축제기간 추가인력투입 보고를 받고도 사전조치를 취하지않 고②참사당일사고발생20여분전상 황을인지했으나적절한대응을하지않 았다는것이다.반면이총경측은“당일 오후 11시까지급박한상황을몰랐다” 고반박한것으로전해졌다. 사고를예 견하지못한 만큼 과실 논리는 성립될 수 없다는 취지를 재판부가 받아들인 셈이다. 특수본안에서도 “혐의를 제대 로 소명하지않아영장이기각됐다”는 의견이적지않은것으로알려졌다. 2 킮쪟쫂훒훒핂 ‘ 찶맒쭖 ’ 문제는 앞으로다. 특수본은 원래이 총경신병이확보되면,박희영용산구청 장과 최성범용산소방서장 등 소방·지 자체책임자를상대로 2차 구속영장을 신청할계획이었다.하지만같은혐의가 적용된이총경의영장이기각되면서두 사람의범죄사실을뒷받침할증거와법 리보 강 작 업이불가피해졌다. 특수본 관계자도 “ 주 요 피의자 구속영장 신청 과관 련 해보 강 수사를진행하고있다” 고 말 했다. 윗선수사도 지체될 수 밖 에없다. 경 찰현장책임자의업무상과실치사상혐 의도법원이인정하지않은 마 당에 김광 호 서울경찰청장등수 뇌 부를 겨냥 하는 건더더욱 어렵다. 특수본은이날 김 서 울청장을재소 환 했다. ‘ 펓줂캏뫊킲 칺캏 ’ 줆 뽠핆쩣풞 사실이혐의는특수본이현장실무자 를입 건 할 때부 터 우려가 많았다. 죄 목 이성립하려면①사고발생이예견되는 데 도적절한조치를취하지않았고②그 에 따른 과실로 피해자가 죽음 에이 르 렀 다는인과관계가입증 돼야 한다.여기 에는‘적절한조치를했다면피해자들이 죽음 에이 르 지않았을까’ 같은각종합 리적의 심 을배 척 할만한법리를구성해 야 한다는의미가 담겨 있다. 경찰관계자는“재판부가영장실 질심 사단계에서부 터엄격 한수 준 으로업무 상과실치사상혐의를입증하라고가이 드 라인을제시한것”이라고 말 했다. 특 수본은피의자로입 건 한 21명중 16명 에게해당혐의를적용했다.구속수사에 상당한 난항 이예상되는 대 목 이다. 다 만특수본일각에선“어 느 정도혐의소 명이된만큼확대해 석 할 필 요는없다” 는 긍 정 론 도나 온 다. 박준석^김도형기자 이임재구속영장기각에당혹 법원“구속상당성인정어려워” 이총경‘밤 11시까지몰랐다’주장 부실대응^범죄혐의입증못한듯 용산구청장·소방서장신병확보등 “특수본수사동력잃을수도”우려 한 덕 수 국 무총리가 6일실내 마 스크 착 용의무해제와관 련 해“이 달 2 3 일 주 재하는 코 로나1 9 중 앙 재 난 안전대책본 부 ( 중대본 ) 회의때 마 스크 착 용해제가 가능한지지 표 를 볼 것”이라며“전문가 들은 1 월말쯤 ( 미 착 용 ) 요 건 에 달 할수 있지않을까 선제적으로 생각하는 단 계인것같다”고 말 했다.대전시와 충남 도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의 마 스크 착 용의무해제추진에부정적이었 던 정 부가구체적인해제예상시 점 을 언 급한 것이다. 한총리는이날정부 세 종청사에서열 린 출입기자단 간 담 회에서“여 건 만 되 면빨리 ( 마 스크를 ) 벗 고 싶 다는 게 저 도그 렇 고, 모 두그 런 생각”이라며이같 이 밝혔 다.그는지 난 9월 중대본회의에 서실내 마 스크 착 용 해제검토를지시 했다고 언 급하며“처 음 에는 ( 착 용해제 ) 날 짜 를 3월 로보는전문가가많았 던 것 같다. 지 표 들이진전되면 조 금 더 일 찍 할수도있지않을까”라고 말 했다. 정기 석코 로나1 9 특별대응단장 겸국 가 감염 병위기대응자문위원장도이날 오전라 디 오방 송 인 터뷰 에서고 령층 동 절기 백 신 접 종 률 50 %달 성을조 건 으로 내 년 1 월말쯤 실내 마 스크 착 용의무 화 해제가가능하다고 언 급했다. 그는“자연면역과인공면역이합 쳐 지 면거의대부분이면역을 갖 게되는때가 1 월말 이면 올 수있을것”이라며“지 금 지 표 를보면1 월말 도 ( 실내 마 스크의무 화 해제가 ) 불가능하지는않다는생각이 든 다”고 밝혔 다. 정부는다만방역체계 혼 선을최소 화 하기위해신중한 접근 을 강 조했다.한총 리는“우리나라는 철저 하게전문가들의 생각이중요하다”며“전문가입장에서보 면신중하게확신이설때하자는것으로, 적어도 겨 울에유행하는기간은지나서 하자는입장”이라고설명했다.실내 마 스 크의무 화 해제조치를전 국 동시에할가 능성에대해서는“그것도다 봐야 한다. 지역별로차별 화 해 야 할까라는생각도 든 다”며“전문가들이취 약 기관들의전체 적인상황을검토해 봐야 할것같다”고 말 했다. 대전시와 충남 이내 년 부 터마 스크 착 용의무해제를선 언 한것에대해한총리 는“ 감염 병관리법에보면시도지사와시 장, 군 수등이 마 스크에대한조치를할 수있도 록돼 있고,중대본을맡고있는 총리가조정할수있게 돼 있다”며“당연 히 협 의를하고대 화 할것”이라고 말 했 다. 김민순^윤한슬기자 202 4년 부 터순 차적용될 새교육 과정 개정안이 심 의·의결을위해 국 가 교육 위 원회 ( 국교 위 ) 에상정됐다. 교육 부는행 정예고기간동안 접 수된의견을 바탕 으 로 교육 과정 심 의회논의를거 쳐국교 위 심 의안을 마련 했다.일부내용이 바뀌 었 지만, 논 란 이됐 던 ‘자유 민주주 의’ 용어 는수정되지않는등큰 틀 은유지됐다. 교육 부는행정예고기간 ( 지 난달 9~ 2 9 일 ) 에 접 수된 국민 의견이총 1,5 74건 이 라고6일 밝혔 다.취합된의견들은‘성소 수자’,‘성 평 등’과같은성 ( 性 ) 관 련표 현, ‘자유 민주주 의’와 ‘ 민주주 의’ 등역사 교 과용어서 술 등논 쟁 적사안에대한것 이 주 를이 뤘 다. 가장 논 란 이 컸던 역사 교 과의 ‘자유 민주주 의’ 용어서 술 부분은 심 의회과 정에서 전문가들의 반대에도 불구하 고 수정되지않았다. 교육 부 관계자는 “역사과 교육 과정 심 의위에서위원 1 4 명중 1 3 명이‘자유 민주주 의’ 용어사용 에반대했다”면서도“ 헌 법등법 률 ,역대 교육 과정과 교 과서, 다 양 한 국민 의견 을 종합적으로 고려해결정했다”고설 명했다. 역사 교 과에서는 학 회를중 심 으로고 등 학교 ‘한 국 사’ 과 목 의전 근 대사 ( 고대, 고려,조선 ) 비 중확대요구가있어이를 반영했다. 행정예고 안에서는 6개였 던 전 근 대사성취기 준 이 9 개로 늘 었다. 실과와보 건교 과에 포함 된성관 련표 현도일부수정·보 완 됐다.보 건 의경우 학 습 내용을명확히하기위해‘성·생 식건강 과 권 리’를‘성 건강및권 리’로수정했고, 실과의‘전성 ( 全性 ) 적존재’ 용어는의미 가불명확하다는이유로 삭 제했다.총 론 에서는 초 ·중 학교학교 급별로 학교 자 율 시간의최대확보시간이서로다 르 다는 학교 현장의의견을반영해,최대확보시 간 ( 6 8 시간 ) 을 삭 제하고 학교 급별로가 능한범위내에서 학 기별1 주 의수업시간 만큼을확보·운영하도 록 했다. 교육 부로부 터심 의안을 넘겨 받은 국 교 위는이날오후 4 시부 터 제 4 차회의를 개최, 심 의를 시 작 했다. 교육 부 장관은 국교 위가 심 의·의결한 교육 과정을 3 1일 까지고시해 야 한다. 김경준기자 한덕수총리“실내마스크해제, 전문가들 1월말검토단계” ‘뇌물수수혐의’노웅래검찰소환조사 한동 훈 ( 사진 ) 법무부장관이‘청 담 동 술 자리’ 의혹을제기한 김 의 겸더 불어 민 주 당의원과유 튜브매 체‘ 더탐 사’ 관계 자들을 상대로 법적대응에나 섰 다. 법 무부장관이재 직 중 형 사고소에나서는 것은흔치않은일이다. 6일법조계에 따르 면,한장관은지 난 2일 김 의원과 더탐 사관계자, 첼 리스 트 와의 통화녹음 을제공한제보자를허위 사실유 포 에의한명예 훼손 혐의로서울 서 초 경찰서에고소했다.이들에대해10 억 원의 손 해배상청구소 송 도서울중 앙 지법에 냈 다. 김 의원은지 난 10 월 2 4 일 국 회법제사 법위원회 국 정 감 사에서‘청 담 동 술 자리’ 의혹을 꺼냈 다. 윤석 열대 통령 이한 장 관과 7월 1 9 일이나 20일 쯤김앤 장 변호 사 3 0명과 함께 청 담 동 고급 술집 에서 심야 술 자리를 가졌다는 내용이다. 김 의원은 더탐 사가제공한제보자의 통화 녹음파 일을 국 정 감 사장에서재생하기 도했다. 술 자리에배 석 했다는 첼 리스 트 와 통화 한내용이었다. 한장관은 김 의 원이 더탐 사측과공 모 해제기한허위사 실이 국 회방 송 등을 통 해 송 출되면서명 예가 훼손 됐다는입장이다. 경찰은 보수단체 고발로 이미 수사에 착 수했다. 첼 리스 트 는최 근 경찰에출 석 해 “제기한 의혹은 거 짓 말 이었다”는 취지로 진 술 한것으로알려졌다. 서울경찰청은 더탐 사취재진의한동 훈 장관 주 거침입사 건 도수사중이다.한장 관은취재진이아 파트 현관도어 록 을열 려고시도하고 택 배물을동의없이 살펴 봤 다며공동 주 거침입등혐의로고발조 치했다. 더탐 사측은한장관의 퇴근길 을 미행한혐의로도수사를받고있다 김 의원은지 난달 2 4 일자신의사회관 계망서 비 스 ( SNS ) 에“ ( 첼 리스 트 의 ) 진 술 이사실이라면의혹을공개적으로처 음 제기한사람으로서 윤 대 통령 등관 련 된 분들에게 심심 한유 감 을 표 한다”며한발 물러 섰 다. 김 의원의의혹제기는면책특 권 을가진 국 회의원이 직 무상한발 언 이 라는 점 에서 민형 사상책임을물을수없 다는의견이우 세 하다.그러나법조계에 선 김 의원이의혹제기당시“ 더탐 사와 협 업한것은 맞 다”고발 언 한만큼사전 모 의내용과장소에 따 라 형 사처 벌 대상이 될수있다는분 석 도나 온 다. 김 의원은 이날한장관의법적대응을두고“현 직 법무부장관이이 런 법적다 툼 을 벌 이는 게 맞 는 건 지한 번 되 돌 아보기 바란 다”고 밝혔 다. 이유지기자 한동훈, 김의겸^더탐사 등에 10억손배소 자유민주주의넣고, 성소수자 빼고$ 2024년적용될교육과정최종안 국교위상정 영하권날씨를보인6일서울경기남부대부분의지역에눈이내린가운데수원시화성행궁에함박눈이내리고있다.기상청은7일오전까지경기남부지역에15 छ 가량눈이쌓일것으로 예보했다. 수원=연합뉴스 하늘에서펑펑… 코로나자문위하루만에입장바꿔 “실내마스크의무1월말해제가능” 종잡을수없는확산세가변수로 수 천 만원대 뇌 물과불법정치자 금 을 수수한혐의를받는 노웅 래 ( 사진 ) 더 불 어 민주 당 의원이6일검찰에출 석 했다. 노 의원은 “결 백 증명에정치생명을 걸 겠 다”며혐의를전면부인하고있다. 서울중 앙 지검반부 패 수사2부 ( 부장 김 영 철 ) 는이날 노 의원을 뇌 물수수,알 선 뇌 물수수,정치자 금 법위반혐의피의 자신분으로불러조사했다. 노 의원은 2020 년 2 월~ 12 월 5차 례 에 걸쳐 사업가 박 모씨 측으로부 터 6,000만원을수수 한혐의를받고있다. 검찰 압 수수색영장에 따르 면, 노 의원 은 2020 년 2 월 과 3월 21대총선을앞두 고 박 씨 측에게태 양광 발전·용인물 류 단지개발등사업 편 의청 탁 을받고여의 도인 근식 당과 마포 구지역구사무실에 서각각2,000만원과1,000만원을받은 혐의가적시됐다. 2020 년7월엔국 회의 원회관에서전당대회선거 비 용명 목 으로 1,000만원을받은혐의도있다.2020 년 11 월 과 12 월 에는여의도 호텔 등지에서 지방 국세 청장,한 국 동서발전임원인사 민 원을받고 1,000만원 씩 수수한것으 로영장에기재됐다. 앞서박 씨 는이정 근 전 민주 당 사무부총 장에게 골프 장인수를 비롯 한이 권 사업과인 사 민 원등 각종청 탁 명 목 으로 10 억 원을 건넨 사실이 드 러났다. 검찰은 박 씨 가 노 의원과 봉 사 모 임에서알게된아내 조 모씨 를 통 해현 금 을 건넨 것으로 보 고있다. 검찰은 노 의원을상대로박 씨 측으로 부 터 받은 돈 의성 격 과대가성여부를조 사했다. 노 의원자 택압 수수색과정에서 발견된수 억 원대현 금 다발출처에대해 서도조사할방침이다. 검찰은지 난달 노 의원자 택 과 국 회· 지역구 사무실 등을 압 수수색했다. 현 금 다발과 휴 대 폰 , PC 자 료 등을확보한 검찰은 노 의원을출 국금 지하고보 좌 진 을불러조사했다.검찰은 노 의원조사 를 마 치면 구속영장 청구여부를 검토 할예정이다. 노 의원은 그러나 ‘기획된 야 당 탄압 시나리오’라고 주 장하며혐의를 강 력부 인하고있다. 이유지기자 논란컸던역사‘자유민주주의’ 심의회14명중 13명반대했지만 교육부“종합적고려”밀어붙여 ‘청담동술자리’의혹명예훼손고소 현직법무장관형사고소전례없어 국회발언에면책특권적용도관심 이임재전용산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