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12월 7일 (수요일) D6 경제ㆍ종합 11 2022년12월7일수요일 경제 i:n  코스피 2,393.16 (-26.16)  코스닥 719.44 (-13.88)  환율 1,318.8 (+26.2) 5대은행중도상환수수료 당정,최대1년간면제추진 신용하위30%등취약계층대상 내년특례보금자리론출시예정 당정이주요시중은행의중도상환수 수료를최대1년간 면제해주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급격한 금리인상으 로이자부담이높아진차주들이기존대 출금리보다 더낮은 금리로 쉽게갈아 타는길을터주기로한것이다. 국민의힘은 6일 금융위원회·금융감 독원 등과 ‘서민 취약계층 금융부담 완화대책 당정 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중도상환수수료는차주가대출계약 기간보다조기에상환할경우부담해야 할비용으로,국내은행들은지난해이수 수료로 3,209억원을벌었다.당정은 5대 시중은행 ( 국민·신한·우리·하나·NH농협 ) 이자율적으로중도상환수수료를면제 하겠다는의견을제시했다고설명했다. 수수료면제대상은①신용등급하위 30% ②코리아크레딧뷰 ( KCB ) 7등급 이하③코로나19 프리워크아웃 ( 단기연 체자채무조정 ) 적용차주 등취약계층 이될전망이다.적용기간은최소 6개월 에서최대 1년이다. 5대은행의수수료 면제액은연간최대600억원수준으로 전망된다.일부은행들은△총대출금의 10%이내△잔존만기 3개월이내△금 리7%이상의주택담보대출 ( 주담대 ) ·전 세대출상환시에도수수료를면제해주 는방안을제시했다. 5대은행이제시한 최종안은이달중은행연합회를통해발 표될예정이다. 당정은또내년초부터1년간한시적 으로특례보금자리론도출시하기로했 다.특례보금자리론은내년출시될일반 형안심전환대출과 보금자리론·적격대 출을모두통합한정책금융상품이다. 김정현기자 경기얼었는데인플레여전$딜레마 빠진‘통화정책’ 지난해태어난아이는남녀모두평균 적으로21세기가아닌22세기초까지살 전망이다. 주요 사망 원인인암을 완치 할경우수명은평균 3.5년더늘어날것 으로예상됐다. 통계청이6일발표한 ‘2021년생명표’ 에따르면,지난해출생아의기대수명은 83.6년으로전년대비0.1년증가했다. 지난해태어난 출생아는 2104년, 2105 년에사망한다는뜻이다. 지난해기대수명증가폭은관련통계 를작성하기시작한 1970년이래두번 째로작았다.소득증가,의학기술발달 등으로 기대수명은 51년연속 오르고 있는 가운데코로나19로 사망자가 증 가하면서작년엔찔끔늘었다. 남자,여자출생아의기대수명은각각 80.6년, 86.6년으로모두전년대비0.1 년씩증가했다. 남녀간 기대수명격차 는 1985년 8.6년이후점점좁혀지고있 으나여전히여자가남자보다장수한다 는관측이다.경제협력개발기구 ( OECD ) 회원국 평균과 비교하면 남자, 여자의 기대수명은각각2.9년,3.5년높았다. 지난해출생아가 100세까지생존할 확률은남자1.4%,여자 5.5%로나타났 다.지난해60세남자,여자가얼마나더 살지보여주는기대여명은각각 23.5년, 28.4년으로전망됐다. 각종질병이지금과비슷하게건강을 위협할 경우, 지난해출생아는 암으로 사망할 확률 ( 20.1% ) 이가장높았다.이 어심장질환 ( 11.0% ) , 폐렴 ( 8.8% ) , 뇌혈 관질환 ( 7.2% ) 순 이었다. 암을완치가 능 한질병으로정 복 한다 면지난해출생아의기대수명은 3.5년 증가할 것으로예상됐다. 심장질환, 폐 렴이제 거 될경우늘어나는기대수명은 1.3년, 0.9년이다. 노 형준통계청인구 동 향 과장은 “ 한국은의료,보건여건이다 른 국가보다우수해기대수명,기대여명 의개 선 속도도 빠른편” 이 라 고 말 했다. 세종=박경담기자 작년출생아 22세기초까지산다$암 완치땐수명 3.5년연장 갈수 록 뚜렷 해지는 ‘ 스 태 그플 레 이 션 ( 경기 침 체속 물 가 상 승 ) ’ 기 류 가 통화정책당국을진 퇴양 난에 빠 뜨 리고 있다. 치 솟던 물 가가 얼마 간 잡힌 데다, 금리를 더 올렸 다가 는가 뜩 이나 빠 르게가 라앉 고있는 경기가 완전히 죽 게 생 겼 지만, 그 렇 다고 긴축 기조를 누그러뜨 리기 에는여전히인 플 레이 션 ( 물 가 상 승 률 ) 수위가 높고 불 확 실 성도 큰 형 국이다. 6일 국제금융 센 터에 따르면, 바 클 레이 즈 · 뱅 크오 브 아 메 리 카 - 메릴 린 치 ( B oA - ML ) · 씨티 ·크레 디트스 위 스 · 골드 만 삭스 · JP 모건·H S BC· 노 무 라 · U B S 등 주요 외 국계 투 자은행 ( I B ) 9 곳 이밝 힌 내년한국경제성장 률 전망치 ( 지난달 말 기준 ) 는 평균 1.1%다.이들이예측한 올 해성장률 ( 평균 2.5% ) 의 절 반에도 못 미 치는 수치로, 한 달 사이 0.3% 포 인 트 하 락 ( 10월 말 기준1.4% ) 했다.최 근공 개된한국은행 ( 1.7% ) 과경제협력개 발기구 ( OECD·1.8% ) 등 국내 외 주 요기관의전망치보다한 참 낮은수 준이다. 기관 별 로 보면전망치를 2.8%에 서1.1%로 1.7% 포 인 트 낮 춘스 위 스 계 I B U B S 의조정폭이가장 컸 고, 애 초 역 성장 (- 0.7% ) 을점 쳤던 일 본노 무 라 의경우 - 1.3%로 ‘마이 너스 (-) ’ 폭을 키웠 다.이들이 꼽 은전망치하 향 이 유 는주택가격하 락 과금융여 건 악 화에따 른 소비감소 및 반도체 수출부진등이다.고금리·고 물 가·고 환율등 3고 ( 高 ) 위기 와 중에수출마 저 고 꾸라 지 며 심하면 국내총생 산 ( G D P ) 규 모가 뒷걸음 질할수있다 고 본 것이다. 실 제생 산 이건소비건하나같이위 축 신 호 다. 생 산 지수 든 가 동 률이 든 제조 업 을 비 롯 한 산업 경기를 가리 키 는지표는이 미 코로나19 대 유 행 이한 창 이 던 2020년수준으로 되돌 아 갔 다. 버티 기힘 든 것은내수 역 시 마 찬 가지다.이날전국경제인연합회 가지난달 11 ~ 18일국민1,000명대 상설 문 조사 결 과를 토 대로내 놓 은 전망을보면,내년가계소비지출은 올 해보다평균2.4%감소하게된다. 물 가 상 승 세는 한 풀꺾 인모 습 이 다.11월소비자 물 가상 승 률이전달 보다 0.7% 포 인 트 낮아진5.0%를기 록 했다. 농 축 수 산물 가격안정세가 가장 큰영향 을 미쳤 지만수요감소 도반 영되 기시작한것같다는 분석 이다.이날 미 국 중 앙 은행연방준비 제도 ( Fed ·연준 ) 의 공 격적금리인상 지속가 능 성이제기 되며 반등하기는 했지만 10월한 때 1,400원대중반까 지 올랐던 원·달 러 환율도연준의금 리인상속도감속기대감에하 락 세 를보이 며 어 느 정도안정 돼 가는 양 상이다. 상 황 이이 렇 다 보 니물 가안정과 환율 방어를최우 선목 표로설정하 고 긴축 고 삐 를 바짝죄던 한국은행 도 약간 주 저 하는 기 색 이다. “ 통화 긴축 속도를 재검토 하고 집값 을연 착륙 시 키 기위해 노 력할 것 ” 이 라 는 이 창 용 한은 총 재 의최 근 로이터인 터뷰내용이방증이다. 제 동 을 걸 시점이됐다는 조 언 은 전 문 가 사이에서도나 온 다. 강 삼 모 동 국대경제학과교수는 “외 부요인 이 커 통제하는데한계가있는 물 가 안정보다 지금은 경기 침 체나 자금 시장경 색 과부 동산 가격폭 락 등고 금리부작용 완화에더신경 쓸 때” 라며“ 금리인상을 멈춰 야 할 때 가 된것같다 ” 고진단했다. 하지만 다 른 면에 주 목 하면 딱 부 러 지는 판 단이가 능 한 형 편 인것 도 아 니 다. 인 플 레이 션 ( 5%대 ) 이기 준금리 ( 3%대 ) 아래로 내 려 가지 않 았고, 변동 성이 큰 농 산물 과 석유 류 를제 외 한 근 원 물 가는아 직 기세 가등등하다.의 식 주가격상 승 폭은 적어도 10년내에는보지 못 한기 울 기다. 산유 국 협의체인 ‘오 펙플러스 ( O P EC + ) ’가당 분 간감 산 정책을 유 지하기로 결 정하고 유럽 연합 ( E U ) 의 러 시아 산 원 유 가격상한제합의로 러 시아원 유공 급이 줄 어들개연성이 커 지는등국내 물 가에 영향 을가할 국제원 유 시장 동향 의 불 확 실 성도 확대된상태다. 신중론이만만치 않 은 배 경이다. 하준경한 양 대경제학부교수는 “효 과가시차를두고나타난다는점을 감안해 실물 경제 영향 을살 피며 금 리인상속도를조 절 할 필 요성이있 을 수있다 ” 면서도 “ 연준의 긴축 기 조가 바뀌 지 않 은데다 겨울철유 가 가어 떻 게될지도 불투 명하고 전기 료인상 역 시내년에는 불 가 피 한 만 큼 한은의통화 긴축 기조완화는시 기상조 ”라 고경계했다. 세종=권경성^변태섭기자 기대수명83.6년,전년대비0.1년↑ 코로나여파기대수명찔끔늘어 암걸려사망할확률20.1%‘최고’ 주요투자은행의내년한국경제성장률전망 ● 단위 %.지난달말기준 크레디트 스위스 골드만 삭스 바클 레이즈 UBS 씨티 노무라 증권 1.4 1.4 1.3 -1.3 1.1 1.0 ● 자료 국제금융센터 소비자물가는꺾였지만근원물가는아직 ● 단위 %.전년동월대비,근원물가는농산물·석유류제외 ● 자료 통계청 2022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3.6 3.0 3.7 3.2 4.1 3.3 4.8 3.6 5.4 4.1 6.0 4.4 6.3 4.5 5.7 4.4 5.6 4.5 5.7 4.8 5.0 4.8 소비자물가상승률 근원물가상승률 3.0 긴축하자니경기빈사지경 골드만삭스등외국계투자은행 내년한국성장률1%초반전망 생산^소비등지표줄줄이위축 일각“금리인상멈춰야할시기” 완화하자니인플레후폭풍 소비자물가는한풀꺾였지만 근원물가는여전히고공행진 원유시장도불확실성확대돼 “통화긴축완화이르다”경계도 30 30 전국종합 2022년12월7일수요일 19 공무원도 점심시간 쉽니다$ ”노동권보장” vs “시민봉사 역주행“ 6일 오후 1시경기수원시권선동 권 선1동행정복지 센 터 앞 . 오후 1~2시점심 시간 휴무 제가시작되자, 센 터직원들은 “교대 근무 하지않고 함께 점심 먹 으며 쉴 수있어 좋 다”며건물을나 섰 다.하지 만 5분 후센 터를 찾 은 홍 모 ( 61 ) 씨 는 굳 게 닫힌센 터 앞 에서발만 동동구 르 다 “인 근 복지 센 터서서 류 발 급 이가 능 하 다”는말에 황급 히자리를 떠났 다. 전국지 방 자치단 체 민원실 공무 원의 ‘점심시간 휴무 제’를 둘 러 싼 ‘ 철밥 통’ 논 란이 확 산하고있다.“ 공무 원도 임 금 노 동자”라며당위 성 을 주장하는 찬성측 과 “시민 봉 사에역주행하는 철밥 통 발 상”이라는 반 론이 팽팽 하게 맞 서고있 다. 점심시간 휴무 제는 낮 12시부터 오 후 1시까지민원인을 상대하는 공무 원 에게 휴 식을 주는 제도로, 2017년 7월 경기 양 평군을시작으로다 른 기 초 자치 단 체 로점 차 확 대되고있다. 17 개 시도 에서는여권발 급 등민원인의발 길 이 잦 아아직시행하는곳이 없 다. 샎묺컪 짪쇪헞킺킪맒줂헪 최 근번 지고있는점심시간민원실 휴 무논 란은대구서 촉 발됐다.지난1일부 터대구지역관 공 서와도심주 요 거리에 ‘제대로 된 행정서비스제 공 을위해내년 1월 1일부터대구 8 개 구군에서는점심 시간에 근무 하지않 습 니다’라는 현 수 막 이 붙었 다.대구에서는당 초 내년1월부 터8 개 구·군이도입할예정이 었 으나,대 구구 청 장·군수협의회가내년4월부터6 개 월간시 범 시행한 후 10월에주민여론 파악 등을통해정식 운 영 및 중단여부를 결정 키 로했다. 하지만전국 공무 원 노 동조합 대구지 역본부가내년1월 즉 시도입을 요 구하 면서 갈 등이 커 지고있다. 김 용석전 공노 대구본부 사 무처 장은 “점심시간에기 초 단 체 민원실을 찾 는 민원인이적다” 며“ 무 인민원발 급 기도있기 때 문에 노 동권보장 차 원에서 쉬 어 야 한다”고주 장했다. 이에 홍 준 표 대구시장이 즉 각 반 론을 제기했다. 홍 시장은사회관계망서비스 ( SNS ) 등을 통해“시민에게 봉 사해 야 할 공무 원이교대 근무 나유 연근무 라도 해서민원실 폐쇄 하면안 된 다”며“24시 간, 지하 철 민원실을 운 영하는 지자 체 도있는 데 민원실 폐쇄 주장은지 방 행정 시대에역주행하는 것”이라고 못 박았 다. 그러자전 공노 대구본부는 “대구지 역 8 개 기 초 단 체 장이 홍 시장의입 김 에 밀 려점심시간 휴무 제 즉 시도입에서 후 퇴 했다”며지난 5일대구시 청 동인 청 사 와도심거리에서‘점심시간 휴무 제 반 대 하는 홍 준 표 대구시장 규탄 집회’를열기 도했다. 힎펻잖삲헪맏맏 2 2 개 기 초 단 체 중 절반 이점심 시간 휴무 제를 시행 중인전 남 에서도 논 란은 진행 형 이다. 2019 년담 양 군을 시 작으로 순천시와 해 남 군 등 11 개 시·군이점심시간 휴무 제 를 시행중인전 남 에서는 내년 1월부터 목 포시와여수시까지동참예정이지만, 나주시와 보 성 군 등 8 개 시·군은 신중 한입장이다.전 남 지역한기 초 단 체공무 원은“ 무 인민원발 급 기에 익 숙하지않은 주민들이대기를 하다가 민원담당 공 무 원에게 욕 설을하거나 악성 민원을 넣 는경 우 도 많 다”며부작용을 토 로했다. 올 1월부터 휴무 제를시행중인부산 동 래 구는민원인대기 공 간이 없 고 무 인 민원발 급 기도전 체 6대에 불 과해직원 1, 2명이점심시간에민원실을지 키 고있 다.동 래 구관계자는“준비 없 이 덜컥 시 행하다 보니민원인도 공무 원도 모 두 불 만”이라고말했다. 반 면지난 7월부터울산 5 개 기 초 자 치단 체 중유일하게점심시간 휴무 제를 시행중인울산 북 구는 24대의 무 인민 원발 급 기를설치해민원 응 대는물론직 원들의업 무 만족도까지 두 마리 토끼 를 잡고있다.점심시간직장인민원인이 붐 비는서울과인천은아직도입할 엄두 를 내지 못 하고있다. 서울의한 구 청 관계 자는“지금도점심시간에직장인민원인 이 많 이몰리는 데 , 휴무 제도입하면민원 이 폭 주할것”이라며“지자 체 사정에 맞 게 운 용해 야 할것”이라고말했다. 대구=전준호기자^목포=박경우기자 울산=박은경기자^수원=임명수기자 강지원기자 지자체‘휴무제’ 싸고찬반논란 전공노대구본부내달도입요구에 홍준표시장“교대근무해야”반론 울산북구무인발급기로대안마련 서울^인천“직장인몰려엄두못내” ΍ 전공노대구본부관계자들이지난 5일대구도심을누비며 ‘점심시간휴무제반 대하는홍준표대구시장규탄집회’를열고있다. 대구=류수현기자 Ύ 6일오후 1시5분쯤경기수원시권선1동행정복지센터를찾은민원인이출입문앞 에써있는 ‘점심시간휴무제’ 관련글을읽고있다. 임명수기자 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