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12월 8일 (목요일) D2 종합 2022년12월8일목요일 Ԃ 1 졂 ’ 훟묻킲힖헏퓒슪 옪빦 ’ 펞컪몒콛 시위구호가 적힌 유인물을 들고있 다가 공안에체포당할 것을 걱정한 중 국인들은 백지를 들고 항의했다. ‘백지 시위’라는 별칭이붙은이유이다. 중국 정부가 꿈쩍하지않자 “공산당 물러나 라” 같은 금기시된구호까지터져나왔 다.제2의톈안먼사태로확산될것이라 는말도오르내렸다. 인민 통제에익숙한 중국 정부는 당 황했다. 시주석은이달 1일 샤를 미셸 유럽연합 ( EU ) 상임의장과 만난 자리 에서국민의불만을알고있다고언급 하며여론을 달랬다.이어더기다릴여 유가없다는판단에따라약일주일만 에 방역을 풀었다. 미국 CNN방송은 이번 조치를 두고 “중국이제로 코로 나로부터벗어나고 있음을 보여주는 가장 명확하고 중요한 신호”라고 평 가했다. 다만 급격한 방역완화로 당분간 혼 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중국인구가 14억명에달하는 것을 감안하면 중증 확진자가급증할수도있다.열악한중 국 의료 시스템이감당할 수있을지는 미지수이다.국무원은의약품품귀현상 을우려한듯‘정상적인약국운영’과‘약 국들의의약품 구입제한 금지’를 10대 조치에포함시켰다. Ԃ 1 졂 ’ 큲 홂 슿캫퓮혿뿖줊 ’ 컪몒콛 두 살 터울여동생에게도 둘도 없는 친구이자 든든한 오빠였다. 두 자녀는 사고가난후문으로매일손을꼭잡고 등·하교했다.이씨는 남매의등교 모습 이담긴휴대폰동영상을보여줬다.“가 고싶은곳이있느냐”는물음에동생은 “하늘나라”라고 답했다. 부모는 또 눈 물을쏟았다. 이씨는 비극이되풀이되지않으려면 가해자를반드시엄벌해야한다고굳게 믿고있다.특히경찰이가해남성B씨에 게‘뺑소니’ 혐의를적용하지않은 것에 강한분노를드러냈다.B씨는A군을친 뒤 21m 거리의자택주차장으로 갔다 가 40초후다시사고장소로돌아왔다. 경찰은폐 쇄회 로 ( CC ) TV 영상등을 토 대로 도주 의사가없다고 판단해특정 범죄 가중 처 벌 법 상도주치사 ( 뺑소니 ) 혐 의를적용하지않았다. B씨는어 린 이보 호구역치사 ( 민 식 이 법 ) 및 위 험 운전치사 혐의로만구 속됐 다.이씨는 “사고를인 지했기 때 문에현장에다시 온 것”이라 며“사고 직 후구호조치도안했는 데 어 떻 게뺑소니가아니냐”고분노했다. 전문가들역시 섣 불리뺑소니혐의를 내 칠 사고가아니라고지적한다. 법 무 법 인 엘앤엘 정경일 변 호사는 “운전한 거 리 , 돌아 온 시간에상 관 없이주차를 위 해이동했다면 현장 이 탈 로 볼 여지가 충 분하다”고 분석했다. 법 무 법 인오현 나현경 변 호사도 “ 쓰 러진아이를안전 한곳으로 옮 기는등 즉 시구호조치가 없었다면 뺑소니혐의가 성 립 할 수 있 다”고말했다.이씨는진 실규 명과가해 자엄벌을 촉 구하는 탄 원서약 4 ,5 00장 을모아 8 일경찰에제 출 할 예 정이다. 장 례식 을 앞둔새벽 엄 마 는하늘의아 들에게 편 지를 썼 다. 편 히 쉬 라고 , 많 은 이들이기억해달라고 , 아들의 짧 은인생 을 편 지지에 꾹꾹눌 러담았다. 방역당국이내 년 1 월 말 ~3월 을 목표 로 실 내 마 스 크착 용의무해제를 계획 하 고있는 가운 데, 감 염병 전문가들역시 착 용 의무화 대신자 율 에 맡겨 도 된다 는의 견 을제시했다. 백경란 질병관 리 청 장은 7 일 코로나 1 9 중 앙재 난안전대 책본 부 ( 중대 본 ) 정 례브 리 핑 에서“ 마 스 크 착 용 의무 조치 가 권 고로전 환 되는시 점 을이르면내 년 1 월 에서 늦 어도 3월 사이로보고있다” 고 밝혔 다. 전문가들사이에 선마 스 크착 용이여 전히중요한방역수단이고 착 용의무를 해제하면전 파 위 험 도가 올 라가지만 ,실 내 마 스 크착 용을강제할시기는지 났 다 는의 견 이나 온 다. 최 원석고려대안산 병 원감 염 내과교수는“ 마 스 크착 용이 효 과가있는 건 분명하지만 , 시민스스로 착 용여부를 선 택할 수있는상황이된 것같다”며“코로나1 9 유 행 초기에도 마 스 크 착 용은 의무가아니었지만 , 많 은 시민들이자 발 적으로 마 스 크 를 착 용하 지않았나”라고반문했다. 김탁 순천향 대감 염 내과 교수도 “지 난 3년 간국민들이 마 스 크착 용의 효 용 남한‘문화침투’위기감느꼈나 북 다음달 문화어보호법논의 CNN“중방역완화, 제로코로나정책해제신호” 유족, 가해자엄벌탄원서 4500장 제출예정 전문가 “실내마스크 ‘의무’ 벗을 때 됐다” 북 한이내 년 1 월 우리의국 회 에해당 하는 최 고인민 회 의를 열기로 했다. 회 의에서 ‘평 양 문화어보호 법 ’ 등을 논 의 하 겠 다고 밝혀북 한 내부로 유입되는 외 부 문화에대한 통제를 더 욱 강화하 려는 의도를 내비 쳤 다. 연초인 1 , 2 월 최 고인민 회 의를 여는 건 지난해 와 올 해이어 세 번 째 다. ‘연말 노동당 회 의 - 연초 최 고인민 회 의’ 패턴 이정 례 화하는 모 양새 다. 7 일 조 선 중 앙 통신에따르면 최 고인 민 회 의상임위원 회 는 제14기 8 차 회 의 를내 년 1 월 1 7 일평 양 에서소 집 하기로 하는 결 정을 전 날 채 택했다. 최 고인민 회 의는 북 한 헌법 상 최 고 주 권 기 관 이 다. 다만 주요 입 법 과 인사 , 예 산을 노 동당이통제하고 있는 만 큼 최 고인민 회 의에서는주로당 결 정에대한 형식 적 추 인이이 뤄 진다. 이달 말 예 정 돼 있는 노동당 중 앙 위원 회 전원 회 의에서내 년 사 업 방 향 이정해지면 1 월 최 고인민 회 의에서이를 채 택하고 세 부사항을 논 의할전망이다. 예 고된의제중 눈에 띄 는것은 ‘평 양 문화어보호 법채 택과 관련 한 문제’다. 북 한매체들은 최근 주민들에게 외래 어 를 사용하지말라고거 듭 촉 구하고있 다. 지난해국가정보원은 북 한이 청년 층 을대상으로 ‘남친’ , ‘ 쪽팔린 다’ 등남 한 식 말 투와 호칭사용을 단 속 하고있 다고도 밝혔 다. 미국 자유아시아방송 ( RF A ) 에따르면남한 드라 마와 ‘불 순 녹 화물 ( 포르노 ) ’ 등을 시 청 하고 친구 들에게 유포한 청 소 년 들이지난 10 월 반동사상문화 배 격 법 에따라 처형 되는 일도있었다. 이번 회 의에 선 이같은 외 부 문화에대한 통제를 더강화하려는 것으로해석된다. 회 의 개최 시 점 도 눈 길 을 끈 다. 통상 북 한은 최 고인민 회 의를 연 1 회 4 월 에 열거나 , 9월즈 음에한 차 례 더여는일 정을 택했다. 그 러다 지난해이 례 적으 로 1 월 에 회 의를 개최 했고 , 올 해에도 2 월 초에 회 의가 열렸는 데, 내 년 에도 기 조가이어지는 것이다. 최근 북 한이연 말 당전원 회 의를 통해주요정 책 노 선 들을 확정하는 추세 를 감안하면당 결 정을 바 로 추 인해정 책집행 에 속 도를 내 겠 다는 의도로 볼 수 있다. 홍 민 통 일연구원 북 한연구 실 장은 “과거당전 원 회 의주기 와최 고인민 회 의주기가 엇 갈 렸 던 부분을 조정하는 개념 ”이라고 분석했다. 북 한은 이 처럼 연말·연초에 부쩍 내 부체제를정비하는 데 주 력 하는모습이 다. 5 일과 6 일한미의통상적 훈련 을 트 집 잡아 ‘ 9 ·1 9 남 북 군사합의’를 위반하 는 방사포 사격을 재개 하는 등여전히 도 발 카 드를 버 리진않았지만 , 국방과 경제분야 5개년계획3년 차를 맞 는내 년 을 대비해내부 결속 에보다 힘 을 쏟 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202 3년 은정 권 수 립75 주 년, 전 승절 ( 정전 협 정체 결 기 념 일 ) 7 0주 년 등 북 한의중요정치일정이 예 정된해이기도하다. 정준기기자 최고인민회의의제로예고 외부문화 통제강화 의도 연초회의도정책속도의미 코로나19신규확진자수추이 ● 전국(해외유입포함)일일0시기준 ● 자료 질병관리청 9월15일 93,949 명 12월7일 74,714 명 11월30일 6 7 , 402 명 실내마스크착용 “자율에맡겨야” “시민이착용여부 선택할수있는상황” -최원석고려대안산병원교수 “의학적권고전환할 분위기형성” -김탁순천향대교수 실내마스크의무해제 “아직은시기상조” “위중증·사망자속출 안정적인시기아냐” -김우주고대구로병원교수 “백신접종률올리고 사망자감소먼저” -엄중식가천대길병원교수 성을체감했기 때 문에 행 정적으로 규 제 하지않고 의 학 적으로 권 고하는 수 준 으로 변 경할수있는분위기가 형 성되고 있다”고말했다. 김 교수는다만 “코로 나1 9와 상 관 없이의료기 관 에방문하는 사 람 들은 마 스 크 를일상적으로 착 용해 야하고 , 백신 접종률 도 높 여야한다”고 강조했다. 실 내 마 스 크 착 용 의무를 해 제하더라도의료체 계 가과부하되지않 도 록 해야한다는것이다. 다만 실 내 마 스 크 착 용 의무 해제는 시기상조라는 반론도있다. 여전히확 산 세 가 유지되고있는 데 다 위중증 환 자 와 사망자 수가 높 은 수 준 이기 때 문 이다.이 날 0시기 준 전국신 규 확진자는 7 만4 ,7 14명이고 , 위중증 환 자는 441명 , 사망자는 5 4명으로 집계됐 다. 신 규 확 진자가지난달 말감소 세 ( 주간 확진자 증가 세 7 주 만에 꺾 여 ) 를 보였지만 방 역당국은“아 직7 차유 행 의정 점 은아니 다”라고 선 을 그 었다. 김 우주고대구로 병 원감 염 내과교수 는“지금도위중증 환 자 와 사망자가 속 출 하고있고 , 변 이 바 이러스도 계속 분 화해아 직 안정화된시기가아니다”라며 “백신 접종률 을 높 여야 하는 시 점 에 실 내 마 스 크 의무해제를거론하면 접종률 이더 욱떨 어 질 수있다”고지적했다. 엄중 식 가 천 대 길병 원감 염 내과교수는 “미리완화 메 시지를 날 리면서유 행 이다 시 커질 수있는 계 기를일부러만들 필 요 는없지만감 염취 약시 설 의백신 접종률 이 5 0 % 이상 올 라가고 , 위중증 환 자 및 사 망자를 줄 이기위해 최선 의노 력 을다한 뒤에는자 율 에 맡겨 도된다”고말했다. 방역당국은 9 일국무 총 리주 재 로열 리는중대 본회 의 와 1 5 일 개최 되는전문 가 공 개토 론 회 등을 통해전문가 의 견 을수 렴 한 뒤국가감 염병 위기대 응 자문 위원 회검토 를 거 쳐 이달 안에 실 내 마 스 크 착 용 의무 조정방안을 확정할 계 획 이다. 윤한슬김창훈기자 “자율착용맡겨도될것” 의견 논란의실내의무착용해제시기 방역당국내년 1월말~3월계획 전문가“국민들이미자발적착용 백신접종률높이고권고체제로” “변이여전$ 7차유행정점아직” 일각선해제는시기상조반론도 중국 상하이방역요원들이 6일시내훙차오전철 역에 도착한 승객들을 상대로 코로나19 검사를 하고있다. 상하이=AFP연합뉴스 6 사회 ( ) ( ) 남욱“이재명, 캐스팅해놓고발연기지적해송구” 대장동개발사업특 혜 혹 의 핵 심인 물인남욱 ( 사진 ) 변호사가이재명더불 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캐스팅 ( 배역지 정 ) 하신분이‘발연기’ ( 어 설픈 연기 ) 를지 적하 셔 서 너 무 송구스럽 다”고 말 했다. 남변호사는 7일검찰조사에 앞 서예 고없이취재진을만나“이 작품 ( 대장동 의 혹 사 건 ) 은이제영화가아니고 다 큐 멘 터 리 ”라고밝혔다.그는‘이대표가 캐 스팅 했다는 말 의의미가무 엇 이 냐 ’는취 재진물 음 에는 답 하지 않 고자 리 를 떠났 다.이대표는이 날 오 전국회에서 열린 민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이참 창작 능 력 도 연기 능 력도 형 편 없 말 한 적있는 데,지금보면연출 능 력도형 편 없다”고 지적했다.이대표는 “남욱이연기를하 도록검찰이아마연기지도를한게아 닌 가 하는 생 각이 든 다”며“연출 능 력 도아주 낙 제점”이라고했다.이대표는 검찰을 향해서도 “사실 규명이아니 목표를정해 놓 고조 작 해서정치보 복 과 정적제거수 단 으로국가권력을남용하 는것은결 코안될 일”이라고비판했다. 지난해11월대장동사 건 으로 구 속된 남 변호사는지난달 21일 구 속기한 만 료 로석방된뒤,이대표측을 압 박하는 발 언 을 법정 안팎 에서 쏟 아 냈 다. 남 변 호사는화천대유관 계 사로대장동민간 지분중가장 많 은 1,20 8 억원이배당된 천화동인1호와 관련해서도 “2015년 2 월부터이재명시장 쪽 지분이있다는 말 을 (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로부터 ) 들 었 다”고주장했다. 그는 “위례사업권을받는대가로선 거자금을 만들어주기로 약속했다”며 이대표의성남시장재선전후 4억원이 상이이대표 측에 건너갔 다고 주장했 다. 남 변호사는 자신의혐의에대해선 대체로부인하거나,주범이아니라는취 지로 말 하고있다. 손현성기자 남씨“이작품은영화아닌다큐” “남욱연기지도하는검찰낙제점” 이재명대표비판발언겨냥한듯 이태원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