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12월 8일 (목요일) D5 정치 민주 “이상민해임건의안 회기내처리” 예산안 중대기로 국민의힘과더불어민주당이정기국회 ( 12월 9일 ) 내처리를목표로한내년도 예산안 협상이진통을 거듭하고 있다. 여야가여전히감액규모등을두고접점 을찾지못하고있는가운데, 민주당이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에대한해임건 의안을 오는 9일 본회의에서처리한다 는방침을굳히면서예산안협상이중대 기로에놓였다. 국민의힘은해임건의안 과예산안대응을 ‘투트랙’으로접근하 면서정기국회내예산안처리를위해협 상을이어간다는방침이다. 민주당은이날국회에서열린의원총 회에서이장관 해임건의안을정기국회 내처리하기로결정했다.박홍근원내대 표는의총직후“해임건의안을처리하고 이태원참사국정조사를통해여러문제 점이제기될것을감안해국정조사를내 실있게치르고그이후까지사퇴하지않 고 해임을 거부하면 탄핵소추로 가는 게낫겠다는판단을의원들이해준것” 이라고 설명했다. 강경파가 요구했던 ‘탄핵소추직행’ 대신‘선해임건의후탄 핵소추’라는단계적문책방침을재확인 한것이다.국회법상국무위원에대한해 임건의안처리는발의후첫본회의보고 이후 24~72시간내표결해야한다.민주 당은이에 8일본회의보고, 9일본회의 처리를염두에두고있다. 국민의힘은그러나 “예산안이처리되 지않은시점에서해임건의안을 통과시 키겠다는엄포는협박”이라며“누가보 더라도예산안과의연계를염두에둔것 으로밖에볼수없다”고반발했다.주호 영원내대표는 “예산은완성을향해다 가가긴하는데,해임건의안변수가생기 면어떻게해야할지고민중”이라며“민 주당이해임건의안을먼저냈을때우리 가예산을어떻게할 지의견을 모으고 있다”고했다. 그는민주당의대통령실 이전등윤석열정부의핵심사업예산을 대폭감액한수정예산안처리엄포에대 해선“그런일은생기지않을것이라생 각한다”고말했다. 장동혁원내대변인은“ ( 적어도 ) 해임건 의안이랑예산안이함께통과되어야한 다. 그게책임있는야당의모습”이라며 “ ( 민주당이 ) 예산안을1,2일에도못하고 해임건의안만처리하자고악을썼다.그 런데정기국회안에도예산을못하고해 임건의안만처리하자고 하면국민들이 어떻게생각하겠느냐”고말했다. 여야원내대표는이날김진표국회의 장 주재로 회동을 갖고 구체적인감액 규모를두고논의했지만합의점을찾지 못했다.진성준민주당원내수석부대표 는의총뒤“마지노선까지 ( 예산안 ) 협상 이타결되지않으면불가피하게정부원 안이상정될것”이라며“원안에맞서는 수정안을단독으로내서가결시킬수밖 에없다”고말했다.내년도예산안협상 이불발될경우 민주당은 정부 원안에 앞서별도의수정예산안을단독처리하 겠다는것이다. 민주당은또정기국회종료다음날인 10일부터시작하는임시국회소집요구 서를제출했다.민주당은“9일예산안처 리가목표지만,추후예산안처리및시트 작업등에소요될시간을대비한것”이라 고설명했다.여야모두예산안처리지연 에대한부담이적지않은만큼이장관해 임건의안과‘3+3 협의체’에서의예산안협 상을별도로진행할것이라는관측이나 온다. 김민순^박세인기자 ‘탄핵소추직행’극한대치피했지만 9일본회의에서처리방침은굳혀 예산안감액규모줄다리기상황에 여“해임건의안통과엄포는협박” 야“협상불발땐수정안단독처리” 윤석열(왼쪽)대통령이7일용산대통령실에서열린장성보직신고및삼정검수치수여식에서김계환해병대 사령관의삼정검에수치를달아주고있다. 서재훈기자 ( ) ( ) ( ) 주호영(왼쪽)국민의힘원내대표와박홍근(오른쪽)민주당원내대표가7일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소회 의실에서추경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이지켜보는가운데악수하고있다. 연합뉴스 윤대통령첫삼정검수치수여식 30 ( ) ( ) ( ) ( ) 여야가 7일노동계와 경영계간이견 이팽팽한 ‘노란봉투법’ ( 노동조합법개 정안 ) 에대한심의에돌입했다. 다만 노 란봉투법을이번정기국회에서처리할 법안으로 공 표했던더불어민주당이 속 도조 절 에들어가면서정기국회내법안 처리는 물 건 너갔 다. 국회 환 경노동위원회는이날고 용 노 동법안심사소위원회를열고 노란봉투 법으로불리는노조법개정안10건을심 의했다. 해당 법안은 노조법상 근로자 범 위를 넓 히고파업노동자에대한사 용 자의 손 해 배 상 청 구를일부제한하는내 용 을담고있다. 노란봉투법은지 난달 30일민주당과 정의당주도로법안소위에상정 됐 다.당 시국민의힘의원들은 ‘불법파업조장 법’이라고규정하고회의장을 떠 나면서 결 론 없이 끝났 다.국민의힘의원들은이 날법안소위심의에는참여했으나,여야 가의결없이다음임시국회에서재논의 하기로하면서오는 9일종료되는정기 국회내통과는무산 됐 다. 정기국회내노란봉투법처리가불발 된 것은민주당 내기 류 변 화 가영향을 미쳤 다. 민주당은정기국회에서처리할 주요 7대법안에노란봉투법을 포함시 킬만큼 강한 의지를 보여 왔 고,이재명 대표 역 시지 난달 노동 · 시민단체와만나 “가 능 한 방법을의논해이 른 시일안에 가시적성과를 만들도 록 노 력 하겠다” 고 약속 했 었 다.더 욱 이 환 노위와법안소 위위원장이민주당소 속 임을감안하면 마음만 먹 으면 환 노위전체회의까지는 단독처리가가 능 한구조다. 그러나변수가등장했다. 최 근 화물 연 대파업와관 련 해‘법과원 칙 ’을앞 세 운정 부의강경대응기조에여 론 이호응하면 서윤석열대통령지지 율 이소폭상 승세 를보이고있다.반면 화물 연대와민주노 총의총파업으로노란봉투법을 바 라보 는여 론 이우호적이지만은않다는점에서 민주당내 속 도조 절론 이확산 됐 다. 김성 환 민주당정책위의장은전날기 자간담회에서“노동자성과사 용 자성을 어 디 까지볼것인지,합법노조의 범 위를 어 디 까지할것인지, 손 해 배 상소 송 의 범 위를어 디 까지할것인지확정적으로당 론 으로 정하기에준비가 조 금 부 족 해 보인다”고말했다. 환 노위민주당간사 인김영진의원도이날통 화 에서노란봉 투법과관 련 해“정리해야할 쟁 점이적지 않다”며“ 언 제까지처리하겠다는 목표 를정해놓은것은없다”고했다. 다만국민의힘과경영계가요구하는 ‘30인 미 만사업장대상주8시간추가연 장근로제 ( 주 6 0시간 ) ’의일 몰 기한 ( 올 연 말 ) 연장을위한법개정논의가돌파구 가될수도있다.이날국민의힘은이 같 은내 용 을담은근로기준법개정안을노 란봉투법과 병 행심의할것을요구했고, 민주당도이를수 용 했다. 이성택기자 민주, 노란봉투법속도조절$정기국회내처리무산 화물연대파업따른여론변화에 “정리할쟁점적지않다”신중론 추가연장근로제일몰연장논의 여야합의끌어낼마중물가능성 주호영(왼쪽)국민의힘원내대표와박홍근(오른쪽)민주당원내대표가7일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소회 의실에서추경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이지켜보는가운데악수하고있다. 연합뉴스 윤대통 윤석열(왼쪽)대통령이7일용산대통령실에서열린장성보직신고및삼정검수치수여식에서김계환해병대 사령관의삼정검에수치를달아주고있다. 서재훈기자 ( ) ( ) ( ) 정부가 ‘ 탈북 어민강제 북송 ’ 사건의 문제로지적 된 법의 공백 을 메 우기위해 입법에나 섰 다.통일부장관이직접 탈북 민의 귀순 의사를확인하고,중 범죄 자일 경우에는수사의 뢰 까지할수있도 록절 차 를강 화 했다. 통일부는 7일 이 같 은 내 용 을 담은 ‘ 북 한이 탈 주민보호법일부개정안’을입 법예고했다. 2019년11월 탈북 어민2명 이보호신 청 서에서명해 귀순 의사를 밝 혔 는데도 살 인 혐 의를 받 는중 범죄 자라 는이 유 로 북송 한 전 례 를 반 복 하지않 기위해서다.당시사건에대해윤석열정 부출 범 후통일부는“ 잘 못 된 부 분 이있 다”고과오를인정한 바 있다. 개정안 엔 “통일부장관은대한민국에 입국한 탈북 민의보호의사를확인해야 한다”는내 용 이추가 됐 다.입국한전체 탈북 민의보호의사를확인하도 록 못박 아 논란의소지를 차 단한것이다.그간 귀 순 의사의개 념 과확인 절차 등을놓고법 규정이모호하다는지적이 많았 다. 아울 러 탈북 민이해 외 에서우리재 외공 관장에게보호신 청 을할경우, 외교 부장 관이신변안전보호및국내입국지원등 과관 련 한사 항 을정할수있도 록 하는 조문도추가 됐 다.해 외 체 류탈북 민을 좀 더적 극 적으로보호하겠다는의 미 다. 3년전강제 북송 사건 당시‘중 범죄 자’ 출신 탈북 민을어떻게처 벌 하고 관 리할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없어 애 를 먹었 다. 이에개정안에는 국가안전 보장, 사회보호 등을위해 필 요할경우 통일부장관이 현 행 탈북 민보호및정 착 지원협의회심의를거 쳐 수사의 뢰 등 필 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 록 하는 조 문이추가 됐 다. 정부는 내년 1월 1 6 일 까지개정안에대한 국민여 론 을 수 렴 한 뒤규제심사 등입법 절차 에 착 수할 방침이다. 정준기기자 탈북민귀순의사, 통일부장관이직접확인한다 ‘강제북송’절차강화법개정추진 주호영(왼쪽)국민의힘원내대표와박홍근(오른쪽)민주당원내대표가7일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소회 의실에서추경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이지켜보는가운데악수하고있다. 연합뉴스 윤대통령첫삼정검수치수여식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