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12월 8일 (목요일) D6 사회 박희영, 불법증축 사후 승인받고 또 불법증축했다 박희영 ( 사진 ) 서울 용산구청장이자택불 법증축 구조물을 사 후에사용승인받고도 또 한 차례 불법증축 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구청장측은“불법인지몰랐다”는입 장인데앞뒤정황을 봤을 때설득력이 떨어져보인다. 7일한국일보취재를종합하면,박구 청장은용산구의원으로일하던2014년 11월이태원동 가족 소유 다가구주택 ( 지하1층,지상 3층 ) 의특정건축물사용 승인을용산구청에서받았다.해당주택 2^3층후면부가2010년6월매입전부터 불법개조된상태였기때문이다.당시특 정건축물정리법 ( 양성화법 ) 에따른조치 로 2층은 77.53㎡→86.89㎡, 3층은 60 ㎡→68.46㎡로면적이늘었다. 특정건축물정리법은 불법증축 건축 물 소유자가 설계도서와 현장조사서 등을첨부해관할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하면지자체가건축위원회심의를 거쳐사용승인을 내주도록 했다. 무단 증축된건축물을양성화해사고위험을 낮추겠다는취지로 그해1월부터이듬 해1월까지시행된한시법이었다. 그런데박구청장은사용승인을받은 직후인2015년거주중인3층베란다등 건물전면부를또고쳤다.건축법상지붕, 벽등시설물을지으려면지자체장허가 를받아야하지만별도허가없이천장과 벽면구조물을추가한것이다.박구청장 측은“오래된건물이라비가새고곰팡이 가슬어누수방지를위해취한조치”라 고설명했다. 추가구조물에는 7년여간 불법증축이행강제금도부과되지않았 다.그러다‘이태원참사’후불법증축문 제가인명피해를키운원인으로지적되자 박구청장측이자진철거했다. 박구청장측은건물전면부증축에관 한불법여부를알지못했다고해명했다. 그러나 8년전이미비슷한형태의후면 부구조물이법을위반했다는사실을인 지하고사용승인을받은만큼,앞뒤가맞 지않는다는지적이다.그는당시관련업 무를담당하는용산구의회보건건설위 원장도맡고있었다.박구청장측은“단 순히비를막는차원으로만생각했다”고 밝혔다. 글^사진김도형기자 역대가장더웠던 11월$평년보다 2.9도높아 2014년자택후면부사용승인후 이듬해3층베란다등전면또고쳐 박“불법몰랐다”$설득력떨어져 이태원참사관련논란에자진철거 “건설현장불법발본색원” 경찰, 200일간특별단속 지난달10일(왼쪽사진)과이달7일(오른쪽)서울용산구이태원동박희영용산구청장자택전면부.지난달까지설치돼있던3층불법증축구조물이모두철거됐다. 지난달은기상관측이래가장더웠던 11월이었던것으로분석됐다.평균최고 기온이평년보다 3도가까이높았으며, 이례적으로일최고기온이25도전후로 치솟으면서역대기록을갈아치운곳도 쏟아졌다. 7일기상청이올해가을철 ( 9~11월 ) 기 후를분석한결과,이기간전국평균기 온은 14.8도로평년 ( 14.1도 ) 보다 0.7도 높았다.역대9번째로더운가을이었다. 특히초가을과 늦가을 기온이유난 히높았다. 11월전국평균최고기온은 16.5도로평년대비2.9도나 높았는데, 이는역대 ( 1973년이후 ) 가장높은기온 이었다. 11월중·하순쯤 내려왔던차가 운대륙고기압세력이평년보다약했고, 중국쪽에서 넘 어온이동성고기압영 향 을 받으면서낮기온이 크 게올랐기때 문이다. 11월중순 ( 11~20일 ) 에는역대가장높 은일최고기온을기록한곳이31곳이나 나왔다. 서울이 22.1도를 기록했고, 대 전 ( 25.3도 ) , 강 릉 ( 26.5도 ) , 심지어대관 령 ( 18.8도 ) 까지11월중순일최고기온 극값 1위기록을갈아치웠다. 앞서 9월중순도이례적으로 더웠는 데,제12 호 태 풍 ‘무이 파 ’와제14 호 태 풍 ‘난 마돌 ’ 영 향 으로 남 쪽으로부터더운 공 기가대 량 유입되면서전국평균기온 이23.2도를기록했다. 평년대비2.5도 높은 기온으로역대 9월 중순 중 가장 더웠다. 반면10월 엔 차가운대륙고기압이일 시적으로확장하면서평년보다이른 첫 서리가 관측되기도 했다. 서울 엔 10월 18일 첫 서리가내려평년보다10일 빨 랐 고, 광 주 엔 평년보다 17일이나 빠 른 19 일 첫 서리가관측됐다. 곽주현기자 <용산구청장> 찬대륙고기압세력약화등영향 윤 희 근 경찰 청장이행정 안 전부 경찰 국 신설에반대해전국 경찰 서장 ( 총경 ) 회의를 주도한 류삼 영 ( 전울산 중부 경 찰 서장^ 사진 ) 총경 에대해‘중 징 계’를 요 구하기로했다.자문기구의 경징 계 권 고 를 무시한 처 사여서 경찰 내부가 다시 들끓 고있다. 7일 경찰 에따 르 면, 윤 청장은 8일 예 정된 경찰 청중 앙징 계위원회회의에서 류총경 의중 징 계를 요 구한다. 경찰 청장 은 경찰공 무원 징 계와관련, 중 징 계 ( 파 면, 해 임 , 강등, 정직등 ) 와 경징 계 ( 감봉 , 견책 등 ) 중하나를정해위원회에 요 구 해야한다. 윤 청장의결정은앞서9월 류총경 에 게 경징 계를 권 고한 경찰 청시 민감찰 위 원회의심의결과와 배 치되는것이다.시 민감 찰 위는 경찰 내부 감 찰 업무관련자문기구 다. 물 론 시 민감찰 위 의 권 고는참고사 항 이 지만, 경찰 청 훈령 인‘시 민감찰 위원회 규 칙 ’은 “ 경찰 청장은 위원회의 권 고사 항 을최대한 존 중하도록 노 력해야 한다” 고 규 정하고있다. 결과적으로 윤 청장이시 민감찰 위의 권 고를 ‘ 패싱 ’한 셈 이라 현장 경찰 관 들 을 중심으로 거 센 불만이터져나오고 있다.이 날광 주^전 남경찰 직장 협 의회회 장단은입장문을 통 해“시 민감찰 위가 경징 계를 권 고했지만,청장은중 징 계를 요 구했다”며“도 저 히이해할수없는상 황”이라고 비 판 했다. 회장단은 중 징 계 방 침 철회와 총경 회의등 경찰 관 들 의자 유로운 의 견 개진 창 구를 보장하라고 촉 구했다. 경 기 남 부 경찰 청 33개 경찰 서직장 협 의회, 울산 경찰 청 6개 경찰 서직장 협 의 회, 충남경찰 직장 협 의회도일제히중 징 계 요 구철회를압박하고나 섰 다.이번 사태의 발 단이된 경찰 국 신설도 성 토 대상이됐다. 충남협 의회는 “정부는전 국 경찰 관 들 의반대에도기어이 경찰 국 을설치했다”며“그 럼 에도정 작 이태원 참사 관련해‘ 경찰 지 휘 · 감독권 이없다’ 는 행 안 부 장관의주장을어 떻 게받아 들 여야하 느냐 ”고 꼬집 었다. 부산 경찰 청16개 경찰 서직장 협 의회 역시전 날 “전국 경찰 서장 들 이행 안 부 경찰 국설치에관한의 견 수 렴 을위해개 최한세미나형 식 의회의를 복 무 규 정위 반으로 징 계하려한다. 납 득할수없다” 고지적했다. 류총경 의 징 계수위를결정 할 경찰 청중 앙징 계위원회는 8일오후 열린 다. 나광현기자 # 올해 10월 경 기 안 산시한 아 파트 재개 발공 사현장에서 민 주 노총 건설 노 조조합원400여명이 출 입을막고 타워 크레 인에올라가 고 공 시위를 했다. 소 속 조합원고용을압박하기위한 실력 행사였다. 경찰 은 현장을 무단 점 거하 고 출 동한 경찰 관을 폭 행한 조합원 23 명을 체 포 했다. 하지만 건설 노 조는 고 용 요 구를일부관철시 켰 다. 경찰 이건설현장에서 빈발 하는 조직 적불법행위를 발본색 원하기로했다. 7 일 경찰 청국가수사 본 부는“8일부터내 년 6월 25일까지200일동 안 건설현장 갈취, 폭 력등 조직적불법행위를 특별 단 속 한다”며“비 노 조 노 동자 들 의일자 리박 탈 과 공 사기간 지 연 등 부 작 용이 뚜렷 한 만큼강력히수사할것”이라고 밝혔다. 남 구 준 경찰 청국가수사 본 부 장도이 날 오후전국 시^도 경찰 청수사 지 휘 부화상회의를 열 어고강도단 속 을 지시했다. 경찰 은특별단 속 기간 △집 단적위력 과시를 통 한 업무방해 및 폭 력 △ 조직 적금 품 갈취 △ 특정인 채 용,건설기계사 용강 요△ 신고자보 복 등을 집 중단 속 할방 침 이다. 경찰 은 경찰 청수사국장이 주 요 불법행위수사를직 접 지 휘 할만큼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지금까지는 일 선경찰 서지 능팀 이중심이 돼 사건을 처 리했다. 경찰 은올해건설현장불법행위에 연 루 된 594명 ( 61건 ) 을적 발 해80명 ( 구 속 1명 ) 을 송 치했다. 폭 행^강 요 ^ 협 박이429 명으로가장 많 고, 출근 ^장비 출 입방해 행위가 135명으로뒤를이었다. 경찰 은 폭 력행사와 금 품 갈취, 반 복 적불법행 위는 구 속 수사를 원 칙 으로 하고 관계 부 처 와 협 력해과 징 금^과태 료 부과 등 행정 처 분도 병 행할계 획 이다. 경찰 은최 근민 주 노총 화물 연 대 파 업 과 관련한 단 속 아 니냐 는지적에“시기 의문제일 뿐 , 경찰 도 특별단 속 을계 획 해왔다”며“정상적 노 조 활 동과불법을 구분해수사할것”이라고설명했다. 그러나이번단 속 은건설 노 조를 겨냥 한 측면이 크 다. 화물 연 대 파 업사태에 서보 듯 , 건설현장에서도 고용 강 요 나 비조합원 들 을상대로한건설 노 조의 협 박^ 폭 력문제가 꾸준 히제기됐기때문이 다. 경찰 청관계자는“신고자 협 박등보 복범죄 는 끝 까지추적해사법 처 리하겠 다”고강조했다. 김재현기자 ‘총경회의주도’류삼영중징계$경찰내부부글부글 윤희근청장오늘징계위요구 자문기구의경징계권고무시 건설노조겨냥폭력등집중단속 6 2022년12월8일목요일 불법선거운동을한혐의로재판에넘 겨진이은주 ( 사진 ) 정의당원내대표가 1 심에서징역형의집행유예를 선고 받았 다. 공직선거법에따라징역형집행유예 는 당선무효형으로,이원내대표는 판 결이확정되면국회의원직을잃는다. 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1 - 3부 ( 부장 장용범마성영김정곤 ) 는 7일공직선거 법과정치자금법위반혐의등으로기소 된이원내대표에게징역10개월에집행 유예2년을선고했다. 이원내대표는 2019년 9월부터이듬 해 3월까지제21대국회의원선거의정 의당비례대표경선에출마해불법선거 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넘겨졌다. 이 원내대표는당내경선당시선거운동이 금지된심야시간에경선투표권을가진 당원등에게지지호소전화를하고, 당 내행사참석자들에게37만원어치식사 를제공 ( 기부행위금지위반 ) 한것으로 조사됐다.그는 2019년 9~11월공사노 조원 77명으로부터312만원의정치자 금을기부받은혐의도받았다. 재판부는이원내대표의혐의를모두 유죄로인정했다. 재판부는 “이원내대 표는 ( 불법선거운동으로 ) 당내경선에 서비례대표추천 5순위를받아의원으 로 당선되는 등선거결과에큰영향을 미쳤다”며“선거운동의이익을 최종적 으로 받는 주체로서, 관련불법행위를 방지할 책임을 다하지못했다”고 밝혔 다. 이원내대표가 증거은폐를 시도했 고,범죄사실을부인하는점도고려했다 고했다. 이원내대표가재판중이끌어낸헌법 재판소 위헌 결정도 판결에 영향을 주지 못했다. 이 원내대표 는 ‘공무원 등 선거운 동을할 수없는 사람 이당내에서경선운동 하는것을금지한다’는공직선거법조항 에대해위헌법률심판제청을했고,헌재 는 올해 6월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해 당조항을위헌결정했다. 하지만재판부는이원내대표의경선 운동 자체가 아니라, 위법한 선거운동 방식을지적했다.이번판결이확정되면 이원내대표는의원직을잃는다. 국회의 원등 선출직공무원이선거법위반 등 으로 벌금 100만 원이상 형을 확정받 으면당선이무효가 된다. 이원내대표 는판결직후입장문을내고“이번선고 는 제자신에대한 것이기도 하지만 분 투하는노동자를비롯한시민모두에게 찬물을끼얹는것이라매우유감”이라며 “항소심에서최선을 다해소명하겠다” 라고밝혔다. 박준규기자 사회 ‘불법선거운동’이은주정의당원내대표당선무효형 ( ) ( ) ( ) ( ) ( ) ( ) ( ) 심야에지지호소전화^정자법위반 ‘징역형집유’확정땐의원직상실 이“노동자에찬물, 항소심서소명” < 짣폏쿦헒멎핆 > 이태원참사책임규명·피해자지원등을목표로156개의시민단체가참여해만든 ‘10·29이태원참사시민대책회 의’ 발족기자회견에서각단체대표들이손피켓을들고있다. 최주연기 이태원참사시민대책회의발족 2022년12월8일목요일 . < 짣폏쿦헒멎핆 > 이태원참사책임규명·피해자지원등을목표로156개의시민단체가참여해만든 ‘10·29이태원참사시민대책회 의’ 발족기자회견에서각단체대표들이손피켓을들고있다. 최주연기자 이태원참사시민대책회의발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