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12월 9일 (금요일) D10 기획 월급서분명히떼갔는데$건보료^연금보험료떼먹는회사어쩌죠? 보험료를 제대로 납부하지않는 사 업주 탓에월 급여에서꼬박꼬박 노동 자 부담분을 떼어준직원들이고스란 히피해를 떠안을 위기다. “사정이어려 우니기다려달라” “조금있으면 투자 금이들어온다” 등사측의갖가지읍소 에직원들은 당장이라도 사직서를 던 지고픈 마음을 꾹 누르며속앓이만 하 고있다. 칺많멂쫂욚팖뺂졂쪟풞좉많빦푢 ? 국민건강보험공단에따르면,지난해 말기준 1개월이상건보료를내지않은 사업장은 누적39만6,000곳, 체납액은 1조8,837억원에달했다. 전체적으로건보료누적체납건수와 액수는점점줄어드는추세이긴하지만 여전히적지않은 사업주가직원들의 4 대보험료조차내지않고 ( 또는못하고 ) 있는셈이다. 권남표직장갑질119 노무 사는“4대보험의무를회피하려는목적 으로정상적으로근무하는직원에게프 리랜서계약을강요하는 사례도 많다” 고귀띔했다. 직장가입자라면건보료가 체납되더 라도 병원진료 시불이익을 받지는않 는다. 납부의무가노동자가아닌사용 자에게있기때문에공단에선‘사용자가 체납했다’고 본다. 보험적용에아무런 지장이없으니체납사실자체를모르고 있는직원도많다.문제는대출등다른 부분에서예기치않게터져나온다.김씨 처럼결혼이나이사를앞두고대출을위 해시중은행을 찾았다가 뒤늦게체납 사실을알게돼재산상손해를보는불 상사가적지않다. 국회보건복지위원회소속최연숙국 민의힘의원이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부터제출받은 자료에따르면, 지난해 국민연금 체납 통지를 받은 노동자는 80만6,135명, 올해6월까지35만6,312 명이었다. 국민연금 연체의경우 당장 와닿는피해는없지만, 향후연금 수령 에부정적영향을 주게된다. 수령액산 출의변수가되는가입기간과적립액이 줄어들기때문이다. 그래서국민연금은 건보료와다르게노동자에게도‘사업주 가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지않고있다’ 는취지의독촉장을보낸다. ‘ 펓줂캏옇횒 ’ 핒줊픒쿦핖펂푢 피해를 당한 직원은 회사 사장을 형 사 고소할 수 있다. 앞선 판례에서대 법원은 노동자 임금에서떼어간 기여 금을임의로 사용한 사용자에게 ‘업무 상 횡령죄’ 책임을 물었다. 애초에직원 들 급여에서원천 공제하지않고 납부 도하지않았다면‘단순미납’에불과하 지만, 꼬박꼬박 공제해보관하다가이 를 회사 운영자금 등으로 끌어다 썼다 면업무상 횡령죄로 처벌할 수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형사 고소는 집단행동 보다 강력하고 효과적방법이지만, 직 장 생활은 사실상 파탄에이를 수밖에 없어 퇴 사를 불사하 겠 다는 각오 가 필 요하다. 체납기간국민연금가입공 백 이우려 된다면 ‘기여금개 별 납부제’를 활용하 는것도방법이다. 원래는 노동자 부담 의기여금 ( 전체의 50 % ) 을 공단에직 접 내면개 별 납부한 기간의 절반 만 큼 국 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 정받을 수있 었다.하지만지난해12월국민연금법이 개정되면서원래회사가내 야 할부담금 도노동자가전부 낼 수있게 됐 다.공단 관계자는 “전액납부하면가입기간도 100 %인 정받을수있고,이후회사에서 밀린 보험료를 납부했을 때이자를 붙 여 환 급한다”고안내했다. 핟뼒펾잞헣칾믗믖 , 팒힏좉짩팦삲졂 보험료 뿐 아니라연말정산에따른세 금 환 급금까지늦게주 거 나,미지급하는 회사도있다. 직장 인 사이에서‘13월의 보 너 스’로 불리는 연말정산 환 급금은 통상 2, 3월중급여와지급된다.하지만 A 스 타트 업에다니는 박모 ( 29 ) 씨는지 난해연말정산으로 발 생한 환 급금을해 가 바뀌 고, 다시연말이된지금까지받 지못했다. 박씨는 “50만 원없는셈치 고지내자니억 울 하고, 돈 없다는 대표 와 얼굴 붉 히며 싸 우기도 부담스 럽 다” 고한 숨 을 푹쉬 었다. 이 역 시 엄 연한‘임금체불’에해당한다 는게전문가들지적이다. 권노무사는 “과 거 와달리지금은국세 청홈텍 스사 이 트 에 접 속하면 환 급금이 얼 마나되는 지 확인 할 수있다”며“임금 체불로 고 용노동부 지 청 에 신 고하면받을 수있 을것”이라고조 언 했다. 퍋콛쇪쫂뻖큲퐎많솒볻 믾켆푢 입사당시약속한장기근속자보 너 스 와 특별휴 가를회사가임의로없애 거 나 중단하는것도문제 삼 을수있다.최근 입사 5주 년 을 맞 은직장 인 정모 ( 33 ) 씨 는회사대표에게장기근속 휴 가와보 너 스 300만 원을 요 구 했다가 “회사경영 상 황 이어려 워곤 란하다”고 퇴짜 를 맞 았다.그는“한달 짜 리 휴 가와보 너 스만 바 라보며힘 든 회사생활을 버텨왔 는 데 막 상 누 릴 때가 되니대표는직원이당 연히요 구 할 수있는 권리가아닌회사 의 배 려라며가스라이 팅 아닌가스라이 팅 을했다”고분통을터 트렸 다. 이 같 은회사의갑질은근로기준법상 취업 규칙 불이익변경에해당하기때문 에무효다.여수진노무사는 “직원에게 불이익을주는취업 규칙 의변경은소속 노동자과 반 수의동의를 얻 어 야 만 유 효 하다”며“이미회사내에서장기근속보 너 스나 특별휴 가를 당연한 관행과약 속으로여기고있다면대표가 일 방적으 로없던 일 로 만들 수는없다”고 말했 다. 강유빈기자 ૒੢оੑ੗ Ѥъ ࠁ ೷ ־੸ ୓ժ അട ୓ժঘ ਗ ֙ ୓ժ Ѥࣻ Ѥ ݅ ݅ ݅ ݅ ઑ র ઑ র ઑ র ઑ র ੗ ܐ Ҵ޹Ѥъ ࠁ ೷ҕ ױ ޷ ժ #1 “ 멂맣쫂욚 ( 멂쫂욚 ) 많짆빷쇊컪샎 핂펂옃멮쁢섾푢 . 칺펞쩖 줆픦쫂킪멮펂푢 ?” 훟콚믾펓펞삲삖쁢밎졶 (31) 틶쁢 믊픎 묺펞컪샇콚킫픒슲펖삲 . 칺펞컪 1 뼒ퟆ멂쫂욚읊뺂힎팘팒헒켆핞믖 샎 킺칺펞 힖핂캫몊삲쁢핂퍊믾폎삲 . 팚팒쫂삖칺펞컪잲삺멂쫂욚 졓졷픊옪솖픒쎊맒쉲헪샎옪빷쭎힎팘몮삲읆푷솒옪튾몮핖펖삲 . 밎 틶쁢 “ 샎쁢 ‘ 믾삲엲삺않 ’ 쁢샃잚짦쫃몮핖삲 ” 젾 “ 킮힟핢믖핊픎헞헞 삲많폲쁢섾몒퍋믖픒빮잂밚쫞 혾삲 ” 몮잞삲 . #2 큲 펓 4 뼒 힏핳핆핂졶 (33) 틶퐎솧욚슲픎묻짊펾믖뫎읺뫃삶 픊옪쭎 묻짊펾믖 빷 힎컪읊짩팦삲 . 칺많잲삺풢믗펞컪 펾믖쫂욚읊뫃헪뽡몮빷쭎힎팘몮핖펂컪삲 . 묻짊펾믖펻킪멂쫂욚 퐎잖 많힎옪뽆솧핞퐎칺펓훊많짦짦틷쭎샂칺펓훊많핊뫒빷핓삲 . 캏픒핆힎칺픦샃쪎픎 “ 펾잞펞벊쩖펞뺂엲몮졶팒숢멑핂삖줂킪 않 ” 쁢멑 . 핂틶쁢 “ 멾묻콞읊쫂멚쇦쁢멂칺많팒삚힏풞 ” 핂않젾 “ 쭖 팖잖픚핂슪쁢멚칺킲 ” 핂않몮 옪삲 . 전세대출받으러간은행창구서 “회사건보료체납으로대출차질” 국민연금체납통지서받았는데 회사는“연말에낼것”“사정어려워” 월급공제기여금회사임의사용 ‘업무상횡령죄’로형사고소가능 연금공백우려땐‘개별납부’대안 연말정산환급금안주면임금체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