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12월 9일 (금요일) 정부 “우리경제피해 심각”$ 철강^석유화학도 업무개시명령 정부가 8일 화물연대집단운송거부 사태와 관련해철강과 석유화학 분야 운송사업자에대한업무개시명령을 발 동했다. 지난달 29일시멘트 분야에이 어업무개시명령을추가로발동한것이 다. 관련업계는“늦었지만다행”이라며 가슴을쓸어내렸다.대상에서제외된정 유업계는아쉬움을표했다. 윤석열대통령은이날철강·석유화학 분야에대한추가업무개시명령발동을 재가했다고대통령실이전했다.앞서정 부는 한덕수 국무총리주재로임시국 무회의를열어해당안건을심의·의결했 다.한총리는“화물연대의명분없는운 송 거부가 장기화함에따라 우리산업 과경제의피해가심각하다”며업무개시 명령의추가발동을공식화했다. 한 총리는 “물류가멈추면우리산업 이멈추고 그피해는 고스란히국가경 제와민생으로되돌아온다”며“철강과 석유화학 제품의출하 차질은 곧 자동 차·조선·반도체등 핵심전방산업으로 확대되어우리경제전반의위기로 확 산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 서“이번조치는경제위기상황에서우 리경제를지키기위한정부의특단의대 책이자 최선의노력”이라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이어화물연대를향해“국가 경제를 볼모로 하는 정당성없는 집단 운송 거부를 지금이라도 철회하고 조 속히각자의위치로 복귀해달라”고 촉 구했다. 이날업무개시명령대상자는철강분 야 운수 종사자 6,000여명, 석유화학 분야 4,500명등총 1만여명으로추정 된다. 관련운송사는철강 ( 155곳 ) 과석 유화학 ( 85곳 ) 을합쳐240여곳으로전 해졌다.업계는이날정부의추가업무개 시명령에대해“고객사가긴급히필요한 제품에대한수급불안이염려되는상황 이었다”며“물류이송에숨통이트여다 행”이라고환영했다. 국내철강사 가운데가장 규모가 큰 포스코 관계자는 “포항과 광양제철소 모두고객사로향하는출하가진행중” 이라며12월들어출하지연량은하루 2 만6,000톤 ( t ) 수준이었다”며“파업이더 지속됐다면피해는불어났을것”이라고 했다. 다른철강업계관계자는 “업무개 시명령으로 출하에탄력을 받을 수있 을것”이라며“빠른시일내에정상출하 가이뤄지기를기대한다”고했다. 석유화학 업계관계자 역시“상황이 장기화될경우예상되었던원료조달및 제품공급에대한 부담을덜고, 고객사 와의신뢰를유지할수있게되어다행” 이라고전했다. 다만 이번 2차 업무개시명령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됐던정유 분야는 제외됐다.군유조차 ( 탱크로리 ) 긴급투 입으로 휘발유 등 유류제품 품절주유 소가 줄어드는 등 최악의상황으로 치 닫지는 않고 있기때문이다. 유가정보 사이트 오피넷에따르면휘발유 등 재 고가 소진된이른바 품절 주유소는 5 일 96곳에서 7일엔 80곳 미만으로 떨 어졌다. 이와 관련해정유업계관계자는 “ ( 군 탱크로리지원으로 ) 주유소 사정이 나 아지고있다고해서정유업계의어려움 이줄어드는것은아 니 다”라며“파업이 빨 리 끝나길 바라고있다”고했다. 김지현^손영하^김형준기자 더불어민주당은 8일안전운임제일 몰 을 막 기위해우선 적 으로정부와여당이 제안한 ‘ 품 목 확대없는 3년 연장안 ’ 을 수 용 하 겠 다고 밝혔 다. 그러 나 정부와 국민의 힘 은총파업중 인 화물연대가전 원업무에복귀해야만안전운임제일 몰 제연장을 논 의할수있다는 ‘ 선복귀 후 논 의 ’ 입장을 밝 히며 평 행선을달렸다. 국 토교 통위원회소속민주당의원들 은이날국회기자회 견 에서“안전운임제 지속과경제 적 피해최소화를위해정부· 여당의 3년 연장안을수 용 하 겠 다”고 밝 혔 다.이어“정부와여당이품 목 확대와 관련한어 떤협 상도거부한 채 일 몰 상 황이다가오는이때안전운임제지속이 가장큰최우선과제”라고수 용배 경을 설 명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윤석열정부의노 동 탄 압 으로 인 한 파업의지속과 경제 적 피해확산을 막 고 안전운임제지속 을위한최소한의결정”이라며“국민의 힘 은지금 까 지정부·여당이주장한안을 우리가전 적 으로 수 용 한이상, 합의 처 리에 나 서야한다”고촉구했다.안전운 임제품 목 확대등을 논 의하기위한여 야 합의기구를 동수로 구성할 것도 제 안했다.이들은 “정부와여당이자신들 의주장을 담은 최소한의요구를 거부 하면안전운임제가사라지는것을 막 기 위한모 든 방안을강구할것”이라고강 조했다. 민주당은그 간 정부·여당에 ‘ 5 + 1 ’ ( 5 년 연장, 1개품 목 확대 ) , ‘3+3’ ( 3년 연장, 3 개품 목 확대 ) 등의중재안을제안했다. 민주당이중재안의단 독처 리가아 닌 정 부·여당안수 용 으로선회한이유는 법 안 처 리과정에서일 몰 기한 ( 이달 3 1일 ) 을 넘길 수있다는우려때문이다. 최 인호 민주당 의원은 품 목 확대요 구와관련해선“제도가있어야품 목 확 대가있을수있다”며“파업이장기화되 는시 점 에서제도일 몰 을 막 고경제 적손 실을줄여야한다는 측 면에서대 승적 으 로결단했다”고했다.그는정부의업무 개시명령에대해선“정부가대화와 타협 을 배 제한 채 노동만 벼랑끝 으로모는 것은 매 우 부 적 절하다”며“지금이라도 저희 의안을 수 용 하면 파업도 상당 부 분진전이있을것”이라고했다. 그러 나 대통령실은 ‘ 선복귀, 후 대화 ’ 입장을 밝혔 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민 주당의정부·여당안 수 용 방 침 에 “ ( 파 업 참 가자들이 ) 복귀하면 얼마든 지대 화 테 이 블 을열수있다”면서도“복귀를 위한어 떤 전제조건도있을 순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 품 목 확대없는 3년 연장안 ’ 을수 용 한이유는정부의강경한대 응 에 대한화물연대의출구전 략 차원이라는 게대통령실과여당의 판 단이다.한여 권 관계자는“국민경제는 액 수로따질수 없는 엄청 난 피해를 봤 고, 건 설 현 장이 멈 춰섰 고, 저 임금 근 로자들이더어려 워 졌다”며“ 막 대한피해에대해 먼저 화물 연대 든 민주노총이 든 입장을표명해야 한다”고지 적 했다. 국민의 힘 도대통령실과보조를 맞췄 다. 국 토 위소속 국민의 힘 의원들도입 장문에서“그동안의경제 적손 실과사회 적비용 에대해책임지기위해선우선업 무에복귀해야 한다”며“ ‘ 선복귀 후 논 의 ’ 외에는방 법 이없다.복귀 후 안전운임 제운 용 방안에대한 논 의가이뤄 져 야한 다”고주장했다. 박세인^김현빈기자 민주노총공공운수노조화물연대본부의총파업이15일째접어든8일부산남구의한레미콘공장에운행을멈춘운송차량들이줄지어서있다. 부산=뉴시스 민주당“안전운임제 3년연장정부안수용” 대통령실“선복귀후대화$전제조건없다” 야,품목확대논의합의기구제안 여“업무복귀부터”평행선달려 명분없는운송거부장기화 “화물연대파업에위기확산우려 이번조치는문제해결특단대책” 한덕수총리,임시국무회의서강조 대상서빠진정유업계는우려 군탱크로리투입최악상황면해 기름품절주유소80곳미만감소 “어려움여전$파업빨리끝났으면” 파업15일 째 를 맞 은화물연대가사면 초 가에 몰 렸다.더불어민주당이정부·여 당의 ‘ 안전운임제일 몰 시한 3년 연장 ’ 안 을받아들이기로하면서 협 상의여지가 거의없어졌기때문이다. 화물연대는 8일 밤 중 앙 집행위원회 ( 중집위 ) 를열고총파업중단여부를 논 의할예정이다.당 초 이날중집위는총파 업수위와추 후 투 쟁 일정을 논 의하려고 했지만 오전정부가 철강 및석유화학 부문추가업무개시명령을발동하며 압 박 수위를 높인 데다 민주당이정부·여 당안을수 용 하면서상황이바 뀌 었다. 민주당은이날 ‘ 일 몰 시한 3년 연장 ’ 을 받아들이기로하면서 ‘ 안전운임제품 목 확대를 위한 논 의기구 ’ 를제안했다. 화 물연대파업 직 전정부가내 놓 은조건을 그대로받아들이 겠 다는것으로,화물연 대 측 과는 조 율 되지않은일방 적 발표 였 던것으로 알 려졌다. 화물연대는 민 주당발표 직후 “우리는 알 지 못 하는내 용 으로, 내부 논 의중”이라며당 혹감 을 감 추지 못 했다. 정부가화물연대파업에강경한태도 로일관하면서파업대오는 조금 씩흐 트러지고 있다. 정부와 화물연대 측 에 따르면업무개시명령발동이 후 파업 참 가자의 약 3 0 % 가량은 일 터 로 복귀한 것으로추정된다. 실제로전국주요항 만 컨테 이 너 화물반출입량은파업이전 수준 까 지회복했고, 시멘트 출하량도 회복 세 를 보이고있다. 철강·석유화학 업무개시명령 까 지 떨 어진다면 파업동 력유지는더 욱 어려 워 질것으로보 인 다. 그 간 화물연대는유엔과국제노동기 구 ( ILO ) 등국제기구에업무개시명령의 부당함을 호 소하는 등 돌파구를 찾 아 보려했지만,여 론마저호 의 적 이지않아 파업을이 끌 어 나 가는데어려움을 겪 고 있다.이날회의로이르면 9일총파업을 철회할수도있다는예상이 나 오는이유 다.화물연대 측 은“아 직 은결정된게없 다”고말했다. 반면이번파업으로화물연대가 얻 은 것이하 나 도없는 만 큼 파업철회의 ‘ 명 분 ’ 이부 족 하다는지 적 도 나올 수있다. 화물연대상급단체 인 민주노총은이날 오전정부의추가업무개시명령이발동 되자기자회 견 을열고 “14일전국 16개 거 점 에서2차총파업에 나 선다”고선 언 했다.양경수민주노총위원장은“화물 연대파업을해소하는유일하는 길 은정 부가대화에 나 서는것”이라며“국 토교 통부도, 국민의 힘 도 판 단할수없는문 제라고 한다면 대통령이 교섭 에 나 오 라”고말했다. 곽주현기자 야당도손들고여론악화$코너몰린화물연대 민주당,조율없이정부안수용발표 “긴급회의열고내부논의중”당혹 민주노총“대통령이교섭에나오라” 14일전국16개거점서총파업예고 D4 화물연대 총파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