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12월 9일 (금) D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The Korea Times www.higoodday.com 한국판 <CMIT·MIT> 법무부,이르면오늘개정안입법예고 수사권축소됐는데5년간늘릴방침 검사 220명·판사 370명증원추진 SK케미칼과 애경이 만든 가습기살균 제에포함된성분물질이호흡기에들어 가면폐등에퍼져상당기간남아있다 는 연구 결과가 공개됐다. 가습기살균 제 성분물질이 폐 손상과 질환으로 이 어질 수 있다는 인과관계를 최초로 입 증한것이다. 현재진행중인관련사건 재판에영향을줄것으로보인다.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은 8일 가습기살균제 성분 물질 중‘클로로메 틸이소치아졸리논(CMIT)’과‘메틸이 소치아졸리논(MIT)’의 체내분포 특성 을 규명한 연구 결과를 공개했다. 지난 해 4월부터진행된연구로전종호경북 대 교수와 안전성평가연구소 연구진이 공동 참여했다. 방사성 추적자 기술을 활용한결과, 실험용쥐의코와입에노 출된CMIT와MIT성분이폐로이동하 는 것이 확인됐다. 국립환경과학원 관 계자는“최대 1주일까지 노출 부위와 폐에CMIT와MIT성분이남아있는것 국립환경과학원,연구결과발표 호흡기에들어간후‘폐’등으로퍼져 최대1주까지성분남아있는것확인 SK케미칼·애경·이마트1심선‘무죄’ 연구진“법원결론은재고필요”지적 이 확인됐다”며“실험동물의 기관지폐 포세척액을분석한결과, 폐손상과관 련 있는 염증성 사이토카인 등이 유의 적으로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CMIT, MIT 두 성분이 직접 폐질환을 일으킬 수있다는것이입증된건처음이다. 가습기살균제의또다른성분인‘폴리 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과‘염화 에톡시에틸구아니딘(PGH)’의 위해성 은10여년전에입증됐다. 이를근거로법원은이성분이함유된 제품을생산·판매한옥시레킷벤키저와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에 대해선 2018 년유죄를선고했다.반면, CMIT와MIT 가함유된제품을만들어유통시킨 SK 케미칼과 애경, 이마트 등에 대해서는 “인과관계를인정할증거가없다”는이 유로무죄가선고됐다. 곽주현기자 “가습기살균제성분,폐손상유발”첫입증 법무부가향후5년간검사정원을220 명 늘리는 내용의 법안을 입법예고할 방침이다. 같은기간판사정원이370명 증가하는것을염두에둔것으로, 공판 업무증가로증원이불가피하다는취지 다. 다만 검찰 수사권이 축소된 상황에 서, 검찰이 야당 인사들을 집중 수사하 고있어국회논의과정이순탄치않을 것이란전망이나온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르 면9일검사정원법,각급법원판사정원 법에대한개정안을입법예고한다.개정 안에는검사정원을2,292명에서5년간 220명 늘려 2,512명으로 증원하는 방 안이 담길 예정이다. 판사도 3,214명에 서 370명늘려 3,584명으로 증원한다 는 계획이다. 검사는 △2023~2025년 매년 40명씩△2026~2027년매년 50 명씩늘린다.판사는△2023년50명△ 2024년 80명 △2025년 70명 △2026 년80명△2027년90명으로순차증원 한다. 법무부는행정안전부와기획재정 부등유관기관과협의를마쳤다. 법무부는내년임용때부터검사를더 뽑겠다는계획이지만,국회심사가변수 가될수있다. 이유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