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12월 10일 (토요일) D3 화물연대 파업 중단 두 차례업무개시명령에 상당수 이탈$민주당 독자 행보 ‘결정타’ 화물연대가 9일조합원찬반투표를 거쳐총파업을접었다.16일간의파업을 통해얻어낸게없는상태에서일터로돌 아갔다. 파업초부터몰아친정부의강 한 압박에파업대오가 흐트러졌고이 과정에서여러‘아군’들을잃으면서투쟁 동력을상실했기때문이다. 화물연대총파업기세가꺾인요인으 로는 두 차례에걸친 ‘업무개시명령’이 우선꼽힌다.지난달 29일정부는국무 회의를 거쳐시멘트 분야에대한 첫업 무개시명령을 발동했고, 이달 8일에는 철강및석유화학 분야 화물운송 노동 자들에게추가업무개시명령을내렸다. 2004년화물차운수사업법개정때도입 된업무개시명령이발동된것은이번이 처음이다. 첫업무개시명령당시파업참여화물 차기사들은“기본권침해”라며삭발투 쟁등으로강하게반발했지만,일부조 합원들에게명령서가전달되는것을막 지는못했다.업무개시명령서를받고도 업무에복귀하지않으면면허정지·취소 에더해형사처벌까지할 수있어상당 수의기사가파업대열에서이탈했다.국 토교통부는 명령발동 후일주일만에 파업참가시멘트운송기사의30%가량 이복귀한것으로추산했다. 국토부에따르면파업직후 2만1,000 톤까지줄었던 시멘트 출하량은 지난 7일기준 18만 톤으로 평년 동월 대비 96%수준을 회복했다. 레미콘 생산량 도 71%까지올랐다.국토부는업무개시 명령이물류정상화에상당한역할을했 다고판단한다. 업무개시명령이후 형식적으로나마 진행되던노정대화는완전히중단됐다. 정부는 ‘선복귀,후대화’원칙을내세우 며추가업무개시명령을예고했고,이에 화물연대가반발하며대화의문은열리 지않았다. 화물연대가시작한민주노총공공운 수노조의총파업규모가 쪼그라든 것 도영향이컸다. 당초 공공운수노조는 지난달 24일화물연대에이어30일서울 교통공사,이달 2일철도노조, 6일민주 노총총파업등으로화력을키워갈계획 이었다.그러나서울교통공사와철도노 조 등 산별노조 조직이파업하루 만에 사측과협상을타결해총파업을철회했 고, 현대중공업등 대형사업장 노조도 임금·단체협약에잠정합의하면서김이 빠졌다. 6일민주노총총파업대회참여 인원도 2만여명으로,지난달전국노동 자대회 ( 9만여명 ) 때보다훨씬적었다. 결정적인‘한방’은더불어민주당의독 자행보였다.민주당은 8일정부·여당의 ‘안전운임 제 3년연장안’을전 격 수 용 한 다고 공표했는 데 , 화물연대는 “ 논 의된 바 없다”며당 황 하는모 습 을보였다.국 회다수당인민주당마 저 돌아서자화물 연대는사실상 ‘ 외딴섬 ’이됐다. 국회가 움 직여주지않는다면 3주 남 은안전운 임 제 일몰을 막을수없기때문이다.안 전운임 제 일몰 제폐 지는화물연대파업 의이유였다. 파업이 길 어 져 내부 균 열도상당했던 것으로보인다. 8일만에 끝 난올해6월 파업과달리이번파업은16일간계 속 됐 다. 경제 적인타 격 이가시화하면서이탈 인원이발생할수 밖 에없는상 황 이었다. 이 날 파업 종료 찬반 투표에참여한 조 합원은전체의13.67%에불과했다. 한 조합원은 “차량가 격 만 2 억5 ,000만원 인 데매 달 유지비에보 험료 까지고정비 용 만 400만 원이 넘 는다”라며“ 엄청 나 게 큰 고통을 감 수하면서파업에참여한 것”이라고 설 명했다. 파업에대한여 론 도우 호 적이지않았 다. 고유가·고금리·고물가의 팍팍 한 경 제 상 황 에서‘국민안전을 위 한 파업’이 라는화물연대의명분이 설득 력을잃은 탓 이다.한국 갤럽 이지난 6 ~ 8일전국 18 세이상 1,000명을대상으로파업 관련 조사를한결과, 응답 자의71%는 ‘우선 업무 복귀후 협상을이어가야 한다’고 답 했다. 한국노동연 구 원장을지낸 최 영기한 림 대 객 원교수는“정부가 냉 정하고 치밀 하게대 응 했고, 양 측 모두 무리한행동 없이파업이마무리됐다”며“ 앞 으로는 화물운송시 스템 에대한 폭넓 은 제 도개 선방향에대해공 론 화하고 국민합의 를 위 한 사회적대화가 필 요해보인다” 고 말 했다. 곽주현기자 정부, 노정대화단절강경모드 철도^지하철파업하루만에끝나 민주노총총파업대회참여저조 국제기구 ILO 개입도움안되고 파업길어지며경제적어려움 여론마저등돌리며‘외딴섬’돼 화물연대가총파업을철회한 9일오후경기의왕시화물연대서경지역본부에서한조합원이눈물을훔치고있다. 의왕=뉴스1 ( ) ( ) 9일국회에서열린국토교통위원회전체회의에서 ‘안전운임제3년연장안’인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일 부개정법률안이야당단독으로의결되고있다. 오대근기자 30 ( ) 화물연대가총파업을철회한 9일오후경기의왕시화물연대서경지역본부에서한조합원이눈물을훔치고있다. 의왕=뉴스1 화물연대가 9일총파업을 풀 고현장 복귀를결정하자정부도 곧 대화에나서 겠 다고 밝혔 다.다만업무개시명령거부 자에대한법적조 치 는계 속 하 겠 다는방 침을 재확 인했다. 김수상국토교통부교통물류시장은 이 날 오후정례 브 리 핑 에서“시기는아직 정하지않았지만그간 밝 힌‘선복귀,후 대화’원칙대로화물연대와대화에나 설 예정”이라고 말 했다. 협상 과정은 험 난할 것으로 보인다. 화물연대는업무에복귀해도 ‘안전운임 제 3년연장과 품목확 대’를요 구 하 겠 다 는입장이다. 반면정부는파업전화물연대에 제 안 한‘안전운임 제 3년연장’방안을 재검 토 하 겠 다는입장이다. 김실장은 “산업계 에막대한 피 해를 끼 친화물연대의입장 표명이 먼저 있어야한다”며“ 왜곡 된화 물운송시장에대해 함께 고민하면서안 전운임 제 도 논 의해야 한다”고 말 했다. 화물운송시장이화주부터 최종 기사까 지 몇 단계를거 치 는 다단계 구 조라기 사에게 떨 어지는 몫 이적어 질 수 밖 에없 는 구 조적문 제 부터다루 겠 다는 얘 기다. 민주당이3년연장안을단독처리해정 부입지가줄어든것아 니냐 는지적 엔 “여 러방법이있을수있다”고했다. 앞 서원 희룡 국토부장 관 이 언급 한대통령거부 권등을 염 두에 둔 것으로보인다.국민의 힘 소 속 김도 읍 법 제 사법 위 원회 ( 법사 위 ) 위 원장이법사 위 에서 제 동을걸어도개정 안의본회의통과를막을수있다. 정부의업무개시명령을어 긴 이에대한 법적조 치 는파업철회와상 관 없이계 속 이어간다.국토부는지금까지운송사 33 곳 과운전기사 787명에게업무개시명령 을내렸다.이중정당한이유없이업무개 시명령을어 긴 2명을고발했고,현 재 미 복귀자로분류된22명은추가소명을받 은 뒤 후 속절 차를 밟 을예정이다.국토부 는이 날 자동차번 호 판을들고 집 회에참 가한화물연대조합원34명을자동차 관 리법 위 반 혐 의로전원고발했다. 다만 집 회과정에서민간기업이 피 해를 입은부분에대해정부가대 신 화물연대에 책 임을 묻 기는어 려 워보인다.김실장은 “민간기업이개별로화물연대에 손 해 배 상 소송을할수있 겠 지만정부가해주 긴 어 려 울것 같 다”고 말 했다. 김동욱기자 국토부“왜곡된화물운송시장에대해함께고민” “선복귀후대화원칙변함없어” 업무개시명령불응처벌계속 ( ) 9일국회에서열린국토교통위원회전체회의에서 ‘안전운임제3년연장안’인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일 부개정법률안이야당단독으로의결되고있다. 오대근기자 30 ( ) 화물연대가 ( ) 화물차 안전운임 제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하는내 용 의화물자동차운수사업 법개정안이9일국회국토교통 위 원회에 서야당단독으로처리됐다. 국토 위 는이 날 전체회의를열고국민 의 힘 의원들이불참한 가운 데 올해 말 일몰 시한이도 래 한안전운임 제 를 3년 연장하는개정안을단독의결했다.개정 안에는 ‘안전운임 제 를 202 5 년 12월 31 일까지운영한다’는내 용 의수정된부칙 이 담겨 있다.해당안은정부가낸안이 었지만,화물연대의‘선업무복귀,후 논 의’를주장하고있는정부측과여당의 원들은불참했다.전체회의에 앞 서열 린 교통법안 심 사소 위 에서도 민주당 의원 들은해당법안을단독처리했다. 민주당소 속 인김민기국토 위 원장은 이 날 전체회의에서“국토교통부 장 관 등정부 관 계자들이사회적으로민 감 하 고 중요한 법안 심 사임에도 불 구 하고 불출석사유서만 제 출하고일방적으로 출석하지않았다”고유 감 을표했다. 안전운임 제 는화물차주가받는 최 소 한의운임을법으로정하는한시적인 제 도로 올해 말 일몰 ( 자동 폐 지 ) 이예정 돼 있다.화물연대는안전운임 제 를상시 제 도로 바꾸 고안전운임적 용 품목 을 기 존컨테 이 너 와시멘트 외 에도추가해줄 것을요 구 하고있다. 해당 법안은이 날 야당 주도 하에국 토 위 를 통과됐으나 다음 단계인 국회 법 제 사법 위 원회문 턱 을 넘 을지는 불투 명하다.국민의 힘 소 속 인김도 읍 법사 위 원장이 제 동을 건 다면법사 위 과정에서 난 항 을 겪 을수있기때문이다. 다만이 날 화물연대가파업철회를결정 함 에따 라 향후여야 합의처리가 능성 도 배제 할수없다. 이성택기자^박준혁인턴기자 민주당‘안전운임제 3년연장’국토위단독처리 여당위원장법사위통과불투명 9일국회에서열린국토교통위원회전체회의에서 ‘안전운임제3년연장안’인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일 부개정법률안이야당단독으로의결되고있다. 오대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