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12월 13일 (화요일)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문재인 정부청와대를동시에겨냥한검찰수사 는그간친이재명계와비이재명계를 ‘단 일대오’로 뭉치게하는 접착제역할을 했다.이에맞서“문전대통령관련수사 만당차원에서대응해야한다”는 ‘분리 대응론’이12일 수면위로 등장하면서 미묘한파장을낳고있다. 친문재인계김종민의원은이날KBS 라디오에나와 “이대표가 죄가있거나 대표주변에서범죄를했다면단일대오 를지키는게민주당이망하는 것아니 냐”고주장했다.이대표와측근들이받 는 혐의는 과거당 밖에서벌어진 사적 인비리의혹이고,따라서이들의혐의유 무를 확인할 방법이없는 만큼 함부로 당 차원의대응에나서서는 안 된다는 논리다. 반면김의원은서해공무원피격사건 등 문재인정부 청와대를 겨냥한 수사 에대해선“정책관련사안을가지고무 도하게검찰이정치보복을한것은우리 당이공적으로결정하고수행한사안이 기때문에당이맞서서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대표에대한 수사를언급 할때와는180도다른시각이다. 김의원이분리대응을공론화하자대 조적인평가가나왔다. 한친문계수도 권의원은 “친문계를대표한게아니라 개인의견으로보인다”면서도 “당지도 부까지나서서이대표뿐아니라그의최 측근인사들의결백을 강조하는 건지 나치다는 공감대가 적지않던 차에할 말을했다고본다”고했다. 반면이대표와문전대통령측에대한 동시수사를‘야당탄압’으로한데묶어 대응하고있는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 원회는동의할수없다는반응이었다.문 재인정부법무부장관출신인박범계위 원장은 본보와의통화에서“이대표검 찰수사는대선때부터지금까지프레임 을바꿔가며민주당에대한가장강력한 공격도구로활용되고있고,문전대통령 측에대한수사도민주당정부를겨냥한 공격이기때문에똑같이비중있게방어해 야한다”고강조했다. 친명계에선‘단일대오가흔들리면곧 각개격파’라는위기감이감돌았다.김남 국의원은CBS 라디오에서비명계의잇 단이대표견제발언을 ‘늘상있는비주 류의목소리’로해석한뒤“ ( 2024년 ) 총 선을앞두고우리가분열했을때 ( 선거 에서 ) 진다는건누구나다아는사실아 니냐”고단합에힘을실었다. 이성택기자 더불어민주당이정부의세제개편안 을 ‘초부자감세’로 규정하며 ‘서민감 세’ 수정안을 12일 내놓았다. 중소기 업법인세와 저소득층 소득세를 더줄 이고월세공제율을 높여더많은 사람 에게 혜택이돌아가도록 하겠다는 것 이다. 민주당의감세카드가예산안 막 판 협의과정에서협상 카드가 될지주 목된다. 민주당은우선소득세최저세율 ( 6% ) 이적용되는 구간을 과세표 준 ( 각종 공 제를제 외 한뒤세금을 매 기는기 준 이되 는소득 ) 1,200만원에서1, 5 00만원으 로 높이는안을 제시했다. 연 소득이이 보다많은 경 우에도 마찬 가지로과세표 준 1, 5 00만원까지는 6% 세율이적용된 다.정부의최저세율적용기 준 ( 1,400만 원 ) 보다 상 향 해저소득자 혜택을 늘 린 것이다.월세세 액 공제율도 연 간월세 액 의10 % 에서1 5% ( 총급여 5 , 5 00만원이 하인 경 우 12 % 에서1 7% ) 로 올릴 것을 제안했다. 이역시정부안 ( 10 %→ 12 % ) 보다공제 폭 이 크 다. 여야가정면 충 돌하고있는법인세는 정부안에서중소 · 중견기업 ( 과세표 준 5 억 원이하 ) 에10 % 세율을적용하는안 은수용했다. 반면과세표 준 3 000 억 원 이상기업에적용되는최고세율을 2 5% 에서22 % 로 낮추 는안은거부했다. 김 성환 정책위의장은“대 략 5 만4,000 개 기업에 1조 7 ,000 억 원가 량 효 과가 발 생 하고, 소득세과세표 준 구간 조정 을 통해 7 ,000 억 원정도 효 과가있다” 며“최고세율 구간을 낮추 지않으면 2 조 5 ,000 억 원가 량 세수가 더해지는 효 과가있어국가재정에 마 이 너스 는아니 다”라고 설 명했다. 민주당은 1 5 일까지여야가합의에이 르 지 못 하면이같은내용의세법개정안 수정안을 제출할 방 침 이다. 정부 동의 없이민주당 단독으로는 서민예산 ‘ 증 액 ’이불가 능 하기때문에 2조원가 량 의 서민‘감세’를하겠다는것이다. 수정대상으로 소득세구간 조정과 월세세 액 공제, 중소기업법인세를선택 한것은예산부수법안의 특성 을고 려 한 것이다.정부안일부수정이면여야합의 로본회의에바로제출할 수있지만,정 부안을 벗 어날 경 우국회기 획 재정위원 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거 쳐 야 하기때 문이다. 민주당이수정안을내면서예산안협 상이더 꼬 인 듯 하지만오 히려경색 국면 의출구가될수도있다.정부 · 여당이민 주당의서민감세안을수용하고민주당 은 법인세최고세율인하를일부 수용 하는 절충 이가 능 할 수있어서다. 물 론 공 식 적으로는 “최고세율인하는 교환 조건이아니다” ( 김정책위의장 ) 는 입 장 이다. 박세인·손영하기자 박준혁인턴기자 주 호영 ( 사진 ) 국민의힘원내대표가 당 안 팎 으로 위기에 몰렸 다. 여소야대 정국에서어 렵 사리 대야 협상을 이 끌 어왔지만,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 임건의안 통과와 내년도 예산안 협상 난항 으로 오 히려 협상 책임을 져 야 할 위치에 놓이면서다. 아 직 은 당내에 거 대야당의 폭 주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더높지만, 예산안 처 리시한 ( 1 5 일 ) 까 지대통령실과 여당 강 경 파가 수 긍 할 수 있는 예산안 절충 안을 이 끌 어내지 못 하면 원내지도부 책임론이 커질 수 도있다. 원내지도부가 애 초에 국정조사 합 의를 하지말았어야 한다는 강 경 론은 12일에도 산발적으로 이어 졌 다. 당권 주자로 분류되는 김기 현 의원은 이날 M BC 라디오에서“원내대표도 나 름 대 로고민이있었을것”이라면서도“ 현 금 ( 국정조사 ) 을 주고 부도어 음 ( 예산안 ) 을 받은 꼴 ”이라고 비판했다. 앞서친 윤 석열계 핵심 장제원의원도 “ 애 초 합 의해 줘 서는안될사안”이라고 공격한 바있다. 다만 ‘아 직 은 원내지도부에 책임을 묻 기보다 협상 타 결에 힘을 모 을 때’ 라는게다수 의견이다. 주 원내대표도 “책임론은 무 슨 책임론이냐”며 “사람 마 다 의견이다 다를 수 있다”고 일 축 했다. 한 중진의원은 “주 원내 대표가여 러모 로 난처 한 상 황 은 맞다”면서도 “지금은비판보다 는 지도부에힘을 실어 줘 야 하는 시기”라고말했다. 관건은주원내대표가야당의부자감 세반대기조를누그 러뜨 리고예산안접 점 을 찾 아 낼 수있 느 냐다. 현 재로선 상 황 이 녹 록지않다.이재명민주 당대표는이날도“다수당이책임 지는자세로 새 로 운 합의가안되 면민주당 독자수정안을제출할 계 획 ”이라며국민의힘을압 박했다. 중소기업법인세와 소득세를 깎 아주 자는민주당의‘서민감세안’도 3 ,000 억 원 초과 영 업이 익 에 대한 법인세를 낮 춰 야 한다는 국민의힘 입 장과는 여전 히 간 극 이 크 다. 주 원내대표는 서민감 세안에대해 “ ( 협상 과정에서 ) 이미제 시 됐 던안이고 새 로 운 것이전 혀 없다” 며“국민의힘은 법인세를 1 %포 인 트 라 도 반드시 낮춰 야 한다는 입 장”이라고 말했다. 다만 절충 가 능성 을 완 전 히 차단한 것은아니다. 주원내대표는이날 ‘국민 의힘에서제 3 안 마 련을 고민하고있 느 냐’는 질 문에“소위 ‘부자감세’를 피하 면서 투 자 유치를 촉 진할 방법이무 엇 이있는지고민하고있다”며협상가 능 성 을 내비 쳤 다. 성 일종 정책위의장도 민주당의서민감세안 발표 직후 “그 런 것들을 다 포 함해서 토 론할 수 있다” 며여지를 남 겼 다. 여권일각에선민주 당의서민감세안과 국민의힘의법인세 인하를 주고받는 식 의 절충 안도 제기 되고있다. 국민의힘이‘국정감사보이 콧 ’을선언 하지않고있는 것도예산안 협상의지 렛 대로활용하겠다는의미로받아들여 지고있다.국민의힘소 속 국정조사 특 위 위원들은전날전원사 퇴 의사를 밝혔 지 만,주원내대표는이날“당지도부와상 의하고 예산안 통과 상 황 을 봐 가면서 ( 입 장을 ) 결정하겠다”며확 답 을피했다. 국민의힘원내관계자는“국정조사에서 완 전 히 발을 빼 면예산안협상을어 떻 게 하겠 느 냐”며“지금은전 략 적으로시간 을 갖 고지 켜볼 것”이라고말했다. 손영하기자 이상민해임안갈등에리더십시험대 김기현“현금주고부도어음받은꼴” 당내이태원국조합의책임론계속 대립중인예산안·세법개정안두고 “지도부탓”당안팎으로위기몰려 주“예산안제3안고민”협상여지 국정조사보이콧여부도확답피해 저소득층소득세줄이고월세공제↑ 중기법인세율은정부안수용변화 ‘입장고수’최고세율인하절충변수 ‘야당탄압’단일대오해제하잔입장 친문계“이측근까지보호,과했다” 친명계“분열은패배”단합힘실어 당에선 “국조합의잘못” 야당선 “예산협조부족”$진퇴양난주호영 민주당서민감세수정안, 예산갈등출구는미지수 “문정부관련수사만 당 차원맞서야” 친문계‘이재명분리대응론’수면위로 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가 12일국회당대표실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서여당과의내년도예산안협 상에관해발언하고있다. 오대근기자 정진석국민의힘비대위원장이12일부산동구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열린현장비대위원회의에 서모두발언을하고있다. 부산=연합뉴스 D4 정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