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12월 13일 (화요일) D5 사회 “유연근무제 확산, 장시간 노동 회귀” 노동계반발$ 중기는 환영 모든업종선택근로제정산‘3개월이내’로확대권고 박진(오른쪽) 국가인권위사무총장이12일국회앞화물연대본부농성장을방문해이봉주(왼쪽) 화물연대본부위원장,현정희공공운수노조위원장과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안전운임제일몰막자”행동나선화물연대 12일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5개월여 간의연구 끝에정부의노동시장 개혁 방향에대한 권고안을 내놨지만 정부 가기존에발표한 내용과 큰 차이가없 어‘답이정해진결론’을제시했다는 비 판이나온다. 또 경영계와 달리노동계 는 그간 꾸준히지적했던장시간 근로, 임금 감소 등에대한 명확한 해결책이 없다고반발했다.정부는권고안을토대 로입법작업을진행할예정이지만,여야 간대치정국이이어지고있어윤석열정 부의노동개혁이순탄치않을거란전망 이나온다. 노동계는 권고안이정부의노동개혁 방안과 다를게없다고비판했다. 실제 연구회의권고안은정부가지난 6월발 표한 ‘노동시장개혁추진방향’과대동 소이하다. 둘 모두 근로시간제도와임 금체계를개혁과제로삼았고△연장근 로시간관리단위확대△근로시간저축 계좌제도입△선택적근로시간제확대 △직무·성과중심임금체계개편·확산을 제시했다. 내용이한층 구체화됐는데, 정부가 ‘월단위’로 제시한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를연구회는최대‘연단위’로 확대 한 것이대표적이다. 민주노총은 “윤석 열정부의‘노동 유연화정책’이전문가 의연구 결과라는 외피를 쓰고 전면에 등장한것”이라고꼬집었다. 노동계는우려했던점이이번권고안 에드러났다고반발했다.연장근로시간 관리단위확대등 유연근무제확산은 장시간노동으로회귀하는신호탄이라 고지적했다.노동조합조직률이14.2% 로 낮고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체계가 고착된상황에서결국사용자의입맛대 로장시간 노동의길을터주는것에불 과하다는주장이다. 한국노총은“사용 자의근로시간활용재량권을넓혀집중 적장시간노동은더욱심화되고고용의 질저하를낳을것”이라고지적했다. 임금체계개편안은노동자의임금하 향평준화 수단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봤다. 현재우리나라 노동시장의양극 화는동일직무에대한기업별임금격차 와 원·하청구조의심화 때문인데,이를 연공급제폐지로해결하려하면그나마 적정수준의임금을받던노동자의급여 가 깎일우려가있다는것이다. 민주사 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지금당장추 진해야 할 것은 초기업교섭활성화, 단 체협약효력확장제도의실질화등기업 별임금 격차를 실질적으로 줄여나갈 임금정책”이라고주장했다. 아울러연구회가추가과제로제시한 파견법, 노조법개편 방안에도 비판이 쏟아졌다.연구회는△파견제도의전면 적검토와 개선모색△노동조합 설립· 운영, 단체교섭구조, 파업시대체근로 의사용범위, 사업장점거제한 등전반 의개선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종진유니온센터이사장은 “파견완 화확대표현을숨기고에둘러적은것” 이라며“사업장 점거를 제한하는 것은 헌법에보장된권리를 침 해할가 능 성이 있다”고지적했다. 반면중소기업중 앙 회는이 날 입장문 을 내고 권고안을 환 영한다고 밝혔 다. 다만근로일간11시간연 속휴식 부여에 대해선“근로자 건강 권보호조치는필 요하지만일률적으로 휴식 부여를 강 제 하면다양한 산업현장 상황을 반영하 기어 렵 다”고주장했다. 오지혜·김진주기자 Ԃ 1 졂 ‘ 훊 52 킪맒헪 샎펾삶퓒옪 ’ 펞컪몒콛 분 기는최대연장근로시간이156시 간 ( 52시간 X3 개월 ) 인데,1 0 %를감축해 14 0 시간만 가 능 하게하는것이다. 반 기는 2 0 %,연단위는 30 %를감축하도 록 하는 식 이다.이 럴 경우연장근로시 간총량은반기25 0 시간, 1 년 44 0 시간 이된다. 아울러연구회는선택적근로시간제 정산 기간을 모 든 업종에서‘ 3 개월이 내’로확대하도 록 권고했다.선택적근 로시간제는1개월의정산기간동안주 52시간을 초과하지않는 범위에서근 로자가근로일과 출퇴 근시간을자유 롭 게선택할 수 있는 제도다. 정부는 ‘신상 품 ·신기 술 연구개발업무’에한해 정산기간을 3 개월로확대했는데이대 상이불명확해모 든 업종의정산기간 을 3 개월로 늘 리자는것이다. 그 외연구회는△탄력근로제내실 화△근로시간에대한 규 정명확화 및 기 록 ·관리 체계의 강 화 △고소 득 전 문직등 근로시간적용제외 규 정개편 △근로시간저축계좌제도입△다양한 휴 가사용활성화등도권고했다. 임금체계서는연공 형 에서 벗 어나직 무· 숙련 중심으로 바꿀 수있도 록 정부 가직무평가도구를개발·보급해야한 다고권고했다.직무중심의인사관리 를위한 ‘ 통 합 형 임금정보시 스템 ’을구 축하고,‘상 생 임금위원회’를설치해임 금격차해소 및 노동시장이중구조를 개선해나가야한다는것이다.또중소 기업과비정 규 직을위한임금체계구축 을 돕 고,청 년 일자리 창출 과6 0세 이상 의지 속 고용이조화를이 루 도 록 법·제 도를정비하라고권고했다. 연구회는근로시간제도와임금체계 변화모두노사합의가전제 돼 야한다 고 강 조했다. 연구회는 “ ( 근로시간과 관 련 해 ) 다양한직 군 중 A 직 군 만유연 근로시간제를도입하고자할경우, 근 로자대표가 A 직 군 근로자의사를반 영하게하거나 ‘부 분 근로자대표’를선 출 하는등의방 식 을 통 해부 분 의의사 가 반영되게할필요가있다”면서“현 재임금체계는사업장근로자를대상으 로 취 업 규칙 변경에대한의견을 듣 거나 동의를받아야하는데,이주체를전체 에서부 분 근로자로 바꿔 야한다”고제 안했다. 정부는권고안을 바탕 으로 내 년 초 입법안을 내 놓 을 예정이다. 이정 식 고 용노동부 장관은 사회관계망서비 스 ( SNS ) 를 통 해 “권고문에 구체적으 로 담긴 임금, 근로시간 제도는 빠른 시일내에입법안을 마 련 하 겠 다”면서 “개혁은 내 살갗 을 벗겨 내야 하는 과 정으로 노사의동 참 을 호소한다”고 강 조했다. 이 봉 주 화 물 연대 본 부위원장이이달 말 예정된안전운임제일 몰 을 막 기위한 국회 앞 단 식농 성에 돌 입했다.시민사회· 종교계도정부와여당의책임있는행동 을요구하고나 섰 다. 민주노총전국공공운수노조화 물 연 대 본 부는 12일 “안전운임제개 악 없는 입법과 품목 확대를 위한 국회 논 의기 구 구성 촉 구를 위해이위원장이무기 한단 식농 성을시작한다”고 밝혔 다. 이번단 식농 성은 지난 8 일 화 물 연대 가집단운 송 거부 철 회방 침 을 밝힌 이 후 정부와여당이파업전제시한 ‘안전운임 제일 몰 3년 연장안’을폐기하고원점재 검토입장을 내 놓 은 데서비 롯 됐다. 여 기에아직화 물 연대와 정부 및 국회의 대화가진전된 바 없고,법안 통 과를위 한 국회일정을 올 해안에마치는 것도 어려 워 안전운임제자체가이대로사라 질수있다는 위기감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화 물 연대는“총파업종 료및 현장 복 귀이 후 에도정부와여당은안전운임제 법안 처 리에나서지않고있으며안전운 임제무력화를위한개 악 을시도하고있 다”면서“파업종 료 에도화 물 연대에대 한 공정거래위원회조사를 강 행하 겠 다 는 뜻 을 밝 히고, 반헌법적업무개시명 령 불 응 을이유로 조합원 들 에대한 탄 압 을이어가고있다”고 농 성이유를설 명했다. 상급단체인공공운수노조도 힘 을더 하고있다. 공공운수노조는이 날 박 진 국가인권위원회사무총장을만나업무 개시명 령 과화 물 연대에대한수사위법 성을 강 조했다. 화 물 연대에 따르 면이 자리에서 박 사무총장은“업무개시명 령 과 특 고 노동자성에대해정책검토를 하고있다. ( 인권위의 ) 개입은이미시작 했다”고 말 했다. 시민사회단체 및 종교계도 1 3 일서울 용산대 통령 실 앞 에서기자회견을열어 화 물 연대탄 압 중단 목 소리를 낸 다.이 들 은“화 물 연대파업의 핵 심요구인‘안 전운임제일 몰 제폐지, 전면확대’는 모 든 시민사회종교단체의일관된제기 였 고전국민적요구 였 다”면서“화 물 연대 노동자 들 에대한 탄 압 을 즉각 중단하 고안전운임제일 몰 제폐기,전면확대를 촉 구할것”이라고 밝혔 다. 오지혜기자 ো੢Ӕ ۽ दр ҙܻ ױ ਤ ഛ؀ ਍৔ ߑ উ ઱ അ೯ ਘ ѐਘ ࠙ӝ ѐਘ ߈ ӝ ѐਘ ো ֙ दр दр दр दр दр दр ؀࠺ दр ؀࠺ दр ؀࠺ ୨۝ ب ੑ Ӕ ۽ ੗؀಴ ࢲ ݶ ೤੄ ࠗ ߹ޙ ೤੄ ب о מ ೞѱ ઁ ب ѐಞ पद ো੢Ӕ ۽ द ׼ࢎ੗р ೤੄ അ೯җ ز ੌ Ѥъ ࠁ ഐ Ӕ ۽ ੌр दр োࣘോध ࠗৈ ١ хࣗ಩ 이봉주위원장무기한단식농성 “총파업종료불구법안처리미적” 시민단체^종교계“전국민적요구” 정부노동시장개혁안윤곽 “정부발표안과차이없어답정너 임금체계,연공급제폐지로해결 하향평준화수단으로작용할것” 여야대치정국,입법쉽진않을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