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12월 13일 (화요일) D6 사회 김만배협박 위해물밑공모한 대장동일당 검찰이최근 분양대행업체대표인이 기성씨로부터제출받은이른바 ‘이기성 내용증명서’가화천대유대주주인김만 배씨를협박하기위한용도로만들어졌 다는사실을파악했다.증명서에는이씨 가 남욱 변호사 등대장동 사업세력에 게인허가 로비자금 등 명목으로 수십 억원을건넸다는내용이담겨있다. 12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 울중앙지검대장동수사팀은위례·대장 동개발사업분양업체대표이기성 ( 51 ) 씨와천화동인4호소유주인남욱변호 사 등을 상대로 ‘이기성내용증명서’의 작성경위등을확인하고있다. 이씨는앞서김만배씨등대장동관계 자들과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통화한 내용을기록한 ‘녹취록’과일부의심자 금 흐름과 관련한 ‘내용증명서’를검찰 에제출했다. 검찰은이들 녹취록과 내 용증명서가 ‘이기성·나석규’로부터이재 명더불어민주당대표로까지이어진 42 억5,000만 원의로비·선거자금 명목의 돈흐름을파악하는주요단서가될것 으로보고있다. 현재까지알려진내용증명서의작성배 경은2014년으로거슬러올라간다.당시 나씨와이씨가남변호사와정민용변호 사를만나 42억5,000만원을전달한게 그해 9월이었다. 추후대장동 사업에서 500억~800억원이상의토목공사수주 를약속하는계약 ( PM업무용역계약 ) 을 체결하고대가로지급한돈이었다. 하지만 2015년남변호사가변호사법 위반으로구속기소되는변수가발생했 다.이로인해사업주도권은김만배씨에 게로넘어가게됐고,토목공사수주라는 약속은물거품이됐다.이씨는곧바로나 씨에게‘일단 ( 돈전달관련 ) 내용증명을 보내달라’고했으며,실제나씨는2016년 6월28일을시작으로수차례이씨에게내 용증명을보냈다고한다.약속된특혜가 무산되자앞서전달한돈을회수하려고 내용증명서를작성했다는것이다. 검찰은이과정에서남욱변호사가개 입했을가능성을의심하고있다.현재까 지는이씨가나씨의돈반환요구에못이 겨,남변호사와김씨에게내용증명서를 전달하며협박한것으로알려졌는데,오 히려남변호사가이씨와나씨에게동조 했을수있다는것이다.특히이씨의내용 증명서는법무법인강남에서작성됐는 데,법무법인강남은이씨의인척인박영 수전특검과 2015년남변호사를변호 했던양재식특검보,남변호사,천화동인 6호조모변호사등이속해있던곳이다. 또한검찰은김씨가결국나석규·이기 성에게금전을지급할수밖에없었던이 유에대해서도 주목하고있다. 남 변호 사는지난달 21일공판에서이씨에게받 은 22억5,000만 원중 12억5,000만 원 을김씨에게전했다고밝힌바있다. 당 시남변호사사는“위례사업권을받는 대가로선거자금을만들어주기로약속 했고,그대가로이기성에게돈을빌려서 김만배씨에게제공했다”는진술도내놨 는데,김씨가로비자금전달사실등을 입막음하기위해돈을줬을공산이높아 보이기때문이다. 검찰은이씨에게공갈·협박혐의를적 용할지여부도 검토 중이다. 검찰은 차 용증없이김씨에게 16억원을 빌리고, 남 변호사에게도 30억원을 받아낸사 실을 파악한 것으로전해졌다. 실제김 씨는 2020년 4월 28일이씨로부터내 용증명을받은직후정영학회계사에게 “ ( 돈요구 ) 이제그만해.이번에 ( 협박 ) 하 면진짜로 니네형 ( 박 전 특검 ) 변호사 회장 나올 때서부터그런것까지다 나 오면어떻게해. 남욱이가 돈이어딨어. 다그돈으로넣은거지.이러면다죽는 다”라고이기성씨에게주의를줬다는취 지의발언을 하기도 했다. 검찰 출신의 한변호사는 “사건이진행되는것을보 면,이씨등 내용증명서작성자들은 주 변인이아닌이사건의중심인물 수준” 라며“수사기관의 철저 한 수사가 필 요 하다”고강조했다. 김영훈^이서현기자 박영수전특검인척이기성과 건설업자나석규,남욱과짜고 ‘로비자금’ 42억내용증명압박 박영수소속로펌‘강남’서작성 이, 김씨에차용증없이16억빌려 “니네형까지다나오면어떻게해” 김씨,돈요구그만하라다그치기도 서울중앙지검반부 패 수사2부 ( 부장 김영 철 ) 는 12일 뇌 물수수와알선 뇌 물 수수, 정 치 자금법위반 혐의로 노웅래 ( 사진 ) 더불어민주당 의원에대해사전 구속영장을 청 구했다. 윤 석 열 정부 들 어현역국회의원에대한구속영장 청 구 는 처 음이다. 내년 1월 9일까지 임 시국 회기간이라검찰이 노 의원신 병 을확보 하려면국회에서체 포 동의 안 이통과 돼 야 한다. 검찰에 따르 면, 노 의원은 2020년 2 월부터 12월까지 각 종 사업 편 의와 공무 원인허가, 인사알선, 총 선 비용 등 명목으 로사업가박모 ( 62 ) 씨 로부터 5차례에 걸쳐 6,000만원을수수한혐의를받는다.박 씨는이정근 ( 60 ) 전민주당사무부 총 장 에게이권 사업과인사 민원 등의 청탁 명목으로불법정 치 자금으로10억원을 건 넨 인물이다. 검찰은 노 의원이박씨로부터용인 스 마트 물 류 단지개발과 태 양 광 이권사업 등과관련한 편 의제공을부 탁 받고,박씨 배 우 자를통해 뒷 돈을수수한것으로보 고있다.검찰은지 방 국세 청 장과한국동 서발전 임 원인사관련 청탁 명목으로도 돈을받은것으로의심하고있다. 검찰은 노 의원을최근출국금지하고 지난 6일 피 의자신분으로소환조사했 다.검찰은 노 의원과박씨 측 의 휴 대 폰 포렌 식결과와이 메 일내역등을토대로 뒷 돈 수수여부를 집 중 추 궁 했다. 검찰 은 노 의원자 택압 수수 색 당시발 견 된 현금3억원의출 처 도확인중이다. 노 의원은이 날 검찰의구속영장 청 구 직후입장문을 내고 “증거인 멸 이나 도 주 우 려가 전 혀 없는데검찰이 굳 이영 장을 청 구한것은 망 신주기여 론 재판을 하 겠 다는것”이라며“ 야 당파 괴 시나리 오에 맞 서무 죄 증명을 위해 끝 까지 싸 우겠 다”고밝 혔 다. 손현성기자 신임진실화해위원장논문서 “5·18 헬기사격은 허위사실” 검찰, 노웅래의원구속영장청구$국회체포동의거쳐야신병확보 대한변호사협회 ( 대한변협 ) 선거 관리위원회가현 집 행부를비판하는 공보물게재를 삭 제하도록 했다가 법적분 쟁 에 휘말 리게됐다. 변협회장 후보인 안병희 변호사 는12일서울중앙지법에대한변협과 변협선관위에선거 운 동 방 해중단 과선거공보물발 송 을요구하는가 처 분을 신 청 했다. 안 변호사는 “선 관위가 후보자 선거인 쇄 물을검토 한다면서검 열 하고 가위 질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변협은 내달 16일차기회장 선출을위한 투 표를진행한다.후보 들의선거 운 동은이달 2일부터시작 됐다.후보들은선거 운 동을위한공 보물 ( 인 쇄 물 ) 을파일형 태 로변협선 관위에보내고, 선관위가이를인 쇄 해세차례에 걸쳐 변호사들에게발 송 한다. 문제는선관위가 안 변호사 공보 물이경 쟁 후보인변협부협회장들 의수 임 기록을 기재하고, 변호사단 체의명 예 와 품위를 손 상시 키 고있 다며 삭 제를요구하면서발생했다. 안 후보는공보물에‘특정단체출 신변호사들이변협과 서울변회주 요직 책 을 교 차로 맡 아회무를 독점 하고 플랫폼 ,유사직역관련소 송 을 셀프 수 임 했고, 임 원수당을대 폭셀 프 인상했다’고적었다. 이번 선거에는 안 변호사 이 외 에 대한변협부협회장인김영 훈 변호사 와박종 흔 변호사도출사표를냈다. 변협선관위가 공보물 사전검 열 을 통해 두 후보자에게 힘 을실어주고 있다는게 안 변호사 측 주장이다. 대한변협회장은 검찰·법원과 함 께 ‘법조 3 륜 ’으로불리는변호사단 체수장이다.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 처 장 ( 공수 처 장 ) ,양형위원장,검찰 총 장,대법관등법조계주요인사선 임 과정에서추천권을행사하는 등 권 한이적지 않 다. 변호사 등록부터 징 계까지변호 사관련행정업무를 총괄 하는권한 도있다.최근 엔 로 톡 등법 률플랫폼 과 노 무사·세무사등유사직역과의 갈등이 커 지면서, 변호사이권을 대 변해 온 변협회장의역할에더욱 관 심이 쏠 리고있다. 이 날 열린 후보자 정 책 토 론 회에 서는 로 톡 에가입한 변호사들에대 한변협의 징 계 처 분이 쟁점 이되기도 했다. 김변호사와박변호사는 “로 톡 은중개업”이라며다수회원의 견 에 따 라 윤 리장전개정과적법 절 차 에 따 라 징 계 처 분됐다고밝 혔 다.반 면 안 변호사는“법 률플랫폼 에가입 했다는이유로 징 계를해선 안 된다” 며“로 톡 에가입한 변호사 1,500명 을 징 계한다고해서단합이 잘 되 겠 는가”라고 말 했다. 토 론 회는 비 방 전으로 이어졌다. 안 변호사는“ 집 행부 임 원일부가변 협관련사건을 셀프 수 임 하고,주요 보직을 서울변호사회와 교 차 독점 하고있다.비정상을정상화하 겠 다” 고직 격 했다. 김변호사는이에최근수 습 변호사 에게 폭 언과 갑질 을했다는의 혹 을받 는법무법인대표가 안 변호사와 함께 단체 활 동을하는 점 을부 각 시 켰 다.김 변호사는 안 변호사의공보물에대해 서도“사실관계에 맞 지 않 는 흑색 선전 을막기위한선관위취지에불 응 했다” 고비판했다. 문재연기자 12일취 임 한김 광 동진실·화해를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 진실화해위 ) 위원장 의과거행적이 연 일 논란 을 빚 고있다. 뉴 라이 트 단체 활 동과 친 일· 독 재 미 화에 이어이번 엔저 술 활 동을통해법원도인 정한 5·18민주화 운 동당시 헬 기사 격 을 “명 백 한허위”라고주장한사실이확인 됐다. 그는지금도 같 은입장을고수하 고있다. 김위원장은 2020년 10월 한국하이 에 크 소사이어 티 ( 현시장경제학회 ) 정 책 심 포 지 엄 에서발표한 ‘역사인식문제에 대한 국가의파시 즘 적통제’라는 제목 의 논 문에서“역사 왜곡및 다른해석에 도여러형 태 가있지만 처벌 대상은일 방 적으로결정 돼 있다”며“ 광 주사건에 서2,000여명이학 살 되었다는 허위주 장은 용 납 되고, 북 한이개입됐다는 의 혹 은역사 왜곡 이거나 명 예훼손 으로 처 벌 대상이된다는것이그것”이라고 주 장했다. 그는 5·18 헬 기사 격 이있었다고발언 한 문재인전 대통 령 을 처벌 해 야 한다 는 견 해도밝 혔 다.김위원장은“5·18 광 주민주화시기 헬 리 콥 터로기관 총 사 격 을했다는대통 령 의발언은명 백 한허위 사실로확인될수있는사 안 ”이라며“ 헬 리 콥 터로기관 총 사 격 했다는사실이밝 혀 지지 않 는한문대통 령 도 처벌 대상이 돼야 하며, 그보다 더한 허위사실유 포 는없다”고 말 했다. 하지만 법원은 201 7 년 국 립 과학수 사 연 구원의 감 정결과를 토대로 5·18 민주화 운 동 당시 헬 기사 격 의 존 재를 인정했다. 2020년 11월 광 주지법형사 8단 독 김정 훈 판사는 사자명 예훼손 혐 의로 기소된 전 두 환 전 대통 령 에게 징 역 8개월에 집 행유 예 2년을 선고하면 서, 1980년 5월 21일 광 주 불로동과 5 월 2 7 일 전일빌 딩 에 헬 기사 격 이있었 다고판시했다. 앞서2018년국 방 부 5·18 특 별 조사위 원회역시“5·18민주화 운 동기간중계 엄 군 에의한 헬 기사 격 은 존 재했다”는조 사결과를발표했다. 다만발 포 명 령 자 가 누군 지는밝 혀 내지못했다. 김위원장은이 날 취 임 식을 갖 고공식 업무에들어 갔 다. 그는 취 임 사에서“대 한민국역사의 뒤안길 에남겨진그 늘 을 재조명하고, 잘 못된부정의를 바로 잡 아가 겠 다”면서“역사는 항 상 새 로 쓰 여 지며재해석되는만 큼 , 우 리가규명한진 실규명조차도 미래 에다시비판대상이 된다는사실을 잊 어선 안 된다”고강조 했다. 김재현기자 6000만원수수^정자법위반혐의 윤정부현역국회의원영장은처음 노“망신주기여론재판”무죄주장 ‘2022 홈리스추모주간(12.12~12.22)’ 첫날인12일서울역앞계단에홈리스에대한관심과차별금지를촉구 하는장미꽃이놓여있다.추모주간을기획한 ‘2022홈리스추모제기획단’은장미꽃한송이마다서울역홈리스및 무연고사망자의이름을기록했다. 하상윤기자 “무연고사망자를추모합니다” ‘동성애는비윤리적’대담 기독교채널제재부당 합리적이유없이동성 애 를차 별 하거나 반대하지못하도록한차 별 금지법을 편향 적으로다 룬 기 독교방송 사를제재한 방 송 통신위원회조 치 는부당하다는법원판 단이나 왔 다.지상파 방송 보다공공성이 약한종 교방송 에 방송 법상공정의무등 을 엄격 하게적용할경 우 종 교 의자유와 표현의자유를 침 해하게된다는취지다. 12일법조계에 따르 면, 서울행정법원 13부 ( 부장박정대 ) 는 CTS 기 독교TV 가 방 통위를 상대로 낸제재조 치 명 령 취 소 처 분 소 송 에서원고 승 소판결했다. 재판부는 “언 론 자유에더해종 교 의자 유를 침 해할 위 험 성까지 감안 해 야 한 다”며 방 통위제재가부당하다고 봤 다. CTS 는 2020년 7 월차 별 금지법 및 동 성 애 를주제로한대담 프 로그 램 을 편 성 해세차례 방송 했다. 출 연 자들은동성 애 와 차 별 금지법에반대하는입장이었 고“동성 애 는비 윤 리적”“동성 애 는 쾌락 에서 온 것”이 란 취지로발언했다. 차 별 금지법을시행하는영국에서“최근10년 동 안 트랜스젠 더아동이 40배 늘 어 났 고,성전환수술을하 겠 다는아동이25 배증가했다”는주장도내놨다. 방 통위는 방송 사가출 연 자를 편향 적 으로구성해동성 애 와차 별 금지법에관 한의 견 을 균 형있게다 루 지 않았 다고보 고 CTS 에주의조 치 를의결했다. 방 통위 는” CTS 가다양한의 견 을반영하지 않았 고사실과다른일부출 연 자주장이나의 견 을확인된사실 처럼방송 했다”고지적 했다. CTS 는 방 통위 처 분에불 복 해소 송 을제기했지만,법원은 CTS 손 을들어줬 다.종 교 전문 채널 에서동성 애 를불허하는 입장에서보도했다고해서,이를제재하게 되면종 교 의자유를 침 해할위 험 이있다고 본 것이다.지상파 방송 사나공영 방송 에 적용하는 방송 법상공정의무와 객 관의 무를적용하면되 레 종 교 의자유등다양 성을 훼손 할수있다는취지다.재판부는 방송 에다소과장되거나부적 절 한표현 이있다고해도 방송 취지가기 독교 인을 상대로한주의와경 각 심을 촉 구하기위 한취지라는 점 도고려해 야 한다고지적 했다. 문재연기자 방통위‘편향적구성’주의조치에 법원“엄격적용땐종교자유침해” 김광동위원장임기첫날부터논란 2020년심포지엄“문재인대통령 헬기사격발언처벌해야”주장도 “선관위가인쇄물검열등방해” 현집행부비판공보물삭제주장 로톡가입한변호사징계대립도 김광동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신임 위원장이12일서울중구남산스퀘어빌딩진실화 해위에서취임사를하고있다. 진실화해위제공 ‘대장동로비자금’ 내용증명서 남욱 나석규 토목업체대표 이기성 대장동분양업무 (박영수전특검인척) 김만배 화천대유대주주 법적분쟁까지간변협회장선거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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