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12월 13일 (화) D 대통령실“진상규명이우선”고수 참사유가족의식별도입장안밝혀 민주당반발,예산안단독처리시사도 윤대통령‘이상민해임’거부뜻…연말정국급속냉각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The Korea Times www.higoodday.com 한국판 윤석열정부의노동시장개혁방안을 연구해온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5개월 간의 연구 끝에 정부 권고안을 내놨다.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현행 주 최 대12시간에서월, 분기, 반기, 1년등으 로 선택할 수 있게 하는 등‘주52시간 근무제’를 업종·기업 특성에 맞게 운 용할수있도록재량권을주는게핵심 이다. 또 기업들이 연공급형이 아닌 직 무·숙련도중심임금체계로바꿀수있 도록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미래노동시장연구회는 12일 서울중구프레지던트호텔에서권고안 을발표하면서근로시간제도와임금체 계개편이시급하다고진단했다.획일적 인근로시간제도가효율성을떨어뜨린 다고지적했다. ★관련기사5면 현행‘주52시간제’는 기본 근로시간 40시간에 최대 연장근로시간을 12시 간까지 허용하는데, 이를 주, 월, 분기, 반기, 1년단위로관리하도록하는방안 이추진된다. 1주에 52시간을 넘겨 일하더라도 관 리기간에 맞춰 정산했을 때 평균 주당 근로시간이52시간이하면문제없다고 보는것이다. 미래노동시장연구회,정부에권고안 연장근로시간관리,노사재량권확대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월 이상으 로 넓힐 경우 노동자의 장시간 근로를 막고건강권을보호하기위해근로일간 11시간연속휴식을부여하도록했다. 다만이경우에도산술적으로는1주당 최대 69시간 근로가 가능한데, 연구회 좌장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는“예외 적이고극단적상황이기때문에빈번하 지않으리라본다”고선을그었다. 또관리단위가분기단위이상으로길 어지면장기간에걸친연장근로의부담 이커지기때문에연장근로시간총량을 단계적으로줄이는방안도제시했다. 오지혜기자☞5면에계속 “주52시간제,기업에따라월ㆍ분기ㆍ연간단위로선택”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국회의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해임건의안에대해별 다른입장발표없이거부권을행사하기 로했다.반발하는야당을향해선“민생 앞에여야가없다”며예산안통과를재 차 호소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정 부예산안을 감액해 단독 수정안을 처 리하겠다고 맞섰다. 연말 정국이 이 장 관 거취와 예산안을 놓고 급속히 냉각 되고있다. ★관련기사4면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은 이날 브 리핑에서“(이 장관) 해임 문제는 진상 이가려진후판단할문제라는기존입 장에변함이없다”고밝혔다. 사실상거 부권을행사하지만명시적으로는‘거부 입장’을밝히지않겠다는것이다. 이부 대변인은“국가의 법적 책임 범위가 명 확해져야국가배상이제대로이뤄질수 있다”며“철저하고엄정한수사를통해 진실을가려내는것이유가족에대한최 대의배려이자보호”라고강조했다. 이처럼윤대통령이‘에둘러’거부입 장을 밝힌건 이 장관 해임을 요구하는 이태원참사유가족의목소리와여론을 의식해서다. 이 장관 해임건의를 수용하지 않겠다 는윤대통령의의지는원래부터확고했 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반영하듯 전 날 이 장관 해임건의안의 국회 통과 직 후대응을위해열린고위당정협의회에 당사자인이장관도참석했다. 김현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