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12월 14일 (수요일) D3 정치 여 ‘이태원참사유가족국조참석’ 거부에$야3당 “사태축소급급” 더불어민주당등야3당은 13일정부· 여당이사태축소에만급급해이태원핼 러윈 참사 유가족의국정조사 참여를 제한하고있다고 주장했다.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복귀하지않으면 14일부 터야3당만참여한가운데국정조사를 시작하겠다며국민의힘을압박했다. 민주당과정의당,기본소득당의이태 원 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회소속 의 원들은이날국회에서기자회견을열고 “사고 원인을 명명백백하게밝혀유가 족의한을풀어드리는것이국회의원의 책무임에도불구하고, 국민의힘위원들 은유가족이나생존자가청문회에증인 이나참고인으로출석하는것조차거부 하고있다”고비판했다. 이들은 “2016년가습기국정조사 때 에도피해자가족 3명이청문회참고인 으로채택된사례가있다”며“윤석열정 부와국민의힘은도대체무엇이두려운 것이냐”고날을세웠다. 이에대해국조특위여당간사인이만 희국민의힘의원은본보와의통화에서 “유족분들이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직 접참여하게되면 ( 청문회가 ) 감정적으 로흐를수있고,정부기관증인·참고인 의답변도 유족들앞에서제약될수있 는부분이있다”며“이에유족들은여야 가공개적인자리를따로만들어드리면 어떻겠냐는의견을전달한것으로유족 들을 피하려는 의도는 아니었다”라고 설명했다. 이날야당특위위원들은△국민의힘 이국정조사 대상 기관으로 명시된 대 통령실국정상황실과국가안보실위기 관리센터에대한현장조사를반대하고 △대통령실과서울시,경찰청, 대검찰청 등조사대상기관들이수사나보안등 을이유로 자료제출을 거부하고있다 며법적대응을예고했다. 국민의힘국조특위위원들이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해임안에반발하며집 단 사의를표명한것에대해서는 “오늘 중으로국정조사복귀의사를표명하지 않으면국정조사일정과증인채택관련 모든권한을야 3당에위임한것으로이 해하고, 내일부터본격적인국정조사에 들어가겠다”고밝혔다. 한편이태원참사유가족협의회는이 날국회에서기자회견을열고성역없는 국정조사와윤석열대통령의공식사과 를촉구했다. 협의회대표를 맡은이종철씨는 “ ( 세 월호 참사이후 ) 지난 8년간 우리정부 는아무것도바뀐것이없다”며“정권이 바뀌면서정의,공정과상식을외치며국 민의안전과 국가의무한 책임을 강조 하던윤석열대통령은어디에있었느냐” 고지적했다. 이날유가족들은유가족협의회와시 민대책회의출범을두고“세월호처럼정 쟁으로소비되다가시민단체의횡령수 단으로악용될가능성이있다”고언급 한권성동의원등의발언을 ‘망언’으로 규정했다. 이성택^강진구^손영하기자 10·29이태원참사유가족협의회가13일국회소통관에서기자회견을열고이태원참사국정조사의정상화와성역없는진상규명을촉구하고있다. 오대근기자 “여,미복귀시오늘부터국조강행” 야3당특위의원들최후통첩압박 여“기관증인답변제약고려한것 유가족피하려는의도전혀아냐” 유가족협은국조정상화기자회견 “윤대통령은공식사과하라”촉구 연말특별사면대상 에김경수 ( 사진 ) 전경 남지사가 ‘복권 없는 사면’ 형태로 포함될 것이라는전망이나오 면서더불어민주당안 팎의반발이커지고있다.이명박 ( MB ) 전대통령사면을 위해구색맞추기차 원에서김전지사 사면도 거론한다고 보는 것이다. 게다가 사면을 하더라도 복권을 해주지않으면김전지사가 피 선거권을갖지못한다는점도야당이반 발하는이유다. 박 홍근 민주당원내대표는13일원내 대책회의에서“윤석열정부가이명박전 대통령사면을위해김경수전지사 ‘ 끼 워넣 기’를 시도하고있다”며“국민통 합 은커 녕 구색맞추기이자생색내기”라 고비판했다. 정치권에서는김전지사사면은이전 대통령사면의반대급부로단행될것으 로 관 측 하고있다. 문제는형기가 많 이 남은이전대통령과사면이아니어도내 년 5 월이면석 방 되는김전지사를 같 은 선상에 놓 고 볼 수없다는점이다.박원 내대표는“1 5 년과 5 개월의형기를 같 은 저 울 위에 올 려두고 사면을 논 하면서 ‘복권없는사면’ 운운하는것은형 평 성 에도, 사면 취 지에도, 국민상식에도 모 두어 긋 난다”고지적했다. 그 는“정치인 사면에복권을제외하면가석 방 과다를 것이없다는점은검찰출 신 대통령이가 장 잘알 것”이라며“윤대통령이 진 정으 로 국민통 합 을위해사면에나설것이 라면공정성과형 평 성에맞게김전지사 의사면과 복권도 동시에추 진 하기바 란 다”고촉구했다. 기동민의원도이날 김전지사의‘사 실상거부의사’를대 신 전했다.기의원 은 페 이 스북 을통해“김전지사도가석 방 은원하지않는다”며“MB 사면의들 러리가되지않겠다는단호한 입 장을전 해 왔 다”고 밝혔다. 이 같 은 의사는 김 전지사 배 우자를통해기의원에게전해 진 것으로 알 려 졌 다.기의원은“야당인 사에대한들러리조치로국민대통 합 은 달성될 수없다”면서“김전지사 등에 대한 온 전한 사면·복권은 윤 대통령의 통 합 에대한의지와 진 정성을보여 줄 바 로 미 터가될것”이라고 덧붙였 다. 김전지사가 복권되면 마땅 한 대표 주자가없는 친 문 계 의구 심 점이되면서 차기대선주자로 단박에 떠 오를 수있 다. 옥 중에있는김전지사를만나기위 한민주당정치인들의면회가이어지는 것은이 런배 경에서다.여권이복권없는 사면을검 토 하는이유이기도하다.민주 당비수도권 초 선의원은“정부가사면 만하는것은이 재 명대표외에다 른 대 선주자가없는상태를 계 속 끌 고가려 는의도”라고말했다. 박세인기자 박준혁인턴기자 김경수“MB 들러리되지않겠다”$복권없는사면거부 복권없을땐피선거권갖지못해 대표주자없는친문계중심반발 “윤대통령, 통합진정성보여줘야” 이 재 명더불어민주당대표가13일 전통시장을 찾 아 마 이 크 를들고윤 석열정부를 향 해직격 탄 을날 렸 다. 이대표가대중연설에나선 건 8월 당대표 취 임이후처 음 이다.민생경 제현장에서서민과함 께 하는이 미 지 를부 각 시 키 면서 메 시지전달 효 과 를 극 대화하려는행보로 읽힌 다. 이대표는이날 충 남 천 안중 앙 시 장을 찾 아 “강자들이약자를 함부 로 잡 아 먹 고힘세다고힘을함부로 행사해다수의약자가고통 받 지않 게하는 억 강부약으로모두가함 께 사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정부 역 할 인데 ( 현정부는 ) 거 꾸 로가고있 다”면서“힘세고 많 이가 진초 대기 업 과 슈퍼 리치만을위해일한다”고 비판했다. 그 사례로 정부·여당이 추 진 하 는대기 업 법인세 율 인하를 꼽았 다. 국회가내년도예 산 안을협상하는 과정에서여야가 입 장을 굽히 지않 고 충돌 하는 막 판 최 대 쟁점이기 도하다. 이와 관련, 이대표는 “힘센기 업 은 코 로나1 9 에서도 엄 청난 돈 을 벌 어서서구선 진 국들도횡 재 세를 걷 고, 미 국의인 플레 이 션 감축법 ( IRA ) 도 핵심 내용은부자들세 율 을 올 려 서민을 지원하자는 것”이라며“ 온 세상이이러는데 왜 대한민국정부 만연3,000 억 이상 씩영업 이 익 을 버 는기 업 에세 금 만 깎 아 준 다고하느 냐”고지적했다. 이대표는현정부가이태원참사 유가족을대하는태도도약자 핍 박 으로 봤 다. 그 는“윤석열정부가유 가족협의회에사무실도 좀마 련해 드리고,대책은못세우더라도유가 족을만나하소연이라도 좀 들어주 기를부 탁 한다”고 요 청했다. 이대표는자 신 을포함해야권을 겨눈 전 방 위수사를언급하며“ 요 새 말하기무 섭 다는 분들이 많 다. ‘내가이 얘 기하다가 잡 혀가는것아 니냐,압수수색이나세무조사를당 하는것아니냐’ ( 는 걱 정 까 지한다 ) ” 며“오 죽 하면월드 컵심 판이사고 치니 까 ‘압수수색을 하는 것 아니 냐’는 댓글 이 올 라 올 정도”라고 꼬 집었다. 그 러면서“어떻게만들어 온 민주주의이고 표현의자유인데 몇 개월 만에과거로 돌 아가고있다” 고날을세웠다. 앞으로도이대표는 매 주한차례 지 방 을 돌 며이 같 은 ‘경청 투 어’에 나설예정이다.당내에서는“사법리 스크 로어려 움 에처한이대표가대 국민접촉면을늘려정면 돌파 하려 는것”이라는 평 가가나 온 다. 이성택기자 박준혁인턴기자 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가 13일 ‘국민속으로경청투어’의첫행선지로충남천안시천안중 앙시장을방문해연설하고있다. 뉴스1 이재명, 당대표취임후첫대중연설 “윤정부는부자만챙기고약자핍박” 매주지방돌며경청투어예정 ‘사법리스크’정면돌파포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