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12월 14일 (수요일) 산수정안과함께서민,중소기업의과세 를경감하는내용의법인세·소득세·조세 제한특례법개정안처리를벼르고있다. 박원내대표는“정부·여당의‘초부자감 세’ 대신중산층과 서민들을 두껍게지 원하기위한 최소한의방안”이라고 강 조했다. 반면주원내대표는 “자신들의 정권때세금폭탄으로 세금을 잔뜩 올 려놓고이제조금 깎아주는 것은 마치 ‘흥부전’에서제비다리를부러뜨려놓고 고쳐주는 것과 무엇이다르겠나”라고 꼬집었다. 다만 국민의힘은 “정부 수립이래특 정당이일방으로예산을처리한사례가 없었다”며민주당의단독 처리가능성 을낮게보고있다.야당의엄포가협상 력을높이려는압박수단이라는시각이 다.안철수국민의힘의원은 “대통령임 기1년차 때는 하고자 하는일을 허용 하는것이정치의오랜관행인데,민주당 이그걸완전히깨면국민여론의역풍을 받을것”이라고지적했다. 더욱이민주 당이‘이재명표예산’으로꼽히는지역화 폐·공공임대주택예산등에대한증액을 포기해야한다는점도정치적부담으로 작용하고있다. 장재진기자 김윤정인턴기자 국민의힘이13일올해효력이끝나 는 30인 미만 사업장의주8시간 추 가연장근로제의 시행 연장을 촉구 했다. 대상기업의 10곳 중 9곳이이 제도를 활용하고 있을 정도로 산업 계에미치는 파장이큰 만큼 더불어 민주당에법개정작업의참여를 호 소했다. 주호영국민의힘원내대표는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이달 31일이지나 면 추가연장근로제가 일몰로 사라 지게되는데, 연장이안 돼노동시장 에큰혼란이생기면전적으로민주당 의책임이될수밖에없다”고 경고했 다. 현행근로기준법은 주52시간 근 무제시행에따른중소기업의고충을 감안해 2022년 12월 31일까지 30인 미만사업장에한해1주일에8시간의 연장근로를허용하는특례규정을두 고있다. 국민의힘은제도의적용을받는당 사자가일몰 연장을 원하고있다는 점을 근거로 민주당을 압박했다. 지 난 9월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한실 태조사 결과에따르면 30인미만 제 조업체 91%가 추가연장근로제를 활 용중인데,일몰도래시“인력대책이 없다”고응답한사업장이75.5%에이 른다는것이다. 국민의힘은전날에도 국회에서민당정간담회를열고법개 정을촉구했다. 민주당 내에서는 추가연장근로제 를 연장하는 방안이근로시간 단축 이라는추세에반한다는점에서반대 하는목소리가존재하는것으로전해 졌다. 성일종국민의힘정책위의장은 “국민의힘은선진국수준의근로시간 단축이이뤄져야한다는큰방향에동 의한다”면서도 “세계적인경제난 속 에서불가피하게일몰을연장해야한 다는것이며,일시적인대책”이라고말 했다. 장재진기자 김윤정인턴기자 여야의내년도예산안 협상이본회의 처리시한 ( 15일 ) 을이틀앞둔 13일에도 평행선을달렸다.더불어민주당은 14일 오전까지 합 의안이마 련 되지 못 하면‘국 민감세’를 담은 자체수정안을 단독으 로 통과시 키 겠다고 으 름 장을 놨 다. 수 적열세임에도 국민의힘은야당이의 석 수를앞세 워 수정안을 밀 어 붙 일경 우 여 론의역풍을 맞 을것이라는계산에서강 경 모드 를고수하고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박 홍 근 더불어민 주당 원내대표는 13일 오 후 국회에서 김 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예산안 협상 을 재개했지만 진전을 이 루 지 못 했다. 양 당은 15일 오 후 2시에 본회의를 열 고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합 의한 터 라, 예산안 처리 후 속 작업시간을 감안하 면 14일오전까지는 합 의를해야 한다. 민주당은 합 의가 안 되면 약 1조7,000 억 원 규 모 의감액예산안을 수정안으 로 제 출 하겠다고예고한 상태다. 회동 에서 김 의장은 합 의불발로 15일본회 의에서정부원안이나민주당의수정안 이통과될경 우 , 국회가가까 운 시일내 에 추가경정예산을 편 성 할 수밖에없 는만큼 빠 르게 합 의를이뤄 줄 것을당 부했다. 협상이 교착된 이 유 는 양 당이예산부 수법안인법인세최고세 율 인하 문 제를 놓고여전히 ‘강대강 대치’를이어가고 있어서다. 박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이 과세표준 3,000 억 원을 초과하는 103 개 극 소수대기업의법인세만깎아주자 고한다”며비 판 했다.그는 김 의장이제 안한 중재안 ( 법인세3%포인 트 인하 및 2년시행 유 예 ) 에대해서도“어 렵 다고이 야기한 바 있다”고 잘 라말했다.이에대 해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이당의정체 성과이 념 에관 련된문 제여서전 략 상 양 보 할 수없다고하는데, 김 대중·노무현 대통령이법인세를 1%, 2% ( 포인 트 ) 낮 췄던 것은어 떻 게 설 명하겠나”라고 반 문 했다. 민주당의반 격카드 인‘국민감세’도정 쟁 의중 심 에자리 잡았 다. 민주당은예 야 ‘단독통과’ 으름장 vs 여 ‘여론역풍’ 버티기$끝까지 ‘강대강’ 여“31일중기추가연장근로제끝나$야, 연장협조해야” 야“예산수정안, 경제부총리도놀랐다더라”자신만만 “30인미만제조업체의91%가 주8시간연장활용”근거로제시 “일몰=노동혼란”법안동참호소 주호영국민의힘원내대표가13일국회에서열린원내대책회의에서모두발언을하고있다. 오대근기자 박홍근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가13일국회에서열린원내대책회의에서모두발언을하고있다. 오대근기자 ‘예산안협상시한 D-1’ 평행선계속 야당‘국민감세’카드새논쟁부상 박홍근“의장중재안수용어려워” 주호영“야, 세금올리곤감세주장 제비다리부러뜨리고고쳐주는격” 여,전례없는단독처리전망낮게봐 안철수“정치관행깨면역풍”지적 더불어민주당이내년도예산안 협상 시한을이틀 남겨 놓고정부·여당을 향 한압박강도를최대치로 끌 어올리고있 다. 합 의가 불발되면단독 수정안을 내 겠다는엄포도연일내놓고있다. 하지 만엄포만은아 니 라는게당내기 류 다. 민주당은 9월부 터 이미수정안 제작에 돌입 했으며,이미세부내역구성까지마 쳤 다고한다.여당과의협상에서민주당 이‘큰소리’를 낼 수있었 던 이 유 다. 박 홍 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13일 국 회에서열 린 원내대책회의에서“민주당 의‘국민감세’는정부·여당의‘초 ( 超 ) 부 자감세’ 대신중산층과 서민들을 두 텁 게지원하기위한 최소한의방안”이라 며“정부·여당이여전히‘특권예산’, ‘ 윤 심 ( 尹心 ) 예산’만고집한다면민주당은 수정안을제 출할 수밖에없다”고경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이날 오 후 취 재진 과만나서는“민주당은공표한대로감 액중 심 수정안을만 드 는작업에박차를 가해 왔 고,지금완성단계에 와 있다”고 도했다. 당 고위관계자에 따르면 민주당이 만 든 단독수정안은 300 페 이지가 넘 고, 예산안시 트 작업 ( 예산명세서작성 ) 까지 마무리한상태로 알 려졌다. 윤석 열정부 가 민주당 수정안만 갖 고도 내년도예 산 집행이가능 할 정도로 세부 작업을 마무리했다고 한다. 당 지도부 관계자 는 “정부·여당이준예산 편 성가능성을 시사했 던 지난 9월부 터 단독수정안작 성에 착 수했으며,지난달에이미완성했 다”며“예산부수법안과 충 돌 되지 않 고 위법사안도없는 등 본회의상정 요건 을 모 두 갖췄 다”고자신했다. 해당 시 트 작업은 민주당정책위원회 의주도로 진행 됐 다. 통상 시 트 작업은 기 술 적인 복잡 성 탓 에기 획 재정부의고 유 권한으로여 겨 져 왔 다.이에대해원 내관계자는 “시 트 작업은 당예산결산 특 별 위원회전 문 위원과 기 획 재정위원 회전 문 위원이 맡았 다”며“ 김 진표 국회 의장은 물 론추경호경제부 총 리도단독 수정안을보고 깜짝놀랐 다고하더라” 고말했다. 민주당은수정안에 맞춰 예산부수법 안도처리 할 기세다.세 입 추계를 맞춰 야 하는 만큼 민주당이원하는 방향으로 세법등을개정한다는 얘 기다. 또 다른 당관계자는 “시 트 작업중가장어려 운 부 분 인 세 입 추계도이미마무리했다” 고 말했다. 이 렇 게되면여야 최대 쟁 점 인법인세에서도정부·여당이 요 구하는 최고세 율 인하대신민주당이주장한대 로과세표준 2 억∼ 5 억 원구간의인하가 채 택될전 망 이다. 최근정부·여당의기 류변 화도감지되 고있다. 지난 12일 엔 한 덕 수 국무 총 리 가국회를 찾 아이재명대표 와접견 하기 도 했다. 당 관계자는 “그만큼 정부 와 국민의힘이다 급 해진것아 니 겠는가”라 며“15일민주당단독수정안통과가능 성을높게본것”이라고 설 명했다. 강진구기자 박준혁인턴기자 “상정가능할정도완성”여당압박 최근한덕수총리·이재명대표접견 단독처리고려한정부변화로판단 예산부수법안도함께처리할기세 D4 정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