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12월 14일 (수요일) D5 사회 이임재 ‘허위보고서’ 작성현장에서보고받고 검토까지했다 이임재 ( 사진 ) 전 서 울 용산경찰서장 ( 총 경 ) 이‘이태원참사’ 당 일 경찰 상황보고서 가작성된현장에서직 접보고를 받은 것으 로확인됐다.이총경은사고발생 ( 오후 10시15분 ) 50분이지나이태원파출소 에도착했으나, 용산서가 작성한 상황 보고서엔발생직후 ( 오후10시17분 ) 현 장에왔다고적시돼있어‘조작 논란’이 일었다.이총경이허위보고서작성에개 입했거나, 적어도 관련사실을알고있 었다는정황이드러난것이다.추가혐의 를적용해그의구속영장을재신청하려 는경찰청특별수사본부 ( 특수본 ) 수사 에중요근거가될것으로보인다. 13일특수본과윤건영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따르면,문제의상황보고서는 용산서직원A씨가참사당일이태원파 출소에서작성해상급기관에전파했다. 이가운데10월30일0시5분부터오후 9시22분사이에1~10보,12보가대통령실 과행정안전부에보고됐다.1보엔이총경 관련언급이없다.그러나오전1시8분작 성된2보에는‘22:17 경찰서장현장도착, 안전사고예방등현장지휘’문구가들어 갔다.수사결과,A씨가상황보고서2보 를 작성한 그 시간이총경도이태원파 출소에있었다.심지어해당보고서전파 전이를 보고받아검토까지했다. 특수 본관계자는“용산서직원이 ( 보고서를 이총경에게 ) 보여주고검토받은건확 실하다”고말했다.현장도착문구는10 보까지포함됐다가,마지막 12보에서야 삭제됐다. 대신 12보엔이총경이현장 지휘가아닌무전지시를내렸다는내용 으로슬쩍바뀐다. 특수본은이를부실 대응을은폐하기위해보고서를조작한 증거로보고있다.A씨도앞서6일허위 공문서작성등혐의로입건된상태다. 이총경은여전히혐의를부인하고있 다. 그는이날 본보질의에문자메시지 를통해“인파해산,응급조치등을지휘 하느라경황이없는 상태에서, 담당 과 장이어둡고 바람 부는 파출소 옥상으 로보고서를가져왔다”며“‘보고서를볼 겨를이어디있느냐’ ‘잘 챙겨서보고하 라’고만지시했다”고설명했다.이어“내 용 확인은 못했고, 작성자가 누구인지 도모르며, 다른지시를내린사실도없 다”고 강조했다. 보고 사실만있을 뿐, 내용은전혀몰랐다는취지다. 그러나특수본관계자는“이총경의해 명은단순부인”이라고못박았다.다른수 사관들도“술은마시고운전대를잡았지 만음주운전은하지않았다는궤변과다 를게없다”고일축했다.결과적으로특수 본이조만간다시신청할이총경의구속영 장에허위공문서작성혐의가추가될가능 성이커진셈이다.특수본은5일이총경과 송병주전용산서112상황실장 ( 경정 ) 의구 속영장이기각되자구속필요성을입증하 기위해보강수사에매진했다. 아울러특수본은이총경이사고최초 인지시점을의도적으로늦췄다는의혹 도면밀히살펴보고있다.이총경은그간 “오후11시상황을처음알았다”고일관 되게주장했다.그러나24분전 ( 오후10시 36분 ) 이미“이태원에경찰인력을보내라” 고무전지시를한사실이확인됐다.특수 본은영장을재신청할때참고인진술등 객관적근거와정황을최대한 많 이제시해 ‘모르 쇠 ’전 략 을 깨뜨릴 계 획 이다. 한 편 ,이날박성민전서울경찰청공공 안 녕 정보 외 사부장 ( 경무관 ) 과 김 진 호 전 용산서정보과장 ( 경정 ) 이검찰에구속송 치됐다.보고서를삭제한용산서직원은 불구속송치됐다.이들은 핼 러 윈 사고 우 려가적시된정보보고서를사고직후없 애 는데관여한혐의 ( 증거인 멸교 사,증거인 멸 ) 를받는다.지난 달 1일특수본출 범 후 검찰에 넘 겨진 첫피 의자다. 김도형기자 대장 동 개발사 업 특 혜 의혹을 수사 중인검찰이 화천 대 유 대주주 김 만 배 씨 의 범죄 수 익 은 닉 정황을 잡고 강제수 사에착수했다. 검찰은 범죄 수 익환 수 목 적이라고설명하지만,이재명더불어 민주당 대 표 를 겨 냥 한 수사에 물꼬 를 트 려는 검찰의 압 박 카 드라는 분 석 도 나 온 다. 서울중 앙 지검 반 부 패 수사1부 ( 부장 엄희준 ) 는13일 화천 대 유 공 동 대 표 인이 한성씨와 화천 대 유 이사 겸쌍 방울그 룹 부 회 장출신의최 우향 씨를 김 씨의 범죄 수 익 은 닉 등혐의로 체 포했다.인 테리 어 업 자A씨를 김 만 배 씨수사관련증거인 멸 혐의로함 께체 포했다. 검찰은 김 만 배 씨와최씨,이씨의주거 지와 화천 대 유 사무실등 10여 곳 에대 한 압 수수 색 도진행했다.검찰은 김 씨가 추 징 보전등검찰의재산 환 수 조치를 피 하려고자신의자 금 관 리 를 맡 았 던 이 씨와최씨를통해대장 동배 당이 익 등을 은 닉 한 단서를 확보했다. 검찰은앞서 김 씨등이소 유 한 차 명부 동 산과예 금 반환채권 등 800 억 원대재산을 동 결조 치했으며, 법 원은 유죄선 고 시추 징 가 능한최대보전 금액 인 4,446 억 원을인 용결정했다. 이날 압 수수 색 대상에는 법 무 법 인태 평양 사무실도포함됐다.태 평양 은 김 씨 수사와 재 판 에서변 호 를 맡 고있으며, 화천 대 유법률 고문을 맡 았 던김 수 남 전 검찰총장이소속된 곳 이다.검찰은해당 로 펌 에 김 씨의재산 은 닉 관련 자 료 가 보관됐는지살펴볼예정이다. 수사 팀 은 김 씨변 호 를 맡 은전직검사의 휴 대 폰 도 압 수한것으로전해 졌 다. 검찰에 체 포된이한성씨는이재명대 표 가경기지사시 절평화 부지사를지 낸 이 화 영전 국회 의원의보 좌 관출신이다. 김 만 배 씨와는성 균 관대 동 문으로,2019 년 1월 화천 대 유 가 지분 100 % 를 소 유 한 천화동 인1 호 사내이사로이 름 을 올 렸으며,지난해 9월엔 화천 대 유 공 동 대 표 를 맡 았다.검찰은이한성씨가 김 씨의 ‘ 금 고지기’ 역 할을한것으로보고있다. 최 우향 씨는 목 포의 폭 력조직출신으 로 김 씨와는20 년 지기로알려져있다.지 난해10월 김 씨가 1 차 구속영장기각으 로서울구치소에서나 올 때오토바이 헬 멧 을 쓰 고 등장해그의 짐 을 들어주는 장면이포착돼 눈길 을 끌 었다. 검찰은지난해대장 동 수사초기부터 김 만 배 씨와최 우향 씨사이의 금 전거 래 를 추적해왔다. 지난해 10월 김 씨가이 자나 담보없이 화천 대 유 배 당 금 30 억 원을최씨에게대여 금 명 목 으로입 금 한 내 역 을 확인하기도 했다. 김 씨는 2020 년 2월에도 화천 대 유 자 금 20 억 원을최 씨에게대여 금 명 목 으로 건 넸 고, 같 은 해6월 화천 대 유 도최씨가운영하는 회 사에대여 금형식 으로30 억 원을추가로 전 달 했다. 손현성기자 서울중 앙 지검공공수사1부 ( 부장이 희동 ) 는 13일서해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노 영민 ( 65 ) 전대통령 비 서실장 을 피 고발인신분으로소 환 조사했다. 검찰은 노 전실장을 상대로 해 양 수 산부공무원인고 ( 故 ) 이대 준 씨의 피 살 과 소각이 튿 날인 2020 년 9월 23일 새 벽 1시청와대관계장관 회 의이후청와 대대응 과정을 확인했다. 이씨의 유족 은지난 10월“ 노 전실장 등의 첩 보삭 제결정공모여부도확인해야 한다”며 노 전실장등을공용전자기 록손 상등 혐의로고발했다. 노 전실장은당시서 욱국 방부장관, 박지원 국 가정보원장,이인영통일부장 관 등과 관계장관 회 의에참 석 해, 군 첩 보를 공 유 하고 고이대 준 씨의자진월 북 가능성을논의한것으로알려 졌 다. 검찰은 해당 회 의 뒤 청와대 국 가안 보실 주도로이대 준 씨사 망 경위를 은 폐하려고 관계부처에 ‘보안 유 지’ 지 침 과 함 께 군 첩 보 및 국 정원 내부 보 고서삭제지시가 내려갔다고 보고있 다. 검찰은이씨가 자진월 북 했을가능 성이 높 다는 당 국 의허위보고서작성 과 이대 준 씨수사를 맡 은 해 양 경찰의 허위발 표 도 지 침 에따른 것으로 결 론 내렸다. 검찰은 노 전실장을 상대로 문재인 전대통령이보고받은내용과지시사 항 도 물 었다. 노 전실장은 회 의당일서전 실장과함 께 문전대통령에게이대 준 씨 피 살 및 소각정황등을대면보고했다. 노 전실장은 의혹을 전면부인하고 있다.그는서전실장등과10월 국회 기 자 회견 에서“근거없이월 북 으로 몰아 간적이없고, 그 럴 이 유 나실 익 도없다. 자 료 삭제지시도없었다”고 밝혔 다. 검찰은서해 피격 사건최 종책 임자로 서 훈 ( 68 ) 전청와대 국 가안보실장을지 목 하며9일직 권남 용등혐의로구속기 소했다. 국 정원내부 보고서삭제지시 혐의를받는박지원전 국 정원장도14일 검찰조사를받는다. 손현성기자 23시5분도착해놓고허위작성 작성당시이태원파출소머물러 이“겨를없어내용확인못했다” 특수본“허위공문서작성혐의확실” 서울청박성민^용산서김진호등 ‘증거인멸’경찰정보라인첫송치 작년김씨출소때오토바이마중 최우향전쌍방울부회장등체포 담당로펌등 10곳압수수색나서 이재명겨눈수사물꼬틀까주목 문재인전대통령보고과정포함 첩보삭제결정공모여부등조사 노“근거없이월북몰지않았다” 검찰‘서해피격’노영민소환 오늘은박지원불러조사 김만배압박하는검찰$재산은닉조력자체포·압수수색 13일오후서울종로구세종대로사거리횡단보도에서두꺼운옷차림의시민들이함박눈을맞으며걷고있다.기상청은수도권과 강원·경북내륙에내린눈은이날밤대부분그치지만14일아침기온이영하10도이하로떨어지는등강추위가찾아올것으로예 보했다. 왕태석선임기자 함박눈에귀가재촉 <용산경찰서장22:17현장도착해지휘> 지난해10월김만배씨가 구속영장기각으로서울 구치소에서출소할당시오토바이를타고나타나 김씨를맞은최우향씨. 연합뉴스 이임재(이태원파출소)실제도착시간 29 일오후 11 시 5 분 발송시각 (30일) 내용 1보 00:05 경찰서장도착관련문구 없음 2보 01:08 < 22:17 경찰서장 현장도착,안전사고예방 등현장지휘>추가 ~ ~ ~ 10보 12:44 < 22:17 경찰서장도착, 현장지휘,경비과장등 100명출동> 12보 21:22 경찰서장현장도착관련 내용삭제 < 출처 윤건영더불어민주당의원실 > 30 6 2022년12월14일수요일 사회 코로나19 확산이후 처방약 품귀현 상이발생하면서병원에서처방한약을 약국에서같은성분의더저렴한약으로 대체조제하는사례가급증한것으로나 타났다. 대체조제는 의사가 특정상품 명으로처방했을 때동일성분·함량·제 형을 가진 다른 회사 제품으로 대체해 조제하는것을말한다. 의약계는성분명처방을두고갈등을 벌이고 있다. 성분명 처방은 의사가 약을 처방할 때특정상품명이아니라 성분 이름으로 처방하고 약사는 해당 성분·함량을 가진제품 중에서하나를 골라 환자에게조제해주는 것이다. 이 럴경우건강보험재정과 환자 부담금 이 대폭 절감될 것으로 추산되지만, 공론화될때마다의사단체가반발하면 서성분명처방은시행되지않고있다. 12일건강보험심사평가원 ( 심평원 ) 에 따르면의사가 처방한 의약품보다 저 렴한 제네릭의약품 ( 동일성분 의약품 ) 으로 대체조제한 건수는 지난해 192 만 건이었다. 2017년 100만 건에서크 게증가한 수치로, 오미크론 확산으로 감기약 등 각종 처방약이품귀현상을 빚은 올해는상반기에만 190만건을기 록했다. 약국에서 처방약을 조제한 건수는 2017년 5억건에서2021년 4억2,000만 건으로줄었으나저가약으로대체조제 한 건수는 오히려같은 기간 2배가까 이늘어났다. 저가약 대체조제가 늘면 서올해상반기건보재정과 환자 본인 부담금이17억원가량절감된것으로추 정된다. 보건당국은저가약으로대체조제할 때건보재정과환자부담금등이절감되 기때문에이를장려하기위해약국에가 산금까지지급하고있다.그러나대체조 제의번거로움과환자의거부감때문에 대체조제비율은 1%미만에불과하다. 대체조제를 하려면 환자의 동의가 필 요하고, 병원에내역을 알려야 하기때 문이다. 현행의료법에따르면상품명처방과 성분명처방 모두가능하다. 그러나약 업계에서성분명처방을공론화할때마 다의사들이상품명처방을고수하면서 오랜갈등이이어지고있다. 특히오유경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난10월20일국회보건복지위원회국 정감사중성분명처방도입에동의하는 의견을낸후의료계와약업계의갈등이 재점화됐다.성분명처방에대해의사단 체가반대하자서울시약사회는 ‘의사들 이리베이트로이익을취한다는걸실토 한것’이라고비판했고,이에지난달 소 아청소년과의사회가 권영희서울시약 사회장을 모욕죄로 고소하는 등 고소· 고발전이벌어지고있다.식약처는양측 의갈등이거세지자 “의약정등 사회적 합의를거쳐야 하는 사안”이라고 한발 물러섰다. 의사단체들은성분명이같다고해서 같은약은아니라고 주장한다. 제네릭 의약품은 최초 개발 의약품과 체내에 흡수되는 속도와 흡수량이동등하다 는 것을 증명하는 생물학적동등성시 험 ( 생동성시험 ) 을 거치는데, 80~125% 범위에들면시험을 통과할 수있기때 문이다. 의협관계자는 “대체조제를 하 면 환자의질병이제대로 치료되지않 는 경우도 있다”며 “같은 성분이라도 사람마다 효능이다를 수 있다”고 주 장했다. 반면약업계는제네릭의약품이최초 개발된의약품과 주성분함량,약효작 용원리,제형,효능,복용방법등이동등 한 의약품이라고 강조한다. 서울시약 사회관계자는 “성분이같은 의약품인 데제약회사가다르다고효과가다르게 나타난다는의학적근거가없다”고 말 했다. 윤한슬기자 처방약품귀에대체조제급증 올해상반기에만 190만건기록 건보재정^본인부담금 17억절감 상품명^성분명처방에입장갈려 의사단체“성분명같아도효능달라” 약업계“제네릭도동등한의약품” 13일인천남동구가천대길병원출입구로시민들이오가고있다.길병원은전공의부족으로내년2월말까지소아청소년과입원진료를잠정중단한다고밝혔다. 인천=뉴스1 ( ) ( ) ( ) ( ) 소아청소년과전공의지원율 ● 단위 % 6 2022년12월14일수요일 사회 ( ) ( ) ( ) 예견된소아진료대란$“인력확보대책이없다” 13일인천남동구가천대길병원출입구로시민들이오가고있다.길병원은전공의부족으로내년2월말까지소아청소년과입원진료를잠정중단한다고밝혔다. 인천=뉴스1 소아진료체계붕괴가수도권에서도 현실이됐다.인천의상급종합병원인가 천대길병원이의료진부족으로소아청 소년과입원진료를중단하면서예견된 사태를막지못한정부책 임 론이제기되 고있다. 1 3 일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에따르 면소아청소년과 전공의 ( 레 지 던 트 ) 지 원율은 코로나19 유행이전인 2019년 부 터 정원을못 채 우고 80% 선 으로 떨 어 졌 다. 최근 마감된내년도 전공의지 원율은 1 6 . 6 %까지추 락 했다. 추가 모 집 이 남았 지만코로나19 사태를 겪 으며 소아청소년과 환자가 급감했고 건강 보험수가도 낮 아정원확보는 요원한 상태다. 소아청소년과학회가 지난 9월전국 2, 3차 수 련 병원을 조사한 결 과, 24시 간 소아청소년 응 급진료가 가능한 곳 은 36 %감소했다. 내년에는이들 병원 의 6 5%이상이소아청소년의 응 급진료, 병동진료, 중환자진료를 줄일 계 획 이 다.전공의들이소아청소년과를기 피 하 면서전문의평 균연령 이50세에이른다. 더불어 민 주당 신 현영의원실에따르면 2021년 12월말기 준 소아청소년과전 문의는40대 ( 1,852명 ) 가가장 많 고이어 50대 ( 1, 63 5명 ) , 6 0대이상 ( 1,295명 ) , 3 0 대이하 ( 1,218명 ) 순 이다. 의료계에서는 젊 은 의사들이소아청 소년과를기 피 하는이유로저 출 산에따 른불 투 명한미 래 , 낮 은수가,의사소통 이어려 운 소아 환자 진료의어려움 등 을 꼽 는다. 지난 8일 열린 ‘필수의료 지원 대책안 공청회’에서복지부도 소 아청소년과 지원안을 일부 제시했다. △ 전국 20개권역모자의료 센터 에서고 위험산모와 신 생아 치료 △센터 미 설 치 권역에는 소아전문 응 급의료 센터 확 충 △ 달 빛 어 린 이병원 등 지역사회 병·의원급야간· 휴 일소아 응 급진료지 원강화등이다. 하지만소아청소년과전문의들은가 장 시급한 의료인 력 확 충 방안이 빠졌 다고지적한다. 김 지 홍 대한소아청소년 과학회이사장 ( 강 남 세 브란스 병원소아 청소년과 교 수 ) 은“복지부대책은시 설 확보와의료기관 운 영위주인데,기 피 현 상으로그 런곳 에서일할 젊 은의사들이 없다는게문제의본질”이라고말했다. 김창훈·윤한슬기자 소아청소년과전공의지원율 2019 년도 2020 년도 2021 년도 2022 년도 2023 년도 80 74 38 27.5 16.6 (잠정) 10 ● 자료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 단위 % 저출산^낮은수가에전공의지원‘뚝’ 정부필수의료지원대책안에도 현장선“젊은의사들없는게문제” ( ) ( ) ( ) ( ) ( ) 는 에 소아청소년과전문의연령대 30대이하 40대 50대 60대이상 ● 자료 더불어민주당신현영의원실 ● 단위 명,2021년12월말기준 1,218 1,852 1,635 1,295 평균:50세 6 2022년12월14일수요일 사회 코로나 이후$ 의약계 ‘병원처방과 다른 약 조제’ 갈등 재점화 ( ) ( ) ( ) 13일인천남동구가천대길병원출입구로시민들이오가고있다.길병원은전공의부족으로내년2월말까지소아청소년과입원진료를잠정중단한다고밝혔다. 인천=뉴스1 ( ) ( ) ( ) ( ) 소아청소년과전공의지원율 ● 단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