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12월 15일 (목요일) A5 조바이든대통령이 13일워싱턴DC에있는백악관사우스론에서결혼존중법에서명한뒤펜을들 고있다. “모두를위한평등” 안보우려해소되지않아 바이든, 동성결혼 인정법안에 서명 미국에서동성간결혼의효력을전국 적으로 인정하는 법안이 13일 제정됐 다. 조바이든대통령은이날백악관마당 인사우스론에서‘결혼존중법’에서명 했다. 서명식에는 질 바이든 여사, 카멀 라 해리스 부통령과 남편 더글러스 엠 호프, 낸시펠로시하원의장등이참석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오늘은 좋은 날이 다. 미국이일부가아닌모두를위한평 등, 자유와 정의를 향해 중요한 발걸음 을내디딘날”이라고말했다. 이어“결혼은‘누구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는사람에게충실한것인가’라 는문제이지그보다복잡한게아니다” 라며“이법은모든사람이정부의방해 없이 이들 질문에 답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인정한다”고밝혔다. 연방상원에 이어 지난 9일 하원까지 통과한결혼존중법은결혼을남녀간의 일로 규정해 동성혼 부부에게는 결혼 관련 연방 복지 혜택을 금지한 1996년 ‘결혼보호법’을폐지했다. 모든주정부가동성혼부부에게도결 혼허가증을발급하도록강제하지는않 지만, 다른 주에서 한 결혼이더라도 합 법적으로 이뤄졌다면 그 결혼을 성, 인 종, 민족을 이유로 인정하지 않는 행위 를금지한다. 동성혼이합법인주에서한결혼을미 국전역에서인정하도록한것이다. 미국에서는 연방대법원이 2015년 ‘오베르게펠 대 호지’(Obergefell v. Hodges)판결로동성혼을합법화했다. 그러나아직여러주가동성혼을금지 하는 법을 두고 있어 보수 성향의 연방 대법원이2015년판결을뒤집으면동성 혼도낙태권처럼위태로워질수있다는 우려가제기돼이번법제정으로이어졌 다. 미국 50개주가운데 32개주에서동 성혼을금지하는법을두고있다. 연방상·하원‘틱톡전면금지법’발의 불법리베이트공여메디케어·메디케이드사기혐의 뉴욕플러싱소재한인약국직원기소 뉴욕퀸즈플러싱에위치한한한인약 국의직원이고객들에게불법리베이트 를공여한사기등의혐의로기소됐다. 연방법무부에 따르면 8일 퀸즈 플러 싱 유니온스트릿 선상 소재 한인 운영 의 뉴욕엘름약국(NY ELM PHAR- MACY, INC.)의 직원인 황(Huang) 모 (47)씨와 브루클린 선셋파크 소재 888 약국 주인인 우(Wu)모(40)씨가 지난 8 일메디케어, 메디케이드수혜자들에게 불법적으로리베이트를공여한혐의등 으로기소됐다. 법무부측은 이번 사기행각으로 메디 케어및메디케이드당국에 1,050만달 러 규모의 손실을 입혔을 것으로 추산 하고있다. 황씨와우씨는유죄가인정될경우최 고10년의징역형을선고받을수있다. 기소장에따르면황씨는2021년11월 부터 2022년 11월까지 약국 직원으로 근무하면서고객들에게지정된족부전 문의를방문할것을권하면서불필요한 처방전을 받게 한 뒤 이를 수퍼마켓 상 품권으로교환해주거나OTC(Over the Counter)카드밸런스금액을현금으로 제공하는수법을저질렀다. 우모씨도법무부가조사에착수한지 난1월부터10월까지황씨와유사한수 법을일삼았으며고객들에게지속적인 혜택을받기위해서처방전을자신들의 약국을 통해서만 수령해야 한다고 부 추겼다. 또한 고객들에게 지정된 병원을 통해 필요하지않은약과장비를처방하도록 종용했다는내용도포함됐다. 이지훈기자 10~20대들 위주로 미국에서 광범위 하게 사용되는 중국의 동영상 공유 플 랫폼 틱톡을 미국에서 전면 금지하는 법안이미국상·하원에서동시에발의 됐다. 틱톡의 모회사인 중국 바이트탠 스가 사용자 정보를 중국 정부에 넘기 면서 미국인을 감시하고 있다는 안보 차원의 우려가 해소되지 않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마코 루비오(공화·플로리다) 상원의 원 및 마이크 갤러거(공화·위스콘신) 하원의원과 라자 크리슈나무르티(민 주·일리노이) 하원의원은 각각 상·하 원에 틱톡의 미국 내 사업을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루비오 의 원은“이것은 창의적인 동영상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매일 수천만 명의 미국 어린이와성인의데이터를수집하는애 플리케이션에대한것”이라고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