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12월 15일 (목요일) D3 종합 화천대유대주주김만배씨를압박해 100억원을받아낸‘대장동일당’이여권 정치인일가의부동산을사들인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부동산 개발사업엔 남 욱변호사소유회사도이름을올렸다. 로비자금 조성에일조한 대장동일당 은김씨에게받아낸돈으로이재명더불 어민주당대표의변호사비대납의혹에 연루된KH그룹 관련주식에도 수십억 원을투자했다. 14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 울중앙지검대장동 수사팀은 위례·대 장동 사업분양대행업체대표인이기성 씨와 토목업자 나석규씨등을 조사하 는 과정에서김만배씨로부터나씨에게 로건너간 100억원의용처를파악했다. 김씨는 2019년4월박영수전특별검사 의인척인이씨에게109억원을줬고,이 씨는이중100억원을나씨에게전했다. 김씨는 대장동 사업인허가 로비등 명 목으로 42억여원을 줬다는 내용이담 긴 ‘이기성·나석규 내용증명서’로 압박 을받다,이들에게돈을건넨것으로알 려졌다. 나씨는 100억원사용처에대해검찰 조사에서“부동산 구입대금으로 70억 원을사용하고, 30억원은대양금속주 식매입에썼다”고밝혔다.그는 2019년 2월경기용인시에있는 76억원상당의 건물을사들이기로계약했다.매매계약 은김만배씨가돈을건네기전에맺었지 만, 잔금은돈을받은뒤인같은해6월 3일치렀다.김씨에게돈을받을것을미 리알고, 건물을 구입한 것으로 의심되 는대목이다. 등기부등본 등을 확인한 결과, 해당 건물의원 소유주는 남경필전경기도 지사의친동생이었다.다만나씨는계약 당시엔이를알지못했다는입장이다.건 물은 매입3년여만에호가가 2배정도 뛰었다.인근의한 공인중개사는 “올해 초 135억원에매매될뻔했지만계약이 틀어졌다”고전했다. 나씨는빌딩을오 피스텔로신축해분양사업을할계획이 었다고한다. 2020년작성된오피스텔사업건축설 계용역계약서상건축주로는남욱변호 사가소유한 ‘엔에스제이홀딩스’가적시 됐다. 남 변호사는 2016년이기성·나석 규씨등과 사전모의를 통해내용증명 서작성에관여한뒤김씨에게돈을요구 한 것으로 의심받고있다. 김씨에게돈 을받아낸과정과그돈으로진행된부 동산개발사업까지남변호사가당시엔 이들과한몸처럼움직인것으로보이는 대목이다. 경기남부경찰청은이씨가 나씨를 상 대로 ‘나씨가대장동 토목 사업권을 따 내려20억원을이씨에게건넸다가사업 권을얻지못하자,공갈·협박해100억원 을 받아냈다’는 취지로 고소한 사건을 수사 중이다. 검찰도대장동일당 내용 증명작성경위와 배당수익자금 흐름 을살펴보고있다. 나씨는 빌딩구입이외에 2019년 12 월 KH그룹이 대양금속 인수를 위해 설립한 투자조합 지분 25만 주를 매입 하는 데도 30억원을 썼다. KH그룹은 이대표 변호사비대납 의혹을 받는 쌍 방울그룹 김성태전회장 소유의착한 이인베스트와수십억원대거래를하는 등밀접한관련이있다. 이유지기자 용인=글^사진김영훈^오세운기자 수사팀, 이기성^나석규자금추적 나씨, 2019년 76억건물계약 오피스텔신축분양계획세워 남욱소유회사가건축주등재 김씨돈받아함께움직인정황 30억은KH 관련지분사들여 ‘이재명변호사비대납’의혹연루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 전장연 ) 의 지하철 시위에 대응해 서울시가 ‘ 무 정차 방 침 ’을 밝 힌후 서울 교 통공 사가 14일 사다리지 참 을이유로 첫 열 차 무 정차통과를 실 행에 옮겼 다. 전장연 측 은 “과도한 조치” 라 고 반 발했지만, 공사 측 은 “ 운 행 지연 행위가 맞 다”고 맞섰 다. 열 차 운 행이 최 장 36분 동 안 지연되는 등 출 근 길 시민들은 또큰 불 편 을 겪 었다. 전장연은이 날 오전 8 시20분서울 지하철 4호 선삼각 지역에서관례대로 선 전전취지를설명했다.공사 측 과전 장연의 충돌 은전장연 활 동가들이 열 차에 탑승 하려 던 오전 8 시36분발생 했다.이 날선 전전에는 휠 체어를 탄활 동가15명이 참 석했는데,1·2호차에 각 각8 명,7명으로나 눠탑승 할계획이었 다. 2호차에서는별다 른잡음 이 없 었 으나 1호차가 문 제 였 다.공사직원들 은사다리를들고 객 차에진입하려는 활 동가를 막 아 섰 다. 그 러 자전장연 활 동가들은 출 입 문 과 승강 장사이에 휠 체어를 멈춰놓 는 식으로 문 닫힘 을 저 지했고, 열 차 출 발이 7분 30초 정도 지연됐다. 공사 측 은 즉각 오전 8 시 44분 도착하는 다 음열 차한대를 삼각 지역에 세우 지 않 고통과시 켰 다. 전장연 측 은 강 하게 반 발했다. 박 경석전장연상 임 공동대표는 선 전전 을 마 친뒤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앞 에서기자회 견 을 열 어“사다리는 평 소에도 반 입하 던퍼포먼 스용 품 ”이 라 며 “국가가 무 정차 라 는 방식으로기 본권을 침 해하고 장애인과비장애인 을갈 라 치고있다”고비 판 했다. 반 면 공사 측 은 사다리 지 참 행 위자체가 무 정차 통과의사유가 된 다는 입장이다. 과거전장연이지하 철시위를 할 때휠 체어를 탄 활 동가 가 사다리를 목에 건 채 문 닫힘 을 막 아 열 차 운 행이장시간 지연된 만 큼예 방 조치 라 는것이다. 공사 관계 자는 “사다리 반 입을 저 지하지 않았 으면 열 차 운 행이더 늦 어졌을 것”이 라며 “ 삼각 지역에내리지못한 승객 들이 ( 다 음 정 류 장인 ) 숙 대입구역에 서내려 삼각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 도 록 버 스를 비상대기시 켰 다”고 설 명했다. 하지만 무 정차 조치는 삼각 지역 뿐 아 니라 4호 선운 행전체에영 향 을 미 쳤 다. 당고개방면은 총 36분, 오 이도 방면 열 차는 17분 운 행이지연 됐다. 전장연은 15일국회본회의에서장 애인권리 예 산이통과되지 않 으면내 년 1월 2일부터 강 도를 높 여 출 근 길 지하철 승 ·하차시위를재개할계획이 다.공사관계자는“ 무 정차통과방 침 은계속유지될것”이 라 고 말 했다. 원다라^나광현기자 서해 공 무 원 피 격 사건을 수사 중 인검찰이국가정보원 첩 보 보고서 삭 제 혐 의를 받는 박지원 ( 8 0 ) 전 국정원 장을 14일소 환 했다. 박전원장은 “ 문 재인 대통 령 등으로부터 삭 제지시를 받은 적이 없 고 국정원직원들에게 삭 제를 지시하지도 않았 다” 며혐 의를 부 인했다. 서울중앙지검공공수사1부 ( 부장이 희 동 ) 는이 날 박전원장을피고발인신 분으로 불 러 조사했다. 박 전 원장은 2020년 9월해양수산부공 무 원고 ( 故 ) 이대 준 씨가 북 한 군 에 피 격 된 뒤 서 훈 ( 6 8 ) 전청와대국가 안 보 실 장지시를받 고 자진월 북 이아 니라 는 보고서를 삭 제하 라 고지시한 혐 의 ( 국정원 법 상직권 남용과공용전자기 록 등 손 상 ) 를받고 있다. 감 사원 감 사결과에따 르 면,박전 원장은이대 준 씨피 격 직 후열린 관계장 관회의에 참 석한뒤국정원 첩 보보고서 등46건을 삭 제했다. 검찰은 이 날 박 전 원장을 상대로 2020년 9월 23일 새벽 서전 실 장이소 집 한청와대1차관계장관회의에서어 떤 대화와지시가오 갔 는지 집 중적으로조 사했다.검찰은박전원장이 노 은 채 당 시국정원장비서 실 장에게국정원내통 신 첩 보자 료 를 삭 제하도 록 지시했는지 도물었다. 박전원장은 모 든 혐 의를 부인했다. 박전원장은 검찰 조사에 앞 서취재진 에게“ 문 재인대통 령 이나 서 훈 전 실 장 으로부터어 떤 삭 제지시도 받지 않았 다” 며 “원장으로서 국정원 직원들에 게 삭 제하 라 는지시를 하지 않았 다”고 밝혔다. 검찰은 박 전원장 조사가 마무 리되 는 대로 구속영장 청구여부를 결정할 방 침 이다. 검찰 주변에 선 박 전 원장 조사로 수사가 사 실 상 마무 리 단 계 에접어들었다고 보고있다. 검찰이서 해피 격 사건의 최 종 책임 자로 지목한 서 전 실 장을 이미 재 판 에 넘겼 기 때 문 이다. 다만 ‘관계기관 보고를 최 종 승 인했 다’고밝 힌문 재인전대통 령 조사가변 수로 꼽힌 다.검찰은 문 전대통 령 이부 당한 지시를 했거나 자 료 삭 제과정에 개입했을 가 능 성은 높 지 않 다고 보고 있다. 공 안 수사경 험 이 풍 부한 검찰 관 계자는 “필요하면 서면조사는 하 겠 지 만 문 전대통 령참 모들을재 판 에 넘 기 는 수 준 에서수사를 마무 리할 것으로 예 상한다”고 말 했다. 이대 준 씨유 족 은이 날문 전대통 령 을 △ 직 무 유기 △ 허위공 문 서작성 △ 직권 남용 등 혐 의로 검찰에고소했다. 이씨 의친 형 이래진씨는“ ( 문 전대통 령 이 ) 스 스로 안 보 라 인에서올 라온 보고에대해 지시· 승 인을했다고밝혔다” 며 “그지시 와 승 인이국민을 위해수행됐는지, 문 제는 없 었는지밝 혀져야 한다”고 말 했 다. 김영훈^이유지기자 과거사정리위원회 활 동기간이 끝난 뒤한 참 지나서국가를 상대로 소 송 을 제기한 ‘거 창 민간인 학 살사건’ ( 거 창 사 건 ) 피해자유 족 들이배상을받을수있 는 길 이 열 렸다. 14일 법 조계에따 르 면,대 법 원1부 ( 주 심김 선 수대 법 관 ) 는거 창 사건으로사 망 한모자의유 족 2명이제기한국가배상 소 송 에서원고 패 소 판 결한원심을파기 하고사건을서울지 법 으로 돌 려보냈다. 거 창 사건은 1951년경남 거 창군 신 원면일대에서지리산공비들이경찰등 을 습격 한직 후 , 국 군 이사 흘 간지역주 민 수 백 여명을 사살한 사건이다. 사건 발생40여년뒤인1996년1월‘거 창 사건 등관련자의명 예 회 복 에관한특별조치 법 ’이제정됐지만, 진 실 ·화해를 위한 과 거사정리위원회는 2010년진상규명대 상에서거 창 사건유 족 들을 뺐 다. 유 족 A 씨등은 2017년국가에정신 적피해를 보상하 라며 소 송 을 제기했 지만, 1·2심은 소 멸 시 효 를이유로 원고 패 소 판 결했다. 국가배상 법 상 청구권 은 불 법 행위 라 고인지한 시 점 으로부터 3년 ( 단 기 ) 또 는 불 법 행위가있었 던날 로부터 5년 ( 장기 ) 까지유 효 하다. 진상 이규명되지못한 과거사 사건의경 우 ‘불 법 행위가있었 던날 로부터5년’이 라 는 소 멸 시 효 때문 에 뒤 늦 게 불 법 행위 를인지했어도청구권이사 라 지는경 우 가 많았 다. 그 러 나대 법 원 판단 은 달랐 다.대 법 원 은 201 8 년 8 월과거사 사건에대한 국 가배상청구권소 멸 시 효 를제한한것은 헌법 에어 긋난 다고한 헌법 재 판 소결정 을 근거로 사건을 파기했다. 대 법 원은 “거 창 사건은시기와내용 및 성 격 상과 거사정리 법 의‘1945년 8 월15일부터한 국전 쟁 전 후 시기에불 법 적으로이 뤄 진 민간인 집단 희 생사건’에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대 법 원은지 난달 ‘유서대필사건’으로 억울한 옥 살이를한 강 기 훈 씨와가 족 이 낸국가배상청구소 송 에서도같은 법 리 를적용해파기 환송 했다. 문재연기자 군, 6^25때민간인 700명학살 대법, 소멸시효제한파기환송 박지원“삭제지시없었다” 오전 8시20분출근시간시위 탑승저지하자객차앞실랑이 서울교통공사,열차통과시켜 4호선36분운행지연등불편 박지원전국가정보원장이14일오전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검에서검찰조사출석전취재진의질문에 답변하고있다. 최주연기자 네이 버 의 검 색 알고리 즘 조작에 대 한 공정거래위원회 ( 공정위 ) 의시정명 령 과 과 징 금 부과 처분은 적 법 하다는 법 원 판단 이나 왔 다. 서울고 법 행정6 - 1부 ( 부장 최봉희 ) 는 14일네이 버 가 공정위 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 령및 과 징 금 납부 명 령 취소 소 송 에서원고 패 소 판 결했다. 공정위는 2020년10월네이 버 에과 징 금 267억원과 함께 검 색 알고리 즘 조작 반복 금지를 골 자로 한 시정명 령 을 부 과했다.네이 버 가 2012년2월부터2020 년 8 월까지알고리 즘 을조작해자사 쇼 핑플랫폼 인‘스 마 트스토어’에입 점 한업 체상 품 이 ‘네이 버쇼핑 ’ 검 색창 상 단 에 노출 되도 록 했다는게공정위 판단 이었 다.공정위는네이 버 가스 마 트스토어사 업을성장시 키 기위해불공정거래를 저 질 렀다고 봤 다. 네이 버 는이에불 복 해지 난 해 3월소 송 을제기했다. 네이 버 는 “공정위가 충 분한 검토와 고민 없 이사업 활 동을 침 해했다” 며 “ ( 검 색 알고리 즘 조작은 ) 사 용자들의검 색 결과를 최 적화하기위한 노력 일 뿐 다 른 업체배제와는 관련이 없 다”고 맞섰 다. 하지만 법 원은공정위 손 을들어줬다. 재 판 부는 네이 버 가 2013년 1월부터 2020년 8 월까지스 마 트스토어입 점 상 품 에만검 색 결과 노출순 위에대한가중 치를 부여한 사 실 등을거 론 하 며 “검 색 알고리 즘 조정으로네이 버쇼핑 이아 닌 경 쟁 오 픈마켓 의입 점 업체를차별했다” 고지적했다. 재 판 부는 “네이 버 가 스 마 트스토어 성장을 위해알고리 즘 을 조작했다”는 공정위주장도 받아들 였 다. 재 판 부는 “직원들 이 메 일이나 회의자 료 등에의 하면, 네이 버 는 검 색 알고리 즘 을 조정 할 때마 다 스 마 트스토어상 품 의 노출 빈 도에미치는 영 향 을 분석하고 향후 계획을수립했다” 며 “‘스 마 트스토어성 장을위해네이 버쇼핑 의지원이필요하 다’는취지의 언급 도있다”고밝혔다. 박준규기자 자사쇼핑플랫폼업체만상단노출 재판부“알고리즘조정해유인”지적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회원들이14일오전서울지하철 4호선삼각지역에서지하철탑승시위도중사다리반입을놓고서울교통공사및경찰관계 자들과몸싸움을하고있다. 뉴스1 김만배에 100억받아 남경필동생빌딩매입 ‘서해공무원피격’ 검찰소환조사 피격직후첩보보고서삭제지시 직권남용^전자기록손상등혐의 문재인전대통령조사는어려울듯 검색조작인정한법원“267억과징금적법” 사다리들고탑승한전장연$삼각지역첫‘무정차통과’ 30억원(2019년12월30일) KH그룹이대양금속인수를위해설립한투자조합 100억입금되기전인2019년2월27일매매계약체결. 잔금일자는김만배씨로부터지급후인6월3일 내용증명통해김만배에게받은100억용처 ● 천화동인1호배당수익일부 김만배 (화천대유대주주) 나석규 (토목건설업자) 대양금속투자조합지분25만주매입 경기용인시소재건물매입 (총76억원) 이기성 (대장동분양업자, 박영수전특검인척) 2019년4월30일109억원 2019년4월30일100억원 70억원(2019년6월3일) 1 2 <전경기지사> “거창학살국가배상 소멸시효적용안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