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12월 15일 (목요일) 예산안협상 오늘 ‘데드라인’인데$여야 서로 “양보하라” 신경전만 국민의힘이‘전당대 회 모드’로 돌입하면 서‘윤심 ( 尹心 ) ’을내세 운 당권주자들의 경 쟁도치열해지고있다. ‘친윤계’와 ‘비윤계’를 중심으로 당대표 선출을 둘러싼 전대 룰논쟁도가열되는양상이다. 국민의힘당권주자인김기현의원은 14일국회에서자신이운영하는공부모 임‘혁신24 새로운미래’ ( 새미래 ) 의세미 나를열고, 강사로윤석열대통령의‘정 치멘토’로알려진신평변호사를 초청 했다.‘국정운영과제로서의사법시스템 ‘윤심’경쟁, ‘전대룰’논쟁$여당 당권주자들‘셈법’복잡 국민의힘당권주자인안철수(왼쪽),김기현의원이14일국회의원회관에서열린 ‘혁신24 새로운미래공부모임’에참석해대화를나누고있다. 뉴스1 김기현‘대통령멘토’신평과세미나 ‘윤핵관’권성동은당대표출마시사 “친윤계충돌땐비윤계유리”전망도 ‘100%당원투표’갑론을박도고조 정진석“당원존중”당심확대무게 내년도예산안처리시한을하루앞둔 14일에도여야는여전히평행선을달렸 다.더불어민주당은정부·여당이최종협 상안을제시하지않으면 ‘단독 수정안’ 을 제출하겠다고엄포를 놨다. 국민의 힘은민주당이법인세를양보하지않는 다면예산안 합의는없다고 맞섰다. 서 로책임을상대에게떠넘기며‘아쉬울것 없다’고버티는모양새다. 박홍근민주당원내대표는국회기자 간담회에서“끝내‘윤심’을따르느라민 심을 저버린채국회협상을 거부한다 면 민주당은 초부자 감세를 저지하고 국민감세를 확대할 수있도록 자체수 정안을 내일 ( 15일 ) 제출하겠다”고 못 박았다. 민주당수정안에담긴감액수준은 4 조~5조원에달한다.정부제출예산안 ( 639조원 ) 의0.7%규모다.당초민주당 이밝힌삭감액 ( 2조원 ) 보다두배가량 늘었다. 박 원내대표는 “정부안에서예 비비가 5조2,000억원으로,예년에비해 2조 원넘게편성됐다”고 삭감이유를 설명했다.민주당은지역사랑상품권과 노인일자리예산을목적예비비로편성 하려했다. 하지만불필요한논란을살 수있다는김진표국회의장의지적에수 정안에서제외했다고덧붙였다. 여야 합의에실패하면예산부수법안 도 민주당 구상대로 통과될전망이다. 민주당은정부·여당이요구한△법인세 최고세율인하△주식양도소득세비과 세기준상향△3주택자이상종부세중 과폐지△가업상속기준매출액상향을 ‘4대초부자 감세’라며수용할 수없다 는입장이다. 국민의힘은예산안합의를위한공이 이미민주당에넘어갔다고주장했다.법 인세최고세율인하를끝내수용하지않 으면더는 협상이어렵다는 것이다. 주 호영원내대표는국회에서기자들과만 나“ ( 합의를위해 ) 더노력하겠지만민주 당이양보하는수밖에없다”면서“법인 세를낮춰서경제를활성화하겠다는것 이기에나라를위한좋은양보”라고압 박했다. 다만일각에서는민주당이수정안을 처리해도그리나쁘지않은시나리오라 는 분 석도나 온 다. 민주당단독으로예 산을 증 액할수없어윤석열정부의 건 전 재 정기조에 별 영향을미치지않는 데 다 정부의 핵 심사업은 향 후 추 가경정예산 안으로 재 원을 충분 히확보할 수있다 는것이다. 장 동 혁원내대변인은 “민주 당수정안이통과 돼 도정부나대통령실 은전 혀답답 하지않다. 답답 한 건 국회 의원 300명”이라며“ ( 민주당의원 ) 본 인 들이1년간지역예산하나도못 챙 기는 자해행위를하는것 뿐 ”이라고지적했다. 대통령실은여야모두를향해예산안 합의처리를 거 듭 당부했다. 대통령실 관 계자는 브 리 핑 에서“예산안에는국민 민 생 이담 겨 있다”며“여야가합의해윤 석열정부의 첫 예산안이원만하게처리 되기를 바 란다”고밝 혔 다. 강진구^손영하기자 더불어민주당이노 웅 래의원체포 동 의안표 결 에앞서고심이 깊 다.민주당은 당초노의원사 건 을‘야당 탄 압’으로규 정해 검찰 에맞대 응 을예고했다.하지만 당 론 을정하진않았다.일사불란한 단 일대오가아 닌개별 의원의선택에 맡길 방침 이다. 다만대한당내 동 정 론 이적지않아실 제체포 동 의안에 찬 성하는표가 얼마 나 나 올 지는미지수다.게다가민주당은이 재 명대표의사법리스 크 를의식하지않 을수없는만 큼 ,노의원이자 칫 이대표 의선 례 가 될수있다는 우 려를 떨 치지 못하는모 습 이다.민주당지도부 관 계자 는 14일통화에서“지도부에서노의원 사 건 을야당 탄 압으로보고대 응 하기로 는했지만,노의원체포 동 의안에대한입 장을당 론 으로정하진않을계 획 ”이라며 “ 개별 의원 차 원에서 투 표에부 칠 가 능 성 이 높 다”고 말 했다.이 날 세종에서열린 당최고위원회의에서도노의원체포 동 의안은논의되지않았다. 서울중 앙 지 검 은 12일노의원에대해 6,000만원대의 뇌물및 불법정치자 금 수수 혐 의로사전구속영장을청구했다. 현 재 국회가열리는상 태 라현역의원은 불체포 특 권이있다. 다만 국회에서체 포 동 의안이통과 된 경 우 예외로 한다. 본 회의보고에이어‘24시간이 후 72시간 이내’ 표 결 에부치는 데 , 15일 본 회의가 예정 된터 라 16~1 8 일처리해야한다.체 포 동 의안은‘ 재 적의원과 반 수출석과출 석의원과 반 수 찬 성’을요 건 으로하고 있어국회의석과 반 을 차 지한민주당이 키 를 쥐 었다. 이 날 법 무 부는 국회에노 의원체포 동 의를요청했다. 당지도부는 막판까 지도신중한입장 이다.노의원사 건 이이대표사 례 와 겹쳐 보이는 건 아 무 래도 껄끄럽 다.체포 동 의 안이부 결된 다면 ‘ 방탄 정당’, 가 결된 다 면‘이 재 명사당화’라는오명을 뒤집 어 쓸 수도있다.민주당 재 선의원은“지도부 가이대표의체포 동 의안가 능 성을의식 하지않을수는없을것”이라고 말 했다. 반 면일부의원들은목소리를 높 이며 단일대오를 촉 구하고있다. 기 동 민의 원은라 디 오인 터뷰 에서“야당인사에게 집 중되고있는정치 탄 압적성 격 의보 복 수사, 결코 용인할수없고 받 아들일수 없다”고지적했다.안민석의원은“나도 의원들 께 ( 부 결 을 ) 설득하겠다”고 강 조했다. 당사자인노 의원은 거 듭 결백 을 주 장하며의원들의표심에호소했다.그는 국회에서기자회 견 을열고“ 검찰 이제 집 에서압수한 돈뭉 치는 검찰 이만 든 작 품”이라며“민주당을 분 열시 키 려는 파 괴 공 작 에 똘똘 뭉쳐 서 결연 히맞서야 한다”고주장했다.노의원은전 날동료 의원들에게200자원고지10장 분 량의 친전을 돌리는 한편,일일이 찾 아가 자 신의 결백 을 믿 어달라고 읍 소하고있는 상 태 다. 우태경기자 정비’를주제로열린강 연 에는국민의힘 의원30여명이 참 석했다. 현 재 김의원은당내친윤계세력의지 지를 받 는주자중한명이다.김의원이 지 난 달 30일 관 저에서윤 대통령과 단 독 만 찬 을 가진 사실이알려지면서주 가가오르는중이다. 한친윤계 핵 심의 원은 “윤 대통령이대선 승 리과정에서 당시원내대표를지 낸 김의원의공로가 크 다고 생 각한다”고전했다.김의원은 관 저만 찬 이 후 신변호사를 직접섭 외 하는 등 이 날 강 연 준비에공을들였다 고한다. 원조 ‘윤 핵관 ’으로 분류 되는 권성 동 ( 사진 ) 의원도이 날 당대표출 마 를시사 했다. 그는이 날 국회에서 취재 진과 만 나당대표출 마 계 획 을 묻 는 질문 에“윤 석열정부성공을위해어 떤 역할도 마 다 하지않을 생 각”이라며“ 많 은의 견 을 듣 고있다. 최종 결 심이서면공식 발 표하 겠다”고밝 혔 다.권의원이당권에대한 뜻 을공식적으로 언급 한것은처 음 이다. 김기현의원과권성 동 의원은이 날 오 후 발 대식을 연 보수 포 럼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 새미준 ) ’에도 상임고 문 으로나란히이 름 을 올 렸다. 당내에선 같 은친윤계주자들이경쟁 할경 우 비윤계인사가어부지리를 얻 을 수있다는 전망도 나 온 다. 지 난 해 6 월 전당대회에서이준석대표가당선될수 있었 던 것은전통적인당원들의지지세 가 컸던 나경원, 주호영 후 보의표 분 산 이주 효 했다는 분 석이있기 때문 이다.지 금 도 김의원과 권의원으로친윤계지 지 층 이 갈 리면,비윤계대표주자인유 승 민전의원이나안 철 수 의원이득을 볼 수있는구도가 형 성 돼 있긴하다. 하지 만비윤계도 후 보가여 럿 인 데 다친윤계 가나중에합종 연횡 할가 능 성도배제할 수없어상 황 이 반 드시 같 다고 볼순 없 다.홍준표대구시장도“그 런염 려안해 도 된 다”며‘비윤계어부지리설’의가 능 성을낮게 봤 다. 전대룰을 둘러싼 갑론 을박도 고조 되고있다. 권의원은 “100%당원 투 표 로당대표를 결 정해도 무방 하다”고했 고,김의원은“선수가 ( 룰을 ) 왈 가 왈 부 하는것은부적 절 하다”면서도“당원의 사가 잘반 영 돼 야한다”고 말 했다. 반 면 안 의원은일 반 여 론 조사 비율 축 소나 폐지에대해“인구 절반 이국민의힘을지 지한다고할 때 , 2,400만명의지지자들 의의 견 을 반 영할통로가 막 힌다”며 반 대했다. 룰 개 정의 키 를 쥐 고 있는 정진석비 상대책위원장은이 날 “여러경로로 의 견 을 수 렴 하는 과정”이라면서도 “책임 당원 100만 명시대에 걸 맞게당원들의 권한과역할을 존 중해야한다”고 말 했 다.지 난 12일에이어거 듭 ‘당심’확대 방 향에 무 게를두는것으로해석 된 다. 장재진기자 ‘방탄정당’과‘이재명사당화’사이$ 민주당‘노웅래체포동의안’딜레마 ‘사법리스크’사례와겹쳐보여부담 당지도부도당론정하지않고신중 노웅래(오른쪽)더불어민주당의원이14일국회소 통관에서검찰이자신의집에서발견한경조사비를 돈다발로조작했다고주장하고있다. 오대근기자 야“정부^여당최종협상안없으면 삭감액2배늘린자체안단독처리” 법인세등야당구상대로통과전망 여“법인세인하없이협상은어려워 단독처리하면추경으로재원확보” 대통령실은“여야합의처리”당부 D4 정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