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12월 16일 (금요일) 주호영(왼쪽부터) 국민의힘원내대표,김진표국회의장,박홍근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가 15일국회의장실에서 새해예산안에대한협의를하기에앞서기념촬영을하고있다. 오대근기자 한국을 방문한 국제원자력기구 ( IAEA ) 수장이북한의7차핵실험에대 한우려를거듭밝혔다. 올해초부터지 속된 ‘핵실험임박설’은 모두 빗나갔지 만, 북한은언제든핵실험버튼을 누를 수있는 준비를갖춘 상태다. 내년에는 북한의주요 정치일정이몰려있어고 강도 도발 가능성이어느 때보다 높아 보인다. 라파엘그로시IAEA 사무총장이14 일인천국제공항을통해입국하면서취 재진과만나북한의핵실험가능성에대 해“상당히우려스러운정보들이있다” 고밝혔다. 그는“ ( 북한 ) 핵실험장주변 에서많은 활동이나타나 왔다”며“ ( 핵 실험 ) 날짜를신축적으로고를수있다 는뜻”이라고덧붙였다.그는방한전인 터뷰에서는풍계리핵실험장에있는갱 도 4곳중 3번갱도가준비를마쳤다는 평가를 내렸다. 15일에는 박진외교부 장관을 만나 북핵위협에맞선대응방 안을 논의했다. IAEA는 국제핵비확 산을감시하고원자력의평화적사용을 촉진하기위한국제기구다. 전문가들은내년두가지도발시나리 오에주목한다. 1월 8일김정은 국무위 원장생일이핵실험의첫고비다.김정일 생일 ( 2월 16일 ) 도 맞물려있어내년초 북한 움직임이주목된다. 특히3월에는 중국연례최대정치행사인양회가열리 는 만큼, 북한이올해자제한 핵실험에 나선다면일단1·2월이될공산이크다. 연초를지나더라도이후전승절 ( 정전 협정체결기념일·7월 27일 ) 70주년, 9·9 절 75주년등 2023년에는북한의정주 년 ( 5년단위로꺾이는해 ) 기념일이줄줄 이예정돼있다.이에맞춰핵실험을한다 면김정은체제군사적성과를부각시키 고정치적효과를극대화할수있다. 조 한범통일연구원선임연구위원은“북한 이원하는건‘하노이’ ( 2019년 2월결렬 된북미정상회담 ) 로 돌아가고 핵무기 를가진상태에서제재를일부해제하는 것”이라며“그런데지금처럼미국이계 속북한에무관심하다면내년이핵실험 타이밍”이라고전망했다. 이와 달리북한이핵실험카드는 손 에쥔채올해처럼미사일도발에주력할 수도있다. 당장 미국과 대화하기보다 는핵무력의실질적강화에집중하면서 핵실험은 ‘위협용 카드’로 활용하는것 이다. 북한이미사일을 발사해유엔안 전보장이사회가 소집되더라도 중국과 러시아가북한을두둔해무마해왔지만, 핵실험은 그보다 강도가 높은 도발이 어서중러도부담스러울수밖에없기때 문이다. 이에미국은 북한의‘뒷배’인 중국을 거 론 하며대북 압 박수위를높이고있다. 베 단 트 파 텔 미국무부 수 석 부대변인 은14일 ( 현 지시 간 ) “중국은북한이 불법 핵·미사일시험에관 여 하지 않 아 야 한다 는 점 을 분명 히해 야 한다”고촉구했다. 중국이북한을 편 들지 말 고비핵화에나 서도 록 설 득 하라는것이다. 정준기기자 정진석“전대, 국민인기묻는자리아니다” 당대표선출, 당원투표 100%반영가닥 박진만나북핵대응방안논의 3월중국최대정치행사양회있어 2월김정일생일등움직임에주목 라파엘그로시국제원자력기구 사무총장이14일 오후인천국제공항을통해입국하면서기자질문 에답하고있다. 뉴스1 IAEA “풍계리활동 심상찮아” 1월김정은 생일핵실험우려 김진표의장,예산안합의중재 Ԃ 1 졂 ‘ 헞좉 픎폖칾팖 ’ 펞컪몒콛 그는 ‘초부자감 세 ’라며강력 반 발했 던법 인 세 인하를일부수용한배 경 에대 해“어 린 아이의 팔 을양 쪽 에서 잡 고 가 짜 엄 마와진짜 엄 마가 당기면결국진 짜 엄 마가손을 놓 아줄수밖에없는상 황 으로이해해달라”며“ 경 제상 황 이 빠 르게 나 빠 질 것이 므 로 그에대한 대비 가 훨씬 중요하다고 판 단했다”고 설 명 했다. 민 주당은중재안대로예산안이타결 될 경 우이 른바 ‘국 민 감 세 3 법 ( 법 인 세 · 소 득세 ·조 세 제한특례 법개 정안 ) ’ 개 정 은 유효하다는입장이다. 민 주당은 중 소·중 견 기 업 과 세표 준을 10 %까 지 낮 추 는 안, 소 득세 과 세표 준 1,200만 원 이하 구 간 을 1,500만 원으로 조정하 는 안 등을 국 민 감 세 3 법 으로 제안한 바 있다. 민 주당이공을 넘 기자국 민 의 힘 도 긴 급 의원총회를열고 중재안 수용 여 부 를 논의했지만, 이날 결 론 을 내리지 못 했다. 의총을 마 친뒤 주 호영 원내대 표 는언 론브 리 핑 에서“ 여야 의의 견 이일치 하지 않 은부 분 이 쟁점 항목외에도 6, 7 가지가더있다”며“그것을정리하지 않 은채‘중재안을 받겠 다, 받 지 않겠 다’할 수없는상 황 ”이라고밝혔다. 국 민 의 힘 은 민 주당과 추 가 협상을 이어 간 다는 입장이다. 국 민 의 힘 은중재안에담 긴법 인 세 1 % 포 인 트 인하에대해서도“ 턱 없이부 족 하 다”고 평가했다. 주 원내대 표 는 “언발 에오 줌 누기”라며“실질적인감 세 효과 가없어해외 투 자 유치에효과가있을 지모 르겠 다”고지적했다. 국 민 의 힘 입장에서는 경찰 국등 권 력 기관예산을인정 받 지 못 했다는지 점 도 부담이다. 송 언 석 국 민 의 힘 원내수 석 부 대 표 는“ ( 권 력기관예산은 ) 내년에우선 본 예산에 반영 해서집행을하되, 권 한이 있는기관에서 ( 위 법 하다는 ) 결정이나 오면 그때중단시키는 게 맞다는 의 견 들이있는 만큼 순 서가거 꾸 로돼 야 한 다”고지적했다. 국 민 의 힘 이일 반 국 민여론 조사를실 시하지 않 고당원 투표 결과를100 %반 영 해차기당대 표 를선 출 하기로가 닥 을 잡았 다. 정진 석 ( 사진 ) 국 민 의 힘 비상대 책 위원장이“전당대회는당원의총의를 묻 는 자리이지, 국 민 인기를 묻 는 자리 가아 니 다”라고운을 띄 우자,초·재선의 원들이적극 호 응한 결과다. 당내일각 에서 반 발기 류 가이어지고있지만,당내 과 반 을 차지하는 초·재선의원이뜻을 모으면서 룰 개 정 추 진에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정위원장은이날비대위회의에서“정 당 민 주주의에 충 실한전당대회 룰개 정 안을만들 겠 다”며“ 책 임당원에 게 당미 래 의방 향 을결정할지도부선 출 을 맡 기 는것은 당연한일이다.이것이정당 민 주주의의가치”라고밝혔다. 현 행당대 표 선 출 방 식 인‘당원 투표 70 % ,일 반 국 민여론 조사 30 % ’에서당원 투표 비 율 상 향 가능성을시사한것이다. 일 반여론 조사의 필 요성에의구심이 있다는취지의발언도내 놨 다.그는“유 럽 내각제국가, 미국의 경 우 전당대회 의사결정을위해 여론 조사를채 택 한나 라는 세 계어 디 에도없다”며“전당대회 는당원총의를 묻 는자리이지, 국 민 인 기를 묻 는자리가아 니 다”라고 잘 라 말 했다.이어“국가 권 력은 국 민 으로부터 나오 듯 , 당의 권 력은 당원으로부터나 온 다”고강조했다. 정위원장 발언직후 국 민 의 힘 초·재 선의원들은각각 간 담회를갖고 ‘당원 투표 100 % ’ 룰개 정에뜻을 모 았 다. 정 점식 의원은재선의원21 명 중13 명 이모 인 간 담회직후취재진과만나 “재선의 원들은이번전당대회에서당원뜻에 따 라지도부가구성돼 야 한다고의 견 일치 를 봤 다”며“100 % 당원뜻에 따 라 야 한 다는것”이라고 말 했다.그는 ‘만장일치 로결정 됐 느 냐 ’는질문에“그 렇 다”라며 “ 참석못 한 분 들중일부는 저 한 테 위임 하신 분 도있 었 다”라고강조했다. 전체 63 명 중 27 명 이모인초선의원 간 담회에서도 당원 투표 100 %반영 으 로 의 견 이모였다. 일부 의원은전당대 회를 앞 두고 규칙 을 바꾸 는 것이부적 절하다는의 견 을 냈 지만,이인선의원은 “극소수였다”고일축했다. 국 민 의 힘 의 원115 명 중 73 % ( 84 명 ) 를차지하는초· 재선의원들이뜻을모으면서지도부는 룰개 정동력을확보했다. 이에당내‘비 윤 ( 비 윤석 열 ) 계’의 반 발 은 더 욱 커 지고있다.이준 석 전국 민 의 힘 대 표 는전날 페 이스북에“상 식 선에서 는어 떻게 입시제도를 바꿔 대도결국은 대 학갈 사 람 이 간 다.1등자 르 고 5등대 학 보내려고하는 순간 그 게 자기모 순 ” 이라고비 판 했다. 김 웅 의원은이날 “어 떤 장 식 을 해 봐 도 그것이유승 민 공 포 증 이라는것을누구나 알 고있다”고했 고, 허 은아의원은 “국 민여론 의지지를 얻 지 못 하는정당은 점점 고 립 될수밖에 없다”고지적했다. 정위원장은이 같 은지적을의 식 한 듯 “ 룰개 정은 유 불 리를 고려한 것이아 니 다”라고선을그 었 다.국 민 의 힘 당원중 20·30·40대가차지하는비중이 약 33 % 에달해특정후보에 게 유리한 당원구 성이아 니란 것이다. 일 반 여론 조사 지 지 율 은 높지만 당내지지가 낮 은 유승 민 전의원을 견 제하기위해 룰 을 바꾸 는 것이아 니 라는 의미로 해 석 된다. 이 날발 표 된한국리서치등전국지 표 조사 ( NBS ) 에서국 민 의 힘 차기당대 표 지지 율 은유전의원이27 % 로가장높 았 고, 안 철 수 의원 ( 7 % ) , 나 경 원 저출 산고 령 사회위원회부위원장 겸 기후 환경 대사 ( 5 % ) 순 이 었 다. 손영하기자 주호영“여야의견불일치 6, 7개더있다” 당내과반초^재선들적극호응 전대룰개정추진속도붙을듯 비윤계“유승민공포증”반발 D3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