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12월 16일 (금요일) D5 사회 이태원그골목, 무단증축 ‘배짱영업’ 아직도$ ‘이태원참사’ 당시좁은보행로는인 명피해를 키운 원인이었다. 안 그래도 비좁은골목길에무단증축물까지들어 서인파흐름을막았다.참사 50일을앞 두고비난여론에직면한업주들이하나 둘 증축물을 철거하는 등 개선조짐이 나타나고있다. 물론여전히‘배짱영업’ 을이어가는 가게도있다. 당국의지속 적단속이필요해보인다. 14일한국일보가취재해보니참사현 장인이태원로 27가길일대‘T자 골목’ 에있던무단증축물 7개가철거됐거나 철거절차를 밟고있었다. 인접한 해밀 톤호텔은무단증축물3개를없앴다. 먼저호텔별관앞에있던1m 폭의테 라스와맞은편본관뒤주점앞부스가 사라졌다. 경찰청특별수사본부 ( 특수 본 ) 는불법설치된테라스와부스가참 사 당일통행흐름을 방해했다고 보고 해밀톤호텔대표를건축법및도로법위 반혐의로입건한상태다.이태원역2번 출구에있는별관B동건물 ( 지하1층,지 상 3층 ) 앞 증축물도철거됐다. 별관 B 동 1층에입점한카페는건너편으로옮 길예정이고, 지하 클럽역시문을 닫았 다. A음식점과 B주점역시매장면적을 늘리기위해만든10㎡,3㎡면적의증축 물을각각철거했다.C주점5층테라스 도자취를감췄다. 사실 용산구청은 수년 전부터해당 시설물을철거하라고명령했지만,업주 들은 이행강제금만 내며버텼다. 해밀 톤호텔이2013년부터지난해까지낸이 행강제금은대략 5억원. 과거에도연간 5,600만 원수준으로이행강제금이낮 게책정된탓에무단증축물이난립한다 는지적이많았다. 하지만 참사 후 불법시설에대한여 론이싸늘해지고,경찰까지수사대상에 올리자업주들이철거를서두른것으로 추정된다. 용산구청은지난달 4일해밀 톤호텔등 5곳에‘무단 증축물 시정명 령공문’을보낸데이어사흘뒤건축법 위반혐의로경찰에고발했다. 경찰고발에도일부상점은불법행위 에아직눈감고있다.D주점은테이블 3 개를더넣을수있는공간을마련하려 고강철기둥으로면적180㎡를늘렸다. 4년전적발됐지만 주점측은 “철거가 쉽지않다”며버티는중이다. 최근본보 질의에도“고발사실을알지만당장공 사계획은없다”고답했다. 법망의 사각지대를 파고든 해밀톤 호텔의분홍철제가벽 ( 假壁 ) 도그대로 다.이가벽은 폭 70 ㎝ , 길이10m로 호 텔측은지 붕 을 덮 어무단으로 사용하 다 2016년구청의지적을 받 고지 붕 만 철거했다.지 붕 이없으면불법건축물단 속대상에서제 외되 는점을 악 용한것이 다.가벽 때 문에이태원역1번출구로 빠 지는골목폭이4m에서3.2m로좁아졌 고,참사당일 병 목현상을가중시 킨 원 인으로지목 되 기도했다.용산구청은재 난안전법을 근거로 지난달 4, 11일 두 차 례 “가벽을 없 애 공지 ( 空地 ) 로 만들 라”는공문을보 냈 으나호텔측은별다 른입장을 밝 히지않고있다. 이 밖 에사고현장과 멀 지않은 골목 에도 밖 에다 벽을 세우 고 천 장을 씌워 실내공간을 넓힌 무단 증축물이여 럿 눈에 띄 었다.T자골목에서 약 100m 떨 어 진세 계음식문 화 거리의 E 주점은 1 ~ 3 층 외 벽을 무단 증축해 2010년적발됐 다. 외 벽에 붙 은에어 컨 실 외 기5대역시 통행로를 침범 한다고 구청이경고했지 만 ‘ 모르쇠 ’로일관하는중이다. 주점직 원은 “실 외 기를 둘데가없어옮기기어 렵 다”고했다. 해법은이행강제금을대폭올리고주 기적으로단속하는방법 밖 에없다.서 울 시와 용산구청등은이번참사를 계기 로일제히위반건축물실태점 검 및현 장조사에나설계획이다.홍 성걸 서 울 대 건축 학 과 교 수는 “이행강제금을 강하 게물려 야 실 효성 이있다”며“조 례 도매 뉴얼 을 세 분 화 해시 민 안전을 확 보하는 방 향 으로개정해 야 할 것”이라고 조 언 했다. 김소희^이유진^강지수기자 요 양병 원을불법개설해운영하고요 양급 여 22억원을 부당수 급 한 혐의로 기 소 된 윤석열 대통령의장 모 최 모씨 가 대법원에서무 죄 를 확 정 받 았다. 투 자금 을 댔 을 뿐 , 병 원개설이나 운영에직접 관여했다고보기어 렵 다는게대법원 판 단이다. 대법원2부 ( 주 심 이동원대법관 ) 는15 일특정경제 범죄 가중 처벌 법상 사기등 혐의로재 판 에 넘겨진 최 씨 에게무 죄 를 선고한원 심 을 확 정했다. 최 씨 는A 씨 등 3명과공 모 해2013년 비영리의 료 재단인요 양병 원을 설립한 뒤 2년간 국 민 건강보 험 공단으로부터 22억 9 ,000만 원의요 양급 여를 받 아 챙 긴 혐의로 기 소 됐다. 현행법상 병 원등 의 료 기관설립은의 료 인만 할 수있다. 앞서최 씨 를제 외 한 나 머 지 3명은 비 의 료 인의재단 설립과 요 양급 여 부정 수 급 혐의로 재 판 에 넘겨져 A 씨 는 징 역 4년, 나 머 지 2명은 집 행 유 예를 확 정 받 았다. 최 씨 측은재 판 과정에서A 씨 등과동 업자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의 료 재단 설립에필요한자금일부를 빌 려 줬 다가 돌 려 받 는과정에서재단 공동이사장에 취 임 했을 뿐 ,요 양병 원개설이나운영에 직접관여한적은없다는것이다. 1 심 은최 씨 측주장을 받 아들이지않 고 징 역3년을선고한뒤법정구속했다. △ 최 씨 가의 료 재단건물매수계 약 서에 직접서명하는 등 각 종 절차에 협 조한 점 △ 사위를 병 원에취직시 킨 점 △병 원 공동이사장에서물 러 나면서‘책 임 면제 각서’를A 씨 에게요구한점을들어사실 상공 모 자로서의 료 재단불법개설 · 운영 에관여했다고본것이다. 하지만 항소심 은최 씨 에게무 죄 를선 고했다.최 씨 가직접A 씨 와동업계 약 을 체결 한사실이없고,이면 협약 으로A 씨 와다른동업자가건물인수수 익 을 5대 5로분배하기로한사실을인지하지 못 했다는점을들었다. 항소심 은“ 검 사가 제출한증거만으론최 씨 가실질적으로 개설 · 운영에공 모 했다거나 범 행에본질 적기여를통한기 능 적지배가있었다고 보기어 렵 다”고 봤 다. 대법원역시이 날 항소심판 단을그대로 유 지했다. 지난해 9월 보 석 으로 풀 려난 최 씨 는 토 지매입과정에서 잔 고증명서를위조 한 혐의등으로 2 심 재 판 을 받 고있다. 그는지난해1 심 에서 징 역1년을선고 받 았다. 문재연기자 참사현장 T자골목점검해보니 용산구청, 공문발송^경찰고발 뒤늦게단속하고조치나섰지만 해밀톤호텔 3곳등 7곳만철거 참사키운문제철제가벽도여전 테이블 3개놓을정도공간확장 주점등‘모르쇠’불법영업계속 “이행강제금인상^지속적단속필요” 15일서울용산구 ‘이태원참사’ 골목에해밀톤호텔이설치한분홍색철제가벽이여전히남아있다. 뉴스1 15일경기의왕시갈뫼중학교에서졸업식을마친3학년학생들이눈내리는교정을배 경으로기념촬영을하고있다.이날중부지방에최대10cm이상의큰눈이내린가운 데,기상청은이번주토요일다시눈이내릴것으로예보했다. 의왕=뉴스1 ‘너만알아’과외학생에입시곡유출한연세대음대교수 요양급여부정수급윤대통령장모‘무죄’확정 1심징역3년→2심·대법원“무죄” “병원불법개설^운영관여안해” ‘입시지정 곡 유 출’ 의 혹 으로경찰 조 사를 받 던 유 명사립대 교 수에대해구 속영장이청구됐다.입시공정 성 의 신뢰 를 훼손 하는 중대 범죄 라는게경찰 판 단이다. 15일법조계에 따르 면, 서 울 서부지 검 은입시 곡 을 유 출해대 학 의시 험평 가업 무를방해한혐의로서대문경찰서가연 세 대음 악 대 학 피아 노 과 A ( 65 ) 교 수와 입시준비 생 B 씨 에대해 신 청한 구속영 장을법원에청구했다. A 교 수가 B 씨 에 게불법과 외교습 을 하도 록 공 모 한 혐 의를 받 는 울 산의음 악학 원장C 씨 에게 도구속영장이청구됐다. 국내 유 명피아니스 트 인A 교 수는지 난해8 월 입시를준비하던B 씨 에게연 세 대입시실기시 험 으로나올지정 곡 을 미 리알려준혐의를 받 는다. 해당 곡 은 헝 가리태 생 의피아니스 트 이자 작곡 가인 프란츠 리스 트 ( Franz Liszt ) 의파가 니니대연 습곡 ( Grandes études de Paganini , S .141 No . 4 ) 으로,연 세 대음 대피아 노 과 교 수들이 화 상 회 의를통해 선정한뒤 9월홈 페이지를통해공개했다. B 씨 는 A 교 수에게불법과 외교습 을 받 았다. A 교 수는 지난해 3 월 부터 8 월 까지경기 양평군 소 재주거지에서B 씨 에게5, 6차 례 과 외교습 을했다. 현행법 상대 학교 원은과 외교습 을 할 수없다. 과 외교습 은 A 교 수의 음대 동문을 통해 학 원장 C 씨 가청 탁 하면서이 뤄 졌 다. 울 산에서피아 노 레슨 을 하는 C 씨 가서 울 지역음대 진학 을 꿈꾸 던B 씨 의 부 탁 을 받 고 과 외 를청 탁 한것으로 조 사됐다. 유 출사건은 B 씨 가음대입시준비 생 들이 모 인카카 오톡 단 체 대 화 방에출제 곡 을 얘 기하면서 드러났 다.‘1차 곡 하나 만알려주 겠 다.리스 트 의32분음표 첫 마 디 부터’라고 언급 한B 씨 는 ‘어 떻 게알 았 느냐 ’는다른입시 생 물음에‘인 맥빨 ’이 라했다. B 씨 에게는카 톡 방에서입시정 보를 유 출한업무방해혐의가적용됐다. B 씨 가카 톡 방에출제 곡 을 언급 한다음 날 연 세 대는해당 곡 을실기 곡 으로공지 했다.입시 생 들의 항 의가거 세 지자,연 세 대 는 긴급회 의를 열 어실기 곡 을 바꿨 다. 진 상조사위원 회 를 꾸 려사실관계를파 악 한 뒤경찰에수사를의 뢰 했다.경찰은올 9월 A 교 수연구실과자 택 을 압 수수 색 하고,A 교 수 휴 대 폰 에대한 포렌 식 ( 디 지 털 증거 복 원및분 석 ) 조사도마 쳤 다. A 교 수는수사에대비해B 씨 및 학 원 장C 씨 등과주고 받 은문자 메 시지와통 화 내역을 삭 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 원장 C 씨 는 A 교 수의증거인 멸 을 종 용 한것으로의 심받 고있다. 손현성^김도형기자 집으로학생불러불법피아노과외 실기전날‘출제곡하나알려줄까’ 과외학생이카톡방에언급해발각 교수^학생^학원장에구속영장청구 “졸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