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12월 17일 (토요일) D4 이태원 희생자 49재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청 특별수사본부 ( 특수본 ) 가 앞서구속 영장이한차례기각된이임재 ( 사진 )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 ( 총경 ) 을 비롯한 주요피의자들의영장을일괄신청하 기위해막바지보강수사에주력하고 있다. 이들의구속여부에향후 수사 성패가달려있다고 보고 혐의소명, 법 리구성등에신중에 신중을 기하는 모 습이다. 특수본은 16일 “ ( 이총경의 ) 구속영장 재신청및 타 기관 주요 피의자들의 구속영장 신 청을 위한 막바지 보강수사를 진 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먼저 5일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 총경과 송병 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 보강수 사는 마무리단계다. 이총경에게는 첫영장을 신청할 때적용한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에더해, 허위공문 서작성·행사 혐의를 추가할 방침이 다. 그는 지난 10월 29일 참사 당일 오후 11시 5분 사고 현장 인근 이태 원파출소에 도착했지만, 상황보고 서에는 참사 직후 ( 오후 10시 17분 ) 도착한 것으로 기재됐다. 경찰 관 계자는 “영장 기각 전례가 있어 혐 의입증에최대한 공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특수본의또다른신병확보대상인 박희영용산구청장과 최성범용산소 방서장의보강수사역시마침표를찍 을일만남았다.최근특수본은박구 청장이증거인멸을시도한정황도포 착, 경위를 확인중이다. 박 구청장과 비서실장 A씨는 참사일주일이지난 지난달 5일일제히애플 아이폰으로 휴대폰을 교체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수본은박구청장이증거인멸을목 적으로디지털포렌식이까다로운기 기로교체했을가능성을염두에두고 있다. 특수본은참사당일최서장을비롯 한소방당국의구조지연이인명피해 를얼마나키웠는지등도따져보고있 는것으로전해졌다. 박준석기자 국회가 이태원 참사 발생 49일째인 16일까지도 국정조사를 시작조차 못 했다. 국민의힘은 야당의이상민 행정 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 통과와 내년 도 예산안 처리불발을 핑계로 참여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은 단독 시행에따른 부담 탓에여당이 호응하기만을 기다리는 상황이다. 여 야가 정쟁으로 허비하는 동안 예정된 국정조사기간 ( 45일 ) 은이미절반이상 지나갔다. 그럼에도여야는국정조사지연책임 을 두고 ‘남 탓’ 공방에만 몰두했다. 주 호영국민의힘원내대표는 “예산안 처 리이후국정조사하기로한건합의”라 며“예산 통과가예정보다 늦어진것에 대한책임을어느당이부담할지에대한 문제는남아있다”고밝혔다.국정조사 기간연장가능성에대해서는“단기간에 빨리마쳐야 한다는입장이여전하다” 고선을그었다. 반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최고위 원회의에서“다음 주부터는 국정조사 도 정상 가동해야 한다”며“정부·여당 은비극적참사앞에서정치적계산을앞 세우지말고 책임있는 행동을 해주시 기바란다”고국민의힘참여를거듭촉 구했다. 박홍근원내대표는 “예산안처 리지연으로 시간이많이 줄 어 든 만 큼 , 국정조사 기간연장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당장 국정조사가 시작된다 해도 시 간은 빠듯 하다. 여야는 기간을 지난 달 24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45일 로 합의했지만아직전체회의한 번열 리지 못했다. 심 지어 국민의힘의원들 은 지난 11일이장관 해임건의안이민 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항 의하며 조사 위원 사 퇴 입장을 표 명했다. 민주당은일단기다리 겠 다는입장이 다. 국정조사를강행할경우예산안 합 의처리가불발 될 수있는 데 다,야당단 독국정조사는전례도 없 어정치적부담 이 큰 탓이다. 국민의힘은일단 국정조 사 ‘전면 보이 콧 ’ 대신 민주당과 물밑 협 상을이어가는 중이다. 야당 국정조 사위원은 “여야 관계가 완 전히경 색 됐 다면 몰라도, 여당과 논 의가 진행 되 는 상황인지라지 켜봐 야 한다”면서“ 결 국 예산안 진행상황에달 린 것아 니겠 는 가”라고 설 명했다. 동시에민주당은 무작정국민의힘이 복귀 하기만을기다 릴 수는 없 다며 날 을 세웠다.국정조사시한이다가오면서여 당은 물론 야당을 향해서도비 판 의 화 살 이 쏟 아지고있기때문이다. 김 의 겸 민주당대 변 인은“이태원참사 발생 49재가 되 도 록 아직조사조차착 수를 못 하고있다는건 너 무비상식적 인상황”이라며“다음주 초 에는 개 문발 차를하더라도국정조사에착수할것으 로보인다”고말했다. 강진구기자 박준혁인턴기자 국정조사 시작도못한국회$ 49재에도 ‘지연책임’ 남탓공방 이태원국조기간절반도안남아 여,예산안불발등이유로참여미뤄 야,단독추진부담에여당동참대기 기간연장도“불가”“불가피”엇갈려 여론악화에양당물밑협상은계속 야“다음주초엔개문발차라도할것” 이임재에허위공문서작성혐의추가 특수본구속영장신청‘신중또신중’ 16일서울종로구조계사에서열린10·29이태원참사희생자49재에서유가족들이위패와옷가지를태우는소전의식을바라보고있다. 연합뉴스 지난달주 춤 했 던코 로나19 확산세가 다시강해지자방역당국이실내마 스크 의무 조정 논 의와는 별 개 로 기 존 의 료 대응체계를 유 지한다. 박향중 앙 사고수습본부방역총괄반 장은 16일정부세 종 청사에서 열린 중 앙 재난안전대책본부 ( 중대본 ) 코 로나19 대응정례 브 리핑에서“하루 확진자 20 만명발생에대비한의 료 대응체계를계 속가동할방침”이라고밝혔다. 방역당국에따 르 면현재전국 67 8개 병원에서는 1만 3 ,446 개 일반병상이운 영 되 고있다. 일반병상은 코 로나19 환 자가별도의 배 정절차 없 이신속하게입 원할수있는병상을 뜻 한다. 일반병상은 최근 다 섯 차례 조사에 서 소 폭 이지만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것으로나타 났 다.이달 9 ~ 14일조 사 때일반병상에입원한 코 로나 환 자 는 5, 33 7명으로한달전 ( 4, 8 14명 ) 보다 500명이상 늘 었다.신속한치 료 목적으 로일반의 료 체계에기반한 코 로나19 환 자의자 율 입원을 활 성 화 한 결 과다. 일반병상이 코 로나19 환 자를수용하 며 감 염병전용병상 ( 6,296 개 ) 은비교적 안정적으로 유 지 되 고있다.전 날 17시기 준 전용병상 가동 률 은 위중증 3 5.2 % , 준 중증40.5 % ,중등증2 3 .7 % 다. 방역당국은 실내마 스크 착용 의무 를 권 고로 전 환 하는 시기에 대해서는 아직조 심스러 운 입장이다. 마 스크 의 무 관 련 해전 날 전문가 토론 회가 열렸 고다음주국가 감 염병위기대응자문위 원회도 논 의할 예정이다. 이를 바 탕 으 로오 늘 2 3 일중대본이마 스크 의무조 정에대해 발표한다. 박 반장은 “ 겨 울 철 재 유 행이한 번꺾였 다 다시증가하 고있어추이를더 봐 야 한다”며“ 설 연 휴 방역대책은 마 스크 의무 조정과는 관 련없 이추진 될 것”이라고말했다. 윤한슬기자 기각전례있어혐의입증에총력 박희영구청장등증거인멸정황 최성범소방서장보강수사막바지 일반병상입원한주간확진자 4814명서5337명으로늘어 23일마스크의무조정발표 실내마스크조정앞코로나‘또’확산세 방역당국“하루확진20만명대응체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