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12월 17일 (토요일) D5 사회 검찰이총수일가의증여세회피를위 해계열사지분을헐값에매도한혐의로 허영인SPC그룹회장을재판에넘겼다. 서울중앙지검공정거래조사부 ( 부장 이정섭 ) 는 16일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혐의로 허회장과 조상호전 SPC 그룹 총괄사장, 황재복 파리크라상 대 표이사를불구속기소했다. 허회장등은 2012년12월총수일가 의증여세부과를피하려고계열사인밀 다원주식을삼립에저가로양도해파리 크라상에121억원,샤니에58억원의손 해를입히고,삼립에179억원상당의이 익을취득하게한혐의를받는다. 검찰은 2012년그룹내‘일감몰아주 기’ 증여세가신설돼매년 8억원대세금 이부과될상황에놓이자, 허회장이급 히파리크라상과샤니가보유한밀다원 주식을 저가에양도했다고 봤다. 검찰 은허회장이이를통해10년간 74억원 을절감했다고봤다. SPC그룹은밀다원이생산한밀가루 를 삼립이구매해계열사에공급했고, 밀다원은 사실상 총수일가가 보유하 고있어밀다원매출이총수일가에증여 되는구조였다. 허회장 등은 파리크라 상과 샤니가 보유한 밀다원주식을 취 득가나직전연도평가액에크게못미치 는255원에삼립에넘겼다. 검찰 관계자는 “총수일가가이익을 위해자의적으로계열사지분매매를한 행위는법인제도를남용한사건”이라고 밝혔다. SPC그룹은검찰기소에대해“샤니의 밀다원주식양도는외부회계법인을통 해적법한절차와기준에따라적정가치 를 산정해진행한것”이라며“재판에서 적극소명해오해를바로잡겠다”고밝 혔다. 검찰은 공소시효가 임박한 배임 죄를먼저기소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2020년고발한 계열사 부당지원의혹 수사도이어가기로했다.공정위는SPC 그룹이삼립에7년간 414억원의이익을 몰아줬다며과징금 647억원을부과하 고 허회장 등 3명과 파리크라상 등을 검찰에고발했다. 손현성기자 이성윤 “윤 총장 때 한동훈 수사하자 ‘눈에뵈는 게없냐’ 고함” 이성윤전서울중앙지검장이과거윤 석열검찰총장에대한법무부징계과정 에서적법절차에어긋난자료전달에관 여했다는의혹과관련해검찰에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추미애법무부 장관시절검찰총장이던윤대통령에대 한‘찍어내기감찰’의혹을수사중이다. 서울중앙지검형사5부 ( 부장최우영 ) 는16일법무연수원연구위원인이전지 검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조사했 다. 검찰은이전지검장을상대로법무 부에전달된자료 승인경위와이과정 에서부당한압력을행사했는지조사하 고있다. 이전지검장은검찰출석전취재진에 게“2020년4월 29일무렵‘채널A 사건’ 관련자인한동훈 전검사장을 수사할 당시, 윤전총장이전화를걸어와거친 말들을쏟아내며‘니가눈에뵈는게없 냐’고 소리쳤다”며“그때견딜수없는 모멸감을느꼈다”고운을뗐다. 이어“이런식으로 ‘채널A 사건’ 수사 와감찰을방해했던윤전총장은결국 징계를 받았고, 서울행정법원은징계처 분이정당하다고 명확히판결했다”며 “그런데이제와서저를 소환하고 재수 사한다고한다”고지적했다. 그러면서“비위사실이판결로확인되 자프 레 임을전환해 책 임을 떠 넘기고,적 반 하장으로 특정인에게 뒤집 어 씌 우고, 찍어내기보복수사를한다고해서중대 비위행위가가려지는것도아니고법원 판결이 뒤집 어지지도 않 을것인데 참 으 로 안타깝 다”고비판했다. 아울러“ 올 해 교 수들이 선택 한 사자 성어가과이불 개 ( 過而不改·잘 못을하고 도고치지 않음 ) 라고한다”며“피징계자 로서이런판결이나 왔 으면 잘 못에대해 사과나 반 성을했어 야 했는데보복수사 라니그저 안타깝 고 측 은할 따 름 ”이라 고 강 조했다. 이전지검장은 2020년 10월 ‘채널A 사건’당시법무연수원연구위원이던한 동훈 장관에대한 감찰 명 목 으로 서울 중앙지검형사1부가 수사 과정에서확 보한한장관과윤대통령부부의통화 내 역· 분석보고서등을윤대통령을감찰 하던법무부감찰위원회에넘기는데관 여한의혹을받는다. 법무부 감찰 담 당관이던 박은정 광 주지검중 요 경제 범 죄조사 단 부장검사 가 ‘한 장관 감찰에 쓰 겠다’며자료를 요 구했고, 통신비밀보호법위 반 등을 우려한 수사 팀 의 반 대에도 자료가 넘 어가 윤 대통령징계에사용 됐 다는 게 의혹의 골 자다. 검찰은 올 해 10월 박 부장검사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조 사했다. 윤대통령은 2020년 12월 16일주 요 재판부사찰의혹 문 건 작 성 · 배 포 ,채널 A 사건감찰 · 수사 방해, 검사로서의정 치적중립 훼 손등의사유로정직2 개 월 징계를 받았다. 변 호사 단체 고발로 ‘찍 어내기감찰’ 의혹과 관련한 수사가진 행 됐 지 만 ,검찰은지난해7월사건을 각 하처분했다. 하지 만 정 권 이바 뀐뒤 서 울고검이 올 해 6월재기수사 명령을내 리면서, 검찰은이전지검장 등에대한 재수사에 착 수했다. 이유지기자 검찰 ‘찍어내기감찰’ 의혹수사 한-윤대통령부부통화내역등 법무부전달관여의혹조사받아 “거친말에견딜수없는모멸감” 이성윤법무연수원연구위원이16일검찰 조사를 받기위해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출석하며 취재진질문에답하고있다. 연합뉴스 월북결론에맞춘짜깁기식수사지시 검찰, 김홍희전해경청장공소장적시 한파가이어진16일서울영등포구쪽방촌인근에참새들이나란히앉아있다.기상청은주말에도강추위가계속되며충청,호남및제주도에많은눈이내릴것으로예보했다. 연합뉴스 커피손님“반납복잡”제주카페“형평성문제” 검찰이서해공무원피 격 사건과관련 해 김홍희 전해양경찰 청 장을직 권 남용 과명 예훼 손등혐의로기소하며고 ( 故 ) 이대준 씨 유 족 의해경‘ 더 미 ( 인 체 모형 ) 표 류 실 험 ’관련자료정보공 개청 구를거 부하도 록 지시한정황을상세히적시했 다. 해경이 잘 못된실 험 을했다는 사실 이대외적으로 알 려지는것을 막 으려고 정보공 개 결정통지서에허위내용을 기 재했다는게검찰시 각 이다. 16일한국일보가입수한 김 전 청 장공 소장에따 르 면,서울중앙지검공공수사 1부 ( 부장이 희 동 ) 는 김 전 청 장이2020년 10월 초 해경직원들을상대로서해공무 원피 격 사건과 관련해“대외로나가는 모 든 자료는 청 장검 토 와허 락 을사전에 받으라”고지시한것으로파 악 했다. 그 무렵 더 미표 류 실 험 계 획 서가국회의원실 에무 단 유출되는일이발생하자 청 장허 가를받도 록단 속했다는것이다. 2020년 9월해경이‘자진월 북 ’ 판 단 을 담 은 2차 수사결과를발표하자,‘해 경이실 패 한실 험 을월 북근 거로제시하 고있다’는 의혹이제기 됐 다. 이대준 씨 유 족 은이에해경을상대로 △ 해경 작 성 초 동수사자료 △ 실 종 자신고위치 더 미 표 류 실 험 보고서 △ 실 험 시사용한 4 개 기관의조 류예측 분석서등을공 개 해달 라는정보공 개청 구를했다. 검찰은 ‘이대준 씨 가실 종 된 2020년 9 월 21일과는조 류흐름 이나수 온 , 조석 등 환경이달라 결과의 객 관성이 낮 다’ 는수 색 구조과장의견에도, 김 전 청 장이 같 은해9월26일 더 미표 류 실 험 을 강 행 한것으로보고있다. 유 족 이 요청 한 선 박해양 플랜트 연구소 등 4 개 기관의조 류예측 분석서는 김 전 청 장이 잘 못된실 험 결과를정당화하려고분석을의 뢰 한 것이기때 문 에“자료를주지 않 는 쪽 으 로하라”고지시했다는것이다. 검찰은 김 전 청 장이2020년 11월수 색 구조과장에게지시해, 유 족 에게조 류 예측 분석서가없다고회신하도 록 했다 고공소장에적시했다.정보공 개 결정통 지서에는 ‘인 체 모형표 류 실 험 관련 4 개 기관조 류예측 분석서는없 음 ’이라는 답 변 이적혔다. 그러나실제 론김 전 청 장 이4 개 기관에표 류예측 분석을의 뢰 ,그 결과를비 교 하도 록 지시하고수사결과 발표에도 활 용하는등보고서가있 었 던 것으로나 타났 다. 검찰은 김 전 청 장이미리정한 ‘월 북 정황’결 론 에 맞춰졸 속으로진행해2차 수사결과 발표를 하도 록 했고, 근 거가 명확하지 않 거나월 북 으로보기어려운 내용은의도적으로 반 영하지 않 아이 씨 유 족 의명 예 를 훼 손했다고봤다.3차수 사결과발표에서도 객 관적 근 거가없 었 으나자진월 북 정황의 근 거가발견되지 않 자‘이 씨 가정신적공황상 태 에서 현 실 도피 목 적으로월 북 했다’고허위기재했 다고판 단 했다. 이유지기자 허영인 SPC 회장, 배임죄기소 증여세회피위해지분헐값매도 주말동 안 서해 안 과제주도를중 심 으 로 올겨 울들어가장 많 은눈이쏟아진 다. 제주 산간에는 최대 50 ㎝ 의적설 량 이 예 보 됐 다.여기에최 근 몰아친 강 추위 까 지절정에이 른 다. 16일기상 청 에따 르 면17일오전 북쪽 에 서내려오는 찬 공기가상대적으로따 뜻 한서해를지나면서서해상에중 규 모저기 압이발달한다.이저기압은 충청권 으로 유입돼해당지 역 부 터 눈을 뿌릴 전 망 이다. 저기압이지나간 오 후 부 터 는 북 서 쪽 에서남하하는대 륙 고기압의가장자리 를 따라 차가운 북 서 풍 이추가로 유입 된다.이때다시 찬 공기가 서해를지나 면서구 름 대가 발달하고, 대기상 층 기 압 골 의영 향 을받아구 름 대가내 륙 으로 이동해 강 수지 역 이한 층넓 어진다. 눈발은 밤 부 터굵 어지고 18일 새벽 , 제주의경우 19일 오전 까 지세차게내 리겠다. 예 상 적설 량 은 충 남 서해 안· 전 라 권 서부 · 제주도 · 울 릉 도 ·독 도 · 서해5도 5 ~ 15 ㎝ 다. 이외에 △충 남 권 내 륙· 전 북 동부 3 ~ 8 ㎝△ 전남 동부 · 인 천· 경기남 부 ·충북· 경상 권 서부내 륙 1 ~ 5 ㎝△ 서울 · 경기 북 부 ·강 원영서남부1 ㎝ 미 만 이다. 특히전라서해 안 이나제주도중산간 에는 20 ㎝ 이상, 제주도산지에는 50 ㎝ 이상의 많 은눈이내리는 곳 도있겠다. 다 만 구 름 대가 형성되는 정도, 저기 압의위상과 위치등에따라 변 동성은 아직크다. 이 광 연 기상 청예 보분석관 은 “ 북쪽 에서내려오는 찬 공기의영 향 을 받아 구 름 대가형성되는 만큼 이 찬 공기의남하 정도에따라 중 규 모 저기 압이 현 재분석보다 강 해 질 수있고, 예 상 경로보다 북쪽 으로 치우치면 수도 권 적설 량 이 많 아 질 수도 있다”고 설 명했다. 북쪽 에서 찬 공기가몰려와추위는절 정에달하겠다.17 ~ 19일중부내 륙 을중 심 으로아 침 최저기 온 이영하15도를 밑 도는 강 추위가 예 상된다.추위가계속되면한 파경보가발령될수있다. 오지혜기자 커 피는 1,500원인데보증금을 300 원 씩 받으면 누 가 올까요? 게다가모 든카페 에적용되는것도아니니보증 금 안 받는 카페 로가겠 죠 .매출은 줄 고일 만 느는거 예요 . ( 제주한프 랜 차 이 즈 매장운영자A 씨 ) 제주에서먼저시 작 된 1회용 컵 보 증금제를 두 고지 역 내에서진통이이 어지고있다.처 음 시행되는제도라고 객 과 점 원 모 두 우 왕좌왕 인 데다가 전국에100 개 이상매장이있는프 랜 차이 즈 에 만 적용되다보니저가형 음 료 프 랜 차이 즈 매장을 중 심 으로 보 이 콧움 직임도계속되고있다.정부는 참 여대상 확대를 검 토 하는 등 제도 를 개선 해나 갈 계 획 이다. 16일환경부에따 르 면 1회용 컵 보 증금제는 음 료구매시1회용 컵 을이 용하면 음룟 값과 함께 보증금 300 원을내고 반납 시 돌 려받는제도다. 당 초올 해6월전국동시시행계 획 이 었 으나 코 로나19 회복을이유로 유 예됐 고이달 2일부 터 제주 · 세 종 에서 먼저실시 됐 다. 적용 대상은전국 매 장이100 개 이상인프 랜 차이 즈 로 총 522 곳 ( 세 종 173 곳 ,제주349 곳 ) 이다. 시행 첫날 인지난 2일제주에서는 가게 마 다 혼란스 러운장면이연거 푸 연출 됐 다.제도가 낯 설어소비자들은 가 격 이인상된 줄 오해하기도 했고, 반 환 과정에애를 먹 는 경우가 많 았 다. 보증금을 받으려면 자원 순 환보 증금 앱 을설치하고, 앱 에서제공하는 소비자용 바 코드 와 컵 에 붙 어있는 바 코드 를회수기에차 례 로 스캔 해 야 하는 등 과정이 꽤 나 복잡해서다. 관 련상 담 을하는자원 순 환보증금관리 센터 에는시행 첫날 에 만 70여건의 문 의가 접 수 됐 다. 2 ~ 13일상 담 건수는 285건이다. 제주에서보증금을 돌 려받은 20대 소비자이모 씨 는 “서 버체 크를 한다 며 멈춘 기계를 껐 다 켜 느라 10분가 까 이기다 렸 다”면서“ 앱 사용에익 숙 한 편 인데도처 음 이라 쉽 지 않 았는데, 어 르 신들은 힘 들것 같 다”고했다.제 도시행을 긍 정적으로보는시 선 도적 지 않 았는데, 택 시기사 김 모 씨 는 “제 주는자연자 체 가관 광 상 품 이라자연 훼 손을 막 기위한 제도에동의한다” 고말했다. 제도에 반 발해과 태 료부 담 에도불 구하고보이 콧 을 선언 한매장들도나 왔 다. 주로 가 격 경 쟁 력을 앞 세운저 가형 음 료 프 랜 차이 즈 매장들이다. △ 매출이 많 은 개 인 카페△ 제주내에 만 지 점 이 많 은프 랜 차이 즈 는적용대 상이아니라는 점 등이형평성에어긋 난다고봤다. A 씨 는 “지원금은적고 인력도부 족 한데성급하게시행했다 고 생 각 한다”면서“정부는 한 달 해 보고불 편 한 점 을 줄 여나가겠다는데, 부 담 은우리가 져야 하는것아니냐” 고비판했다. 정부는 현 장의 목 소리를 반 영해제 도를 개선 할계 획 이다.우 선 제주도는 지 역마 다상황이다 른만큼 적용대상 을지방자치 단체 조 례 에따라바 꿀 수 있게해달라고환경부에건의한상 태 다.환경부관계자는“지자 체 를중 심 으 로보이 콧 매장에대해서는계도 활 동 을 펼 치고있다”면서“제도적용대상 을전국100 개 이상프 랜 차이 즈 에서 타 매장으로확대하는방 안 을검 토 중”이 라고설명했다. 제주=오지혜기자 지난 2일 제주시 연동의 한 카페에 보증금제 참여보이콧을알리는안내판이설치돼있다. 뉴시스 1회용컵보증금제우왕좌왕 “앱사용익숙한데도쉽잖아” 시행열흘간문의280여건 “매출은줄고일만늘어났다” 프랜차이즈보이콧도확산 붙어붙어~ 눈많이오고더춥대! 중부내륙‘북극한파’예보 제주산간 50눈폭탄도 정보공개결정통지서에허위기재 검찰이의 약품 원료 납품업체 와거래 내 역 을조 작 해수 십 억원대비자금을조 성하고 횡 령한혐의로구속된신 풍 제 약 임원을재판에넘겼다. 서울중앙지검형사7부 ( 부장성상 욱 ) 는 16일신 풍 제 약 전무이사A 씨 를특정경제 범 죄가중처벌법상 횡 령 · 배임,외부감사법 위 반 혐의로구속기소했다고밝혔다.서 울경찰 청 금 융범 죄수사대는 올 해5월A 씨 와신 풍 제 약 법인을검찰에 송 치했다. 검찰은 본 사압수수 색 ,유제 문 대표이사 조사등보 강 수사를거 쳐 지난달29일A 씨 에대한구속영장을발부받았다. A 씨 는 2011년 4월부 터 2017년 8월 까 지의 약품 원재료 업체 와 단 가를 부 풀 려가공거래를한 뒤 차액을 돌 려받아 57억원상당의비자금을 조성한 혐의 를받는다.이과정에서신 풍 제 약 재무제 표를허위 작 성해공시한혐의도있다. A 씨 는신 풍 제 약창업 주인장용 택 전 회장지시로 납품업체 대표 B씨 등과공 모해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알 려 졌 다. 그러나 장전회장과 B씨 는 사 망 해 공소 권 없 음 처분 됐 다. 비자금조성에동원된 납품업체 전직 원C 씨 는 A 씨 에게보 낸편 지에서비자 금액수는 객 관적서 류 를 근 거로 한 것 만 해도 250억원에달하며,실제금액은 그보다 100억원이상 많 다고주장하기 도했다. 이유지기자 거래내역조작해‘57억비자금’신풍제약임원구속기소 주말 -15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