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12월 19일 (월요일) D3 기획 2022년12월15일목요일 “아침조회로 의견청취” 기업해명, 검찰은인정안했다 Ԃ 1 졂펞컪몒콛 최근엔정부에서‘중대재해감축로드 맵’을 내놓으며공방에불을지피고있 다. 형사처벌보다는 자율 규제를 통한 예방이중요하다는게로드맵의주요내 용.여기에윤석열대통령까지“법자체 에결함이많다”며보완입법에힘을실 어주고있다. 검찰은그러나중대재해법시행이후 1년동안A씨사건을포함해사망사건 으로만 5건을기소했다. 모두하청업체 현장소장이나대표가아닌원청업체대 표에게책임을물어법정에세웠다.기존 산업안전보호법의잣대로 들이댔다면, 현장책임자나하청업체선에서마무리 됐을사건이다. 검찰은“중대재해법은무조건대표를 기소하고 처벌하는 법이아니다”라고 강조하고있다. 과도한 처벌이라는 경 영계시각은오해라는것이다.기존산업 안전보호법상으로는현장에서사고책 임을 모두져야했다면, 앞으로는 사업 주나경영책임자에게안전한 노동환경 조성의무를지켰는지따져보겠다는게 검찰설명이다.이원석검찰총장도구성 원들에게“생명보다소중한것은그무 엇도없다.중대재해법시행첫해에실효 성을 평가하기는어려우며지속적으로 엄정한법집행을통해산업재해를줄이 고예방해야한다”고강조한다. 그렇다면검찰은어떤기준으로중대 재해법을적용했을까.한국일보는올해 검찰이원청업체대표를기소한사망사 건들을 분석해, 사업주나경영책임자에 게부여된의무가어떤것인지살펴봤다. 몋폏 핒핞팖헒쫂멂 몒쫂픦줂 9 많힎 검찰은산업재해를수사할때산업안 전보건법상‘안전보건조치의무자’와중 대재해법상 ‘안전보건관리체계확보의 무자’를구별하고있다. 대부분의산재 사고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요구하는 안전조치가이행되지않아발생한다.현 장소장은 안전 조치의무자로 형사처 벌대상이다. A씨추락 사건의경우, 검 찰은△고소작업대이탈△안전대부착 설비미설치등을문제삼아원청업체인 LDS산업개발과 하청업체인 IS중공업 현장소장에게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 의를적용했다. 주목할점은검찰이안전조치의무미 이행원인을중대재해법상 ‘안전보건관 리체계확보 의무’를 다하지않았기때 문이라고봤다는점이다.안전보건관리 체계가제대로확보되지않아→안전조 치의무가제대로지켜지지않게되고→ 산재원인제거에도실패해→재해가발 생했다는 ‘순차적인과관계’로 해석한 것이다. 검찰이사업자나 경영책임자가안전 보건체계확보의무를지키지않았다고 판단하는기준은무엇일까.중대재해법 시행령4조에선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 유형을 9가지로 명시했다. ①안전보건 경영방침마련 ②안전보건업무 전담 조직마련③유해위험요인확인및개 선절차 마련④재해예방예산 편성및 집행⑤안전보건관리책임자업무수행 평가 ⑥산업안전보건법에정해진안전 보건관리자및산업보건의배치⑦안전 보건관련종사자의견청취절차 마련 및개선이행점검⑧중대산업재해발생 시작업중지등 매뉴얼이행점검⑨하 도급업체의안전보건확보조치준수여 부판단기준마련이다. 검찰은 A씨추락 사고의경우, 원청 업체인LDS산업개발이 9가지의무 중 안전보건경영방침마련등 4가지 ( ①③ ⑤⑨ ) 를지키지않았다고봤다. 검찰은 LDS산업개발이구비한서류를모두검 토했지만안전보건관리체계관련내용 이담긴자료를 확인할 수없었다. “안 전보건경영방침은없었고알지도못한 다”는안전보건책임자들의진 술 까지나 왔 다. 검찰은이를 바탕 으로 LDS산업 개발대표를중대재해법위반혐의로기 소했다. 팒 혾쁢 ‘ 퓒 헖 ’ 팒뺞 일부기업에선△안전보건관리체계가 갖춰 져있고△대표에게안전관리업무 권 한이없기때문에안전보건담 당 임원 ( C S O ) 이경영책임자라고 주장하지만, 검찰은 쉽 게 받 아들이지않고있다. 2월 19일경 남 고성 군 고려해 운 조선소 선 박 수리공사현장에서하청업체인지와 이엔지니어 링 직원 B 씨 ( 55 ) 사망사건과 관련해원청업체인삼강에 스앤 씨대표 가기소된사건이대표적이다. B 씨는 4만 톤 규모선 박 내부를보수 하려고 가 스 호 스 를 옮 기다가 끊 어진 난간 사이로추락해사망했다. 추락위 험이 높 은 공사 현장에선 난간 밖 에 촘 촘 한 그물형 태 의‘추락방호망’을설치 해야하지만지켜지지않았다.지지로 프 인안전대부착설비도해 당난간 부근에 없었다. 창 원지검통영지청은 ⑦안전보건관 련종사자 의견청취절차를 마련하고 개선이행여부를점검했는지살펴봤다. 원청업체인삼강에 스앤 씨는 ‘아침조 회 ’ 를 의견청취절차라고 주장했지만, 검 찰은 사 측 이일방적으로 특 이사 항 을 전 달 하는자리 였 다는이유로인정하지 않았다. 또 다 른쟁 점은 C S O 를최종책임자로 볼 수있는지여부 였 다.삼강에 스앤 씨는 중대재해법시행에 맞춰C S O 를임명해 대표는 법적용 대상이아니라고 맞섰 다. 하지만검찰판단은 달랐 다.△안전 보건관련서류를 보면 C S O 가결재한 뒤 에대표가 또 결재했고△매주임원 회 의에서대표가안전분야에대해 C S O 를 지적하는장면이목 격 되는등대표가경 영책임자로서안전보건업무를 관장한 구체적정 황 이드러 났 다는것이다.  펓 펞솒 ‘ 핺폖짷쁳엳 ’ 많퍊 올해 3월 1 6 일 경 남 함안 군 한국제 강 철 강제조 공장에서발생한 ‘ 깔림 사’ 와관련해선,검찰은하청업체가원청업 체사업장에상주한다고해도산재예방 능력 을평가하지않았다면원청업체대 표가책임을져야한다고결 론 내 렸 다. 한국제강의하청업체인강 백 산업소 속직원 C ( 6 5 ) 씨는1. 2톤 무게의 철 강판 표면을 깨끗 하게 연 마하는작업을하다 가강판이 떨 어져 깔렸 다. C 씨는 허벅 지 를 크 게다 쳤 고결국 출혈 성 쇼크 로사 망했다. 크레 인으로 철 강판을 들어올 리는 과정에서중 간연 결고리 ( 샤클 ) 를 이용하지않고 노후된 섬 유 벨트 를 날 카 로 운 철 강판 고리에체결하는 바람 에 벨트 가 끊 어진게직 접 적사고 원인 이었다. 창 원지검 마산지청은 한국제강이 20 14년부 터 강 백 산업을 상주시키면서 도 ⑨하도급업체 ( 강 백 산업 ) 가 안전보 건조치를제대로준수하고있는지평가 하지않았다고 봤다. 실제로 강 백 산업 대표의“안전보건 조치를 지키지않았 다”는진 술 과한국제강대표의“기준을 만들어평가했으면 ( 하청업체도 ) 따 르 지않을순없었을것”이라는진 술 이기 소에결정적 역 할을했다. ‘독성물질노출돼발병’상황같았지만$두기업대표처벌왜달랐을까 ‘안전보건관리체계확보’의무가 경영책임자^사업자에있다고판단 재해를순차적인과관계로해석 기존산안법으론현장에책임전가 “하청업체산재예방능력미평가땐 원청업체대표에사고책임”결론 ‘이름뿐인CSO’꼼수도안통해 # 경 남 창 원 특 별시에위치한 에어 컨 부 품 제조업체두성산업은올해 초 유성 케 미 칼 에서 납품 한 세 척 제로에어 컨파 이 프 를 닦 았다.그 런데 세 척 제를사용한 두성산업직원1 6 명이 독 성 간염 에동시 에 걸렸 다. 세 척 제성분을검사한 결과, 제 품 성분 표시에는 나와있지않은 유 해 화학 물 질 인‘ 트 리 클 로로 메탄 ’이정상 노 출 기준치의 6 배 넘 게검 출 됐다. 트 리 클 로로 메탄 은마취제로사용된적이있 었지만,지 금 은의료용으로 잘 사용되지 않는다. 환자들에게 간 기 능 장 애 로인 한 메스꺼움 ,구토, 혼 수상 태 가관찰됐 기때문이다. # 경 남김 해시소재자동차부 품 제조 업체인대 흥 알 앤티 는지 난 해9 월 부 터 올 해 2월 까지세 척 제를이용해각종부 품 을 닦 았다. 그 런데 세 척 제를 사용한 대 흥 알 앤티 소속 직원 1 3 명이 독 성 간염 증 상을보 였 다.문제의세 척 제는두성산 업에서사용했 던 유성 케 미 칼 제 품 이었 다. 당연히트 리 클 로로 메탄 이다 량 함 유 돼 있었다. 두성산업과대 흥 알 앤티 ,두기업모두 똑같 은유해요인으로직업성 질병 자가 1년이내에 3 명이상발생했다.중대재해 처벌법에선이 런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 임자를 1년이상 징역또 는 1 0억 원이하 벌 금 에처하도 록 규정하고있다. 검찰은사고가발생한두기업대표를 모두법정에세웠을까.두성산업대표는 중대재해처벌법위반혐의로기소됐지만, 대 흥 알 앤티 대표는상대적으로처벌수 위가가 벼운 산업안전보건법위반혐의 ( 보건조치미이행 ) 로만기소됐고중대재 해법과관련해선무혐의처분을 받 았다. 두 사 람 의수사 결과는 환기시설인 국소배기장치와관련된‘유해위험요인 확인과개선절차’를거 쳤 는지여부에따 라 갈렸 다.‘유해위험요인확인과개선 절차’는중대재해처벌법시행령상안전 보건관리체계와 관련한 9가지의무 중 하나로명시 돼 있다. 검찰수사결과두성산업은국소배기 장치를설치하지않은것으로드러 났 다. 유성 케 미 칼 에서 납품 한 세 척 제가 국소 배기장치가 필 요한유해성있는 약품 인 지확인하는절차도거치지않았다.검찰 은이 같 은 사실을 토대로 두성산업대 표가안전보건관리체계를확보하지않 았다고판단했다. 대 흥 알 앤티 의경우 국소배기장치를 사용한 점이두성산업과 가장 큰 차이 점이었다. 국소배기장치의성 능 과 관련 해직원들의견을청취하는절차도거 쳤 다.대 흥 알 앤티 노사가 참 여하는산업안 전보건위원 회 에서국소배기장치의성 능 저 하가 논 의대상으로올라일부개선된 점도 긍 정적요인으로인정됐다. 검찰은대 흥 알 앤티 가 2020 년과 202 1 년한국안전기 술협회 에의 뢰 한 위험성 평가결과를반영해국소배기장치공기 유속을올려환기기 능 을개선하려고한 점도 파악 했다.△국소배기장치청소및 보수△공기공급입구 확인을 위한 터 치모니 터 설치등의개선조치도있었다. 검찰은 “직원 1 3 명이동일한 유해요 인으로직업성 질병 을 얻 었지만,대 흥 알 앤티 가 안전보건관리체계를 마련하지 않은것으로보긴어 렵 다”고결 론 내 렸 다. 이상무기자 두성산업은중대재해처벌법위반 대흥알앤티는무혐의처분에그쳐 대흥대표는국소배기장치설치등 유해위험요인확인^개선의무지켜 <상> 9가지준수사항은꼭지켜야 중대재해법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