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12월 19일 (월요일) 이달 1일현대중공업울산조선소 내 부둣가끝에위치한 2야드판넬2공장에 서8개월전하청업체노동자가사망한 폭발사고의흔적은찾아보기어려웠다. 사고 당시공장 내부에둘러쳐진접근 금지테이프도이미사라져보이지않았 고, 언제든지작업해도 될정도로 말끔 히정돈돼있었다. 다만 부자연스러운 게하나있었다. 각종 공사 도구를 모아두는철제캐비 닛문짝들은 모두 떼어져있었다. 판넬 2공장에서일하던한직원은“여기서폭 발이일어났을때철제문짝들이튀어나 오면서사망한노동자근처에있던직원 들방향으로날아갔다”며“사고탓인지 회사에서다 떼내버렸다. 문제는 그게 아닌데…”라고고개를갸웃했다. 현대중공업직원들은지난 4월폭발 사고원인을‘낡고불량한가스호스’로 지목했다.수동절단기불똥이호스에서 새고있는가스에튀면서,폭발이일어났 다는것이다.당시절단기로작업중이던 노동자는 11m가량을 날아갈 정도로 큰충격을받고숨졌다. 회사도지난해 부터제품결함을알고있었다는게직 원들주장이다. “중대재해법이시행되면뭐해요.법취 지가 좀더안전한 환경을 만들라는거 아닌가요.문짝떼어내면안전해질까요. 낡고불량한 가스호스를모두폐기하 고정상제품으로교체해야안전해질텐 데요.” 실제로판넬2공장내부엔낡은호스 가여전히여럿눈에띄었다. 이음새부 분이살짝찢어진호스도있었고, 먼곳 에서작업하려고 호스 2개를 위태롭게 이어붙인경우도있었다. 폭발 사고이 후에도특별히변한게없어보였다. 이사건은부산고용노동청울산지청 에서수사 중이다. 현대중공업은 “관계 기관과 협조해정확한 사고 내용과 원 인을 밝히고 재발 방지책마련에모든 노력을기울이겠다”고밝혔다. 쩣킪펞솒 “ 쪎펔삲 ” 칺잫 섢쁦펂 중대재해처벌법이시행된지1년가까 이지났지만, 현장에선“뭐가 바뀐건지 모르겠다”는의견이적지않다. 사업주 나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를 확보하지않았을경우처벌할법적근거 가마련됐다고하지만, 작업환경은크 게달라지지않았기때문이다. 변화가 없다는 것은 사망자 통계로 도확인된다. 올해 3분기까지산업재해 로인한사망자는510명에달한다.지난 해같은기간 사망자 ( 502명 ) 와비교하 면 8명이늘어났다. 사망자는중대재해 법적용 사업장에서더증가했다. 특히 중대재해법이적용되는상시노동자 50 인이상 ( 건설업은 공사금 액 50 억 원이 상 ) 사업장에서도지난해보다사망자가 24명이더늘었다. 노동자들은“현장에서중대재해법취 지가 곡 해되고있다”고 입 을모았다. 20 년간조선소하청업체에서일한이 남 중 ( 53 ) 씨 는“노동자들은중대재해법으로 대 표 가 구 속 되는 걸 원하지않는다”며 “그 런 데도 회사에선대 표 구 속 이나 처 벌여부에만 관 심 을 쏟 고있다”고지적 했다.안전한작업환경을만드는게우 선인데도,대 표 에게불똥이튀지않도 록 방어에만 급급 하단 얘 기다. 대 형 건설사에다 니 는 윤 모 ( 38 ) 씨 는 회사가안전보건 담 당임원 ( CSO ) 을‘ 총 알받이’ 역 할로인 식 하고있다는 점 도지 적했다. 윤씨 는“사고가발 생 하면사 측 에서도 ‘ CSO 가 구 속 되면되겠 네 ’라는 말부터한다”며“안전보건관리체계를 다시 점검 하고보 강 하는계기로 삼 기보 다는 CSO 처벌을 통해대 표 를지 킬생 각만한다”고말했다. 팖헒뫎읺 ‘ 풞 훟킺 ’ 푢풞 이처 럼예 방책마련보다처벌 피 하기 에 집 중하다보 니 ,중대재해법에서요구 하는 ‘원청이책임지는안전보건관리체 계’는좀처 럼 자리를 잡 지 못 하고있다. 일부업체에선안전관리업 무 마 저 하청 을주고있다.가스폭발사고가발 생 한 현대중공업울산조선소 판넬2공장 사 업장도 ‘ 신 아’라는 하청업체가 도 급 을 받았고, 신 아는 다시‘ 글 로벌안전관리’ 라는회사에안전관리업 무 를 맡겼 다. 현대중공업노조는 “안전관리 규 정 은하청업체를 포 함해전체사업장에동 일하게적용돼야 사고 예 방에 효 과가 있다”며“하지만하청업체가재 차 도 급 을주면서자체 규 정을만들다 보 니 안 전관리업 무 에 빈틈 이 생 기는것”이라고 꼬집 었다. 하청업체사정은더 욱열악 하다.대기 업노조처 럼집 단적으로의견 표출 을하 기어 렵 기때문에, 사내에서 ‘안전’이 란 말조 차꺼 내기 힘 든분위기다.특히원청 업체에일 감 을 따 내야 하는 ‘을’의 입 장 에선, 원청을상대로안전보건관리체계 를 마련해달라고 요청하는건상상할 수도없다. 선 박 해체전문하청업체에서안전관리 업 무 를 맡 고있는 권 모 ( 45 ) 씨 는이 렇 게 하소연했다.“현장에가보면절 차 가지 켜 지지않고마 땅 히있어야할장치가없 는경우도 허 다해요. 문제가있다는 걸 알지만, 하 루 하 루 ‘운’에 맡 기고일하고 있 습니 다.” 권씨 가제시한해법은간단했다.안전 한 작업장을 만들려면 투 자가 필 요하 다는것이다.그는“안전하려면돈을 써 야한다”며“중대재해법에선원청업체가 하청업체를고를때안전관리에 얼 마나 많 은 예 산을 배 정하는지 평 가하도 록 돼 있다”고지적했다. 그러면서한마 디덧 붙였다.“그 런 데여태 껏 안전 예 산을 얼 마나 책정했는지 물 어보는 원청업체는 거의없었 습니 다.이게현실 입니 다.” 이상무·곽주현·오세운기자 <하>처벌보다예방에방점찍어야 중대재해법1년 폭발 부른낡은 가스 호스는 교체않고, 대표 처벌피하기급급 올해 1월 2 7 일부터시행된중대재해 처벌법 ( 중대재해법 ) 을 두고, 재계에선 줄곧 “법이 규 정하는경영책임자가 누 구 인지,지 켜 야할의 무 가 무엇 인지모호하 다”고 강 조했다. 특히자의적법해 석 으 로기업대 표 가 무 한책임을질수있다 는 우려를 쏟 아내고있다. 반 면법조계 에선 “수사기관과 사법부 판단이 쌓 이 다보면자연스 럽 게기 준 이만들어지지 않겠 느냐 ”며 섣 부 른 개정 론 에 신 중한 입 장이다. 한 국 경영자 총 협회 ( 경 총 ) 는 “중대재 해법개정이 필 요하다”는 의견을 꾸준 히내 놨 다.정부에중대재해법시행 령 개 정방향을 담 은 건의서를 제 출 하기도 했다. 경 총 은 건의서를 통해안전보건 체계확보의 무 내용이 담긴 시행 령 4조 를특히문제 삼 았다. 시행 령 에‘충실히’ ‘ 필 요한’ 등 과같은 추 상적 표 현들이 포 함돼있어자의적법 집 행이가 능 하다는 것이다. 전 국 경제인연 합 회는중대재해법의가 장큰문제 점 으로경영책임자 등 의정의 가모호하다는 점 을 꼽 았다. 처벌대상 을경영책임자 등 으로 포괄 적으로 규 정 하고있어,여러사 람 이한 꺼번 에조사를 받고 불 필 요하게처벌받을 수있다는 것이다.이 런 주장을 토 대로중대재해법 위 반혐 의로대 표 가기소된두 성 산업은 재판부에위 헌 제청을 신 청하기도했다. “중대재해법 규 정이모호하고불명확해 명확 성 원 칙 에위 배 된다”는것이다. 법조계의견은재계 입 장과는결이조 금 다르다. 중대재해법적용으로 형 사 처벌된 사 례 가 많 지않기때문에법개 정이나위 헌 을언 급 하는것은 섣 부르다 는취지다. 수도 권 법원의한 부장판사 는 “ 최 근에야 검찰 이기소해판 례 가 나 온 것도없다”며“판결이나오기시작하 면 힘 을 얻 는 해 석 이나오고,이 런 해 석 이노동계와재계에미치는영향을분 석 한 뒤 법개정을 논 의해도 늦 지않다”고 말했다. 중대재해법 규 정이모호하다는주장 에동의하지않는 목소리도있다. 헌 재 연구관 출신 한변호사는 “재계에선중 대재해법시행 령 에 등 장하는 ‘충실히’라 는 표 현 등 을 토 대로 명확 성 원 칙 에위 배 된다고 하지만, 시행 령 에서 부과하 는의 무 들은내용이구체적인 편 ”이라며 “기업에상 존 하는위 험 요소들도 꽤 명 백 한 편 이기때문에기업이지 켜 야할의 무 는충분히 예측 할수있다.일하는사 람 의 생 명을지 킨 다는법취지를고려할 필 요가있다”고설명했다. 다만수사기관이 무 조건대 표 처벌만 고 집 해선안 된다는 지적도 적지않다. 노동사건수사경 험 이 풍 부한한부장 검 사는 “중대재해법에서경영책임자처 벌조 항 을 넣 은건과거보다더안전한 작업환경을만들도 록긴 장 감 을주려는 의도도있다”며“처벌만 능 주의에서 벗 어나 법을 지 킬 수있도 록 유 도하려는 노력이 필 요하다”고지적했다. 이상무기자 재계“경영책임자정의모호”법조계“판례더쌓여야” 지난4월절단기불똥튀어폭발사망 직원들“회사도결함알고있었다” 중대재해법시행1년지났지만 올해산재사망,작년보다더늘어 “사고땐CSO가구속”총알받이인식 안전업무도 하도급 맡기기일쑤 “원청상대로안전비용요청못해” 계약따내야하는하청업체들울상 “중대재해법자의적법해석가능 기업대표에무한책임, 개정해야” “시행령부과된의무내용은구체적 법적용지켜본후개정논의”갈려 ࠙ӝө૑ ੤೧ઑࢎ ؀࢚ ࢎ ݎ ੗ ֙ ݺ ֙ ݺ ֙ ֙ ֙ ֙ ੋ ޷݅ ࢎস੢ ੋ ੉࢚ ࢎস੢ ੹୓ ݺ ݺ ઺؀੤೧୊ ߨߥ ஂ૑ ҋ೧ غ Ҋ ੓׮ ֢ ز ੗ٜ ݾ ܻࣗ t উ੹ೞ۰ ت ݶ ਸ ॄঠ ೞ ח ؘ ই૒ ب উ੹ ৘࢑ ߓ ੿೮ ח ૑ ޛ য חࠁ ਗ୒স୓ হয u ࢶ ߅ ೧୓੹ ޙ ೞ୒স୓ উ੹ҙܻ׸׼੗ ӂ ݽ ॿ t $40 ୊ ۽ߥ ١оҮജೞҊ ؀಴ܳ ૑ఃѷ׮ ח ࢎҊо ੗ܻ ੟Ҋ ੓য u ؀ഋ Ѥࢸࢎ ֢ ز ੗ ਮ ݽ ॿ t അ੢ ֢ ز ੗ٜ਷ ־ҳܳ ୊ ߥ ೞ ח ૑ ࠁ ׮ উ੹ೠ ੘স ജ҃ ݅٘ ח ѱ ਋ࢶ u ઑࢶࣗ ೞ୒স୓ Ӕ ޖ ҃۱ ֙ ੉թ઺ॿ t էҊ ࠛ۝ੋ оझ ഐझܳ ತӝೞҊ ੿࢚ ઁಿਵ ۽ Ү୓೧ঠ উ੹೧૑ ח Ѫ u അ؀઺ҕস ਎࢑ઑࢶࣗ ֢ ز ੗ ݺ ݺ 올해4월2일하청업체직원1명이숨지는폭발사 고가 발생한 직후 현대중공업울산조선소 2야드 판넬2공장내부모습. 현대중공업노조제공 D5 기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