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12월 19일 (월요일) D6 기획 주지않고도 주는 것처럼$ 환경미화원들 3년간 떼인밥값 4억 울산중구에서2년6개월째환경미화 운전원 ( 용역업체소속 ) 으로일하고있 는허용민 ( 51·가명 ) 씨.그는밤10시부터 일을시작한다.7톤차량을모는허씨는 아파트단지나빌라에있는 120리터 ( L ) 짜리큰음식물통을담당하는데, 하루 70~80개를찾아털어넣어야한다. 허씨는 “1톤 차량은 가정용 작은 음 식물 통 전용이긴 하지만 하루에못해 도 200군데는들러야한다”며“어느쪽 이나업무 강도가 강하고 주어진 시간 이빠듯하다”고토로했다.중구는운전 원한명당 1개반에서2개의동을맡는 다. 늦어도 오전 6시안에모든일을 마 쳐야한다. 허씨는지난해까지주6일근무 ( 현재는 주5일 ) 를했다.지난해1월기준세전임금 은278만5,400원.그런데그해울산중구 청의노무비산출내역서를보면,주6일생 활폐기물운전노동자의기본급은355만 원이다.이와별도로중구청은하루밥값 7,000원 ( 환경부고시기준수집운반작업 일당1식제공단가 ) 도용역업체에제공한 다.하지만허씨를비롯해노동자들은식 대를받아본적이없다.이처럼심각한중 간착취를당하면서도,올해5월노동조합 을만들기전에는전혀몰랐다. 킫샎 7,000 풞픦짷픎 ? 우선중구와 6개청소 용역업체의 3 년치 ( 2019~2021년 ) 대행계약에는 밥 값으로 3억9,000만 원이반영돼있다. 환경부고시의‘생활폐기물수집운반대 행계약을위한원가산정방법에관한규 정’에따르면, 식대는 기본급과 상관없 이복리후생비로서별도로산정·지급돼 야한다. 운전원들이용역업체로부터받은 급 여대장에는 급여세부 항목 중 하나로 ‘식대’혹은‘복리후생비 ( 식대 ) ’가적혀있 긴하다. 운전원들은 그것만 보고업체 가식대를 잘챙겨주고있는거라고철 썩같이믿었다. 하지만 속임수이다. 상 당수업체는식대를기본급에포함시켜 표시함으로써,주지않고도주는것처럼 보이게했다. 기본급과 별도로 분리한 경우에도, 기본급 자체와 식대금액을 줄여서사실상 지급하지않은 것과 같 은효과를냈다. 11년차환경미화운전원김구현 ( 58 ) 씨 는“다들일을빨리마쳐야하다보니식 사시간을가져본적이없다”고답했다. 김씨는이어“일하다정배고프면편의점 에서커피한캔이나빵하나사서5분안 에때우는정도가전부였다”고설명했다. 용역계약 당사자인 관할 구청은 식 대가부적절한방식으로지급돼온사실 을까맣게몰랐다.중구청관계자는“식 대를따로지급해야하는데노무비에포 함하는 등 지난해까지지급 방식에문 제가있었던건맞다”면서도“누구라도 문제제기를 했을 법한데, 지금껏어떤 노동자도 지적하지않아 사실을 몰랐 다”고해명했다. 믾쫆믗솒펂싦많옪칺않혚삲 노동자들이받은임금을 보자. D 용 역업체소속 주 6일 근무 운전원 13명 의급여대장을 확 인해 봤 다.지난해1월 이들의공제전 소 득 합계는 각각 331 만6,380원 ( 2명 ) , 294만5,030원, 289만 6,870원, 350만3,050원, 296만5,090원, 278만5,400원 ( 2명 ) , 355만 원, 268만 5,400원, 262만7,130원, 263만5,290원 ( 2명 ) 이었다.그런데지난해중구청에서 내 놓 은 ‘생활폐기물수집운반원가산정 용역’상주6일근무운전원의월기본급 은 354만9,443원이다.만약업체주장대 로 식대가 제대로 포함 됐 다면, 운전원 월급은식대18만2,000원 ( 7,000원 x 26 일분 ) 을 더 해373만여원이어야한다. 식대포함은 고사하고 기본급만 봐 도 최 대92만여원모자라다.김인수전 국 민주 연 합노조 조 직국 장은 “명절을 포함해100여만 원 씩 상여금이들어오 는 달 도있긴하지만, 그것까지다합해 도기본급에한 참 못미치는 걸 로 파 악 된 다”고 설명했다. 즉 용역업체들이식 대 뿐 만아니라기본급도상당 히 착복한 것으로 보인다. 김조 직국 장은 “업체들 이허위로 만든 노동자 앞 으로 급여를 받아챙기고실제노동자의기본급은 깎 은것으로보고있다”고 말 했다.D업체 가허위인 력 의급여를챙긴정 황 이있어, D업체를급여부당취 득혐 의로경 찰 에 고 발 한상 태 다. 또 다 른 용역업체인 Y , E 사역시상 황 은 비 슷 하다. 이들도 급여대장에는 ‘식 대’‘복리후생비 ( 식대 ) ’라고 꼬박꼬박 표 기하면서도,실제금액은기본급에준하 거나못미치는수준을지급해 왔 다. 묺 픎 “ 맪핓픦줂펔삲 ” 용역업체들은급여 총 액을속여중구 청에제출한 의혹도 나온다. 애초 중구 청은 “용역업체로부터급여지급 관 련 자 료 를받아보니, 6개업체중 4개업체 가 노무비관 련 계약금 총 액을 초 과했 다”며“노동자들이계약내용이상의급 여를 받 았 을 수있어환수 조치를 검 토 하고있다”고했다. 이에한 국 일보기자가급여대장으로파 악 한내용을설명하자,중구청관계자는 “올해급여대장에한해오는12월까지정 확히 정산해서노동자에게 돌 아가지못한 몫 이있다면제대로조치하 겠 다”고 밝혔 다.중구청은실제노동자들이받은급여 대장까지는파 악 하지않 았 던것이다. 그러면서도 중구청은 지난해까지의 계약에대해서는 손쓸 방법도, 의무도 없다며선을 그었다. 중구청관계자는 “지난해계약은이미만 료됐 기때문에 구청에서 더 이상시정할 권 한이없다”며 “ 애초 에도급 계약인지라 환경미화가 제대로 됐 는지 결 과만 확 인할 뿐 , 용역 업체와노동자간에생기는일에는개 입 할의무도없었다”고설명했다. 국회 에이런중간착취를 막 을수있는 법안이 발 의돼있지만,의원들은 논 의를 하지않고있다.용역노동자의임금을원 청이임금전용계 좌 로지급하도 록 하는 근로기준법과하도급거 래 공정화에관 한법 률 개정안 ( 박 대수 국 민의 힘 의원· 윤 준 병더불 어민주당의원 발 의 ) 등이다. Y 업체 측 은 “지난해까지규정을 잘 몰라서식대를급여에포함해지급했지 만 올해부터는 식대를 노동자들 통장 에따로 입 금하고있다”고해명했다.식 대를포함했다는실제급여가원가산정 용역기본급에도못미치는데대해서는 “자세한내용까지는잘모르 겠 다”고답 했다.D업체역시“우리와상관없는일” 이라고선을그었다. 퓮옇뽆솧핞몮푷픎쿦칺픦왾 실제울산동구의청소용역업체의급여 대장에서 존 재하지않는‘ 유령 인 력 ’이등 장한것으로 확 인 됐 다.민주노 총 산하전 국 민주 연 합노동조합은9월울산동구청 소용역업체 P 사가 유령직 원임금으로3억 3,000만원을지급했다고 폭 로한데이어, 지난 달 27일에는“동구가 국회 의원실에 제출한3개사의급여대장을 입 수해분 석 한 결 과3년간 총 6억5,000만원이15명의 유령 인 력 에지급 된 사실을 확 인했다”고 밝혔 다.위3개사 A , B , C 업체는각각한 가 족 의아 버 지, 딸 ,아들이사장으로있다. 노조설명에따르면,2020년9월 A 업 체의급여대장에는 8명의환경미화원과 사무실 직 원 J 씨,사장L씨등 총 10명의 이 름 이있다.그런데10~12월급여대장에 는 J 씨를포함해세명만기재돼있다.사 라진7명중5명은 B 업체급여대장에서,1 명은 C 업체급여대장에서 발견됐 다. C 업체도비 슷 했다.같은해9월 C 업 체급여대장에는 12명의환경미화원과 사장 L씨등 총 13명의이 름 이등장한 다.그러다10~12월급여대장에는 6명이 사라지는데,이중 5명이 름 이 B 업체급 여대장에서나 왔 다. 유령 인 력 이라고 지목 된 이 름 이 실 제로일한이들이맞다면, 동 료 들이모 를리없다는게현장 운전원들의설명 이다. 운전원김씨는“같이일하는사 람 들 끼 리는아무리구역이나 뉘 어져있어 도오가며마주치니 알 수 밖 에없다”며 “ ( 유령 인 력 이 름 은 ) 본적도 들어본적 도없는사 람 들”이라고 말 했다. 동구청 측 은 “ A , B , C 업체가허위인 력 으로부당급여를챙긴정 황 을파 악 했 다”며“동부경 찰 서에수사를의 뢰 했고, 향 후수사를통해부당행위에대한적절 한조치가이 뤄질 것”이라고 밝혔 다. 이처럼 유령 인 력 고용을통한임금 빼 돌 리기는 횡령 등의 혐 의로처 벌 이가 능 하지만,노동자에게원청이정한인건비 를다주지않고착복하는중간착취행 위는현행법상제재할수없어서 입 법이 절실한상 황 이다. 최은서기자 서울의환경미화원들이쓰레기를수거하고있다.각지역환경미화원들은대부분용역업체에소속된간접고용노동자로인건비중간착취위험에노출돼있다.사진은기사와직접관련없음. 연합뉴스 복리후생비는따로줘야하는데 기본급에포함시켜표시‘눈속임’ 가족경영청소용역3개사는아예 유령직원돌려가며임금 빼돌리기 구청은“용역업체^노동자간문제” 허위인력부분만경찰‘횡령’수사 용역이원청이정한인건비미지급 착복생겨도관련법없어제재못해 중간착취의 그후 민주노총 산하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이 9월 28 일울산시청프레스센터에서울산 동구의 P 청소 용역업체가 유령직원에게 임금명목으로 3억 3,000만 원을지급한것을 규탄하는기자회견을 열고있다.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제공 용역업체소속울산환경미화원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