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12월 19일 (월) D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The Korea Times www.higoodday.com 한국판 <상>9가지준수사항은꼭지켜야 중대재해법사망사건5건분석해보니 검찰,안전관리체계명시시행령에주목 의무미이행땐원청대표에책임물어 올해 3월 29일오전대구달성군성 림첨단산업 내 공장 신축 현장. 20년 경력의 베테랑 철골공 A(54)씨가 땅 바닥에쓰러진채발견됐다. 그는 공장 지붕층에서 철골을 연결 하는 볼트 체결 작업을 하고 있었다. “설마…”현장인부들은11m아래바 닥을바라봤다. A씨 얼굴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일그러졌고출혈이심했다. 병원으로 급히 옮겼지만 결국 숨졌 다. 사인은‘다발성안면부골절’. 추 락한이들에게공통적으로나타나는 증상이다. A씨는 철골들만 겨우 연결된 공장 지붕층에서일하고있었다. 그는 2m 이상 높이에서 작업할 때 사용하는‘고소 작업대’에서 벗어나 있었다. 폭이1m도안되는지붕철골 위에서볼트를조이다가추락한것이 다. A씨가 이동한 공간은 성인 한 명이 조심스럽게발을교차로옮겨야겨우 움직일수있을정도로좁았다. A씨는고소작업대를이용해안전하 게지붕층까지올라갔지만,잠겨있어 야 할 작업대 문이 열려 있었다. A씨 가문을닫지않았던걸까. 아니다. 문은처음부터닫을수없도 록열린채철사로만묶여있었다. 규정상으론 추락 방지를 위해 작업 대내에서만일하도록돼있지만, A씨 는 작업대를 벗어나 철골 위로 몸을 옮겨야했다. 추락 위험이 있는 현장에선‘안전 대’라는조끼를입게한다. 안전대에 연결된 로프를‘안전대부 착설비’로 불리는 지지로프에 걸어 야 한다. 높은 곳에서 일하는 작업자 가의지할수있는유일한‘생명선’이 다. 하지만A씨가작업했던공장지붕층 에는안전대에연결할수있는로프도 없었고, 지지로프도없었다. 안전대를 입은A씨만이안전규칙을지키고있 었던셈이다.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A씨가 소속 된 하청업체 IS중공업과 원청업체인 LDS산업개발을수사한뒤, 원청업체 대표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넘겼다. ★관련기사3면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이시행 된 지 1년이 돼 가지만 여전히‘뜨거 운감자’다. 사망자가 있거나 중상자가 다수 발 생한 사고에서 안전보건관리체계가 확보되지않았다면, 경영책임자를처 벌할수있도록한것이법의요지. 경 영계는“과도한 처벌 기준”이라며 볼 멘소리를하지만,노동계에선“생명을 지키는법”으로받아들이고있다. 이상무기자☞3면에계속 하청노동자산재사망 … 원청업체대표기소가른9개의무 ★ 뫎엶믾칺 8 졂 ( ) ★ 뫎엶믾칺 6 졂 ( ) Ԃ 6 졂펞몒콛 “작년3378명” 고독사첫실태조사 언론자유유럽꼴찌, 그리스는왜 (- ) (- ) (- ) (- ) ( ) ( ) Ԃ 3 졂펞몒콛 ࠗ ز ࢑ ҕदоѺ ߸ ܫز ױ ਤ ղ֙ ਘ ߊ ಴ ֙ ֙ ই౵౟ ష૑ ةױ ઱ఖ 중대재해법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