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12월 20일 (화요일) D4 사회 이태원 참사 ‘밤 10시 15분’ 최초넘어짐공식확인 ‘이태원핼러윈참사’ 당일오후 10시 15분에인파속에서첫‘넘어짐’이있었다 는사실이확인됐다. ‘이태원참사’를수사중인경찰청특 별수사본부 ( 특수본 ) 는 19일“폐쇄회로 ( CC ) TV 영상 상 오후 10시15분에최 초전도 ( 넘어짐 ) 가 발생한것이명확하 게보여진다”고밝혔다.그간첫소방신 고 시간 ( 오후 10시15분 ) 으로 사고 발 생시점을추정해왔는데,같은시각최초 로넘어진사람들이있었다는게수사를 통해특정된셈이다. 다만해당전도가사고의직접적인원 인인지등에대해선말을아꼈다.‘누군 가한명이넘어지면서사고가시작됐느 냐’는 취재진질문에김동욱 특수본 대 변인은 “구체적인사고원인과사고발 생과정은 따로 말씀드릴기회가있을 것”이라고만답했다. 특수본이국립과학수사연구원 ( 국과 수 ) 으로부터3차원 ( 3D ) 시뮬레이션결 과를 받아 분석중인 만큼 곧 사고 원 인을 공식발표할것으로 보인다.앞서 국과수는 특수본이제공한 현장 주변 CCTV 등 141개영상을분석해현장밀 집도등을검증해왔다. 국과수가특수본에넘긴자료가애초 사고가어떻게시작됐는지를가늠하는 핵심단서가 될전망이다. 특수본은 경 찰과 용산구청, 소방 관계자들에대한 1차신병처리가마무리되면중간수사 결과를발표할예정이다. 특수본은지휘책임이제기되는행정 안전부에대한1차수사를끝냈다. 김대변인은 “행안부에대해기초적 사실관계확인을위한 1차조사는마무 리됐다”며“필요한 경우 추가 조사에 나설것”이라고말했다.행안부와마찬 가지로책임론이제기되는서울시와 관 련해서는공무원들을대상으로참고인 조사가진행중이다. 그러나 추후 수사가 ‘윗선’으로 향 할지여부는미지수다.이들기관의높 은 직급도 조사받을 수 있냐는 질문 에김대변인은 “1차조사내용분석후 에판단할 것”이라는 원론적인입장만 내놨다. 아울러불법구조물을세우고도로를 허가없이점용한혐의를받는해밀턴호 텔대표이사에대해서는휴대전화포렌 식이진행중이다.해당작업이마무리되 는 대로 추가 소환여부를 검토할 방침 이다. 박지영기자 특수본, CCTV 분석해시간특정 “행안부1차수사마무리”밝혔지만 지휘책임등윗선수사여부미지수 신병처리이후중간수사결과발표 ‘공짜노동’의주범으로지적받아온 포괄임금제에대해정부가 처음으로 기획감독에돌입한다. 기업들이포괄 임금제를악용해장시간노동을조장 한다는판단에따른것이다.노동계는 “겨우 20여곳 기획감독에그치는 것 은 눈 가리고 아 웅 ”이라며 비 판하고 나 섰 다. 고용노동부는내 년 1 월 부터3개 월 간 포괄임금 및 고정 O T ( Overtime· 초과 근 무 ) 오 남 용 사업장 기획감독 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이취임초부터이문제 를 언 급해온 데다, 최 근 미 래 노동시 장연구회가 노동시장 개 혁권 고안에 서대책마련을지적해서다. 정보기 술 ( I T ) 업계 10 ~ 20개사업장이주요 대 상이다. 포괄임금제는 근 로시간 산정이어 려 울 때 당사자 간 협 의가있고 근 로 자에게불이 익 이없을 경우여러임금 항목 을 한 데 합쳐 일정 액 으로 지급 하는것을 뜻 한다.고정 O T 계 약 은 근 로시간 산정이가 능 하 더 라도 기본임 금 외 법정수당을정 액 으로지급하는 것이다. 사실이 두 제도는법적 근거 없이법 원판 례 로 만들어 졌 다. 그러나 2020 년 10인이상사업체포괄임금제실태 조사에따 르 면 3 7 . 7% 가 ‘법정수당을 실제일한시간으로계산하지 않 고다 른 방법으로 지급한다’고 답했다. 임 금계산상 편 의등을위해서다. 이 때 문에노동계는그간포괄임금 제하에서‘공짜노동 착 취’가 빈번 하다 고 비 판해왔다.시 민 단체직장 갑 질119 는“포괄임금제는법정수당을도 둑 질 하고,휴식의 권 리를 빼앗 아가며, 근 로 기 준 법을 무 너뜨 리는 범 죄 행위”라고 비 판했다.고용부관계자는“원 칙 적으 로 포괄임금제도 근 로기 준 법을 따라 야 하고,실제 근 로시간에따라임금을 지급하지 않 으면‘임금체불’이된다”며 “이 번 기획감독이후 내 년 1분기안에 관련대책을내 놓겠 다”고밝혔다. 이장관은“포괄임금제자체가문제 라기보다는이를오 남 용해일한만큼 보상하지 않 는 ‘공짜 야근 ’이문제”라 며“특 히 사회초 년 생인청 년 등 노동 약 자에게 더 욱 가 혹 한 문제”라고 말 했다. 곽주현기자 중학생10명중 4명,고등학생10명중 3명은장 래희 망이없다는조사결과가 나왔다.이 런응 답은 코 로나19 유 행이후 꾸준히늘 어나 올 해최고점을 찍 었다. 교육 부와한국직업 능력 연구원이초중 고생2만2, 7 02명을대상으로 올 해 6월7 일 ~7월 20일온라인으로실시해19일발 표한 ‘초 · 중등진로 교육 현 황 조사’결과 다. 희 망직업의 유 무를 묻 는질문에초 등학생19.3 % , 중학생 3 8 .2 % , 고등학생 2 7 .2 % 가 ‘없다’고답했다. 희 망직업이없 다는 응 답은중학생의경우2013 년 이후 가장 많았 고,고등학생은2015 년 이후최 대치 였 다. 희 망직업이없다는학생 비율 은 코 로 나19가 퍼 진 2020 년 전후로 크 게 늘 었 다. 초등학생은 2019 년 12. 8% 에서2020 년 20.1 % 로 늘 었다.중학생은같은기간 2 8 .1 % 에서33.3 % 로 늘 었고,고등학생도 2019 년 20.5 % 에서2020 년 23.3 % , 올 해 2 7 .2 % 로 비율 이높아 졌 다. 코 로나19로 교육 환경이 바뀌 고직업구조가 바뀐 점 이 배 경으로지 목 된다. 비 대면수업으로 친 구나 교 사와직접만나소통할기회가 줄 고진로 교육역 시원 활히 이 뤄 지기어 려웠 기 때 문이다. 희 망하는직업 순 위도 바뀌 었다.지 난 해조사에선초등학생의 희 망직업‘ 톱 3’는 운 동선수 · 의사 ·교 사 였 는데, 올 해는 운 동 선수 ·교 사 ·크 리에이터로 바뀌 었고의사 는4위로밀 려났 다. 크 리에이터는 유튜브 같은 플랫폼 에서영상 콘텐츠 를제작 ·유 통하는이를 뜻 하는데, 남 자초등학생 ( 희 망직업이있는 응 답자중9. 8% ) 의선호도 가특 히 높 았 다. 컴퓨 터공학자 · 소 프트웨 어개발자를 희 망하는 고등학생은 2020 년 2.5 6% 에서 올 해3.32 % 로,중학생은 2.21 % 에서 올 해 2. 87% 로 늘 었다.이를포 함 해인공지 능 ( AI ) 전문가, 항 공 · 우주공학자 및 연구원, 빅 데이터 · 통계분석전문가등 첨 단산업분 야 의직업을 희 망하는학생 비율 은중학생 5.42 % ,고등학생 8 .19 %였 다. 홍인택기자 최태원 SK 그 룹 회장과이 혼 소 송 중인 노소영아 트센 터나 비 관장이1심선고에 불 복 해 항 소했다.노관장의소 송 대리인 단은19일“서울가정법원판결에전부불 복 하고,서울고법에 항 소했다”고밝혔다. 서울가정법원은 지 난 6 일최회장과 노 관장의이 혼 결정과 함께 재산 분할 로 66 5 억 원과위자료 1 억 원지급을선 고했다. 노 관장은 당초위자료 3 억 원 과 최회장이보 유 한 SK㈜ 주식 ( 1,29 7 만여주 ) 가 운 데 42.29 % ( 6 50만여주 ) 를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법원 은 노 관장이주식의 형성 과 유 지, 가치 상 승 에기여했다고보기어 렵 다며 SK㈜ 주식을제 외 한최회장보 유 의일부계 열 사주식, 부동산,예금, 노관장보 유 주 식등만분할대상으로판단했다. 노 관장 측 은 “최회장 소 유 의 SK㈜ 주식을 ‘특 유 재산’이라고 판단해재산 분할에서제 외 한부분은수용하기어 렵 다”고 반박 했다.특 유 재산은부부가 혼 인전부터각자소 유 하고있 던 재산이나 혼 인중에한 쪽 의상속 · 증여로 취 득 한 재산이다.원 칙 적으로재산분할대상이 되지 않 는다.노관장 측 은“해당주식은 고 ( 故 ) 최 종 현선대회장이최태원회장 에게상속 · 증여한 주식이아 니 다”며“최 회장이노관장과 혼 인기간중인1994 년 에 2 억8 ,000만 원을 주고 매 수한 주 식”이라고주장했다.이어“그후최회장 의경영 활 동을통해서그가치가 3조원 이상으로 증가했으며, 그 과정에노 관 장이내조를통해 협력 했다”고밝혔다. 문재연기자 ‘공짜야근’판치는포괄임금제오남용사업장감독나선다 고용부, 내년 20개사업장점검 주52시간넘겨근무는다반사 야근하고도초과수당못받아 행정안전부가 총 경 복 수직급제와 승 진 최 저근 무연수 단 축 을 골 자로 하는 경찰조직 및 인사개선방안을 19일발 표했다.일 반 직 ( 순 경 ) 출 신의고위직진 출 확대가개선안의 뼈 대인데,현장대 응 력약 화같은 부작용을 우 려 하는 목 소 리도나온다. 이 날 발표된개선안 중 가장 주 목 할 만한내용은기 존 경정직위를 총 경이 맡 는 복 수직급제 도입이다. 이상 민 행안 부장관은“주요시 · 도경찰청상 황팀 장 을 총 경급으로 격 상해이태원참사대 응 과정에서확인된미 흡 한사고대 응역량 을 강 화하 겠 다”고설명했다. 우선내 년 부터본청과서울 · 부산 · 경기 남 부청상 황 팀 장등 5 8 개경정직위에 총 경이 배 치된 다. 경무관이상 고위직구 성 의다 양 화 를위해서라도한계급아 래 인 총 경인 력 풀 확대가필요하다. 현재 순 경에서경무관 승 진에필요한 최 저근 무연수도 1 6년 에서11 년 으로단 축 시 킨 다.중간간부인경위와경감 승 진 에도최 저근 무연수를 2 년 에서1 년 으로, 경정과 총 경, 경무관 승 진 때 도 최 저근 무연수를 1 년씩 앞당긴다. 20대후 반 에 순 경으로입문했을경우 40대에경무관 이될수있다.경감이하직급은‘특별 승 진제도 ( 특진제 ) ’를 통해고위직 승 진이 가 능 토 록 할방침이다. 경찰기본급도공안직수 준 으로인상 한다.경정이하를대상으로연 봉 기 준평 균 1. 7% ( 월 6 만원 ) 올 리고해 양 경찰과 소방도공안직수 준 으로 올린 다.행안부 는경찰과해경,소방을통 틀 어1,500 억 원이 더 필요할것으로예상했다. 조직도개 편 한다.신 종 범 죄 대처를위 해경무관급정보화장 비 정책관을치안 감급 ‘미 래 치안정책국’으로 확대한다. 주요사 건 이집중되는서울 · 경기 남 부경 찰청에경무관급‘ 광역 수사단장’을설치 한다. 중 앙 경찰학 교 에경무관급 ‘ 교 수 부장’을신설한다. 경찰내부에선우 려 도제기된다.한경 정급 경찰관은 “ 승 진 최 저근 무연수를 줄 이면현장대 응능력 을 키워야 하는하 위직들이 승 진시 험 에만 매달 리는 현상 을재 촉 할수있다”고지적했다. 강지원^김도형기자 순경출신고위직확대$승진연한도 16년→11년단축 학생들희망직업‘없음’ 코로나이후확늘었다 건보료국고지원올해끝 “5년일몰제한번더연장” 노소영‘665억재산분할’항소 행안부, 경찰처우개선책발표 숙원사업복수직급제도도입 중학생10명중 4명$큰폭증가 초등생장래희망운동선수^교사순 크리에이터가의사제치고3위에 Ԃ 1 졂 ‘ 혾뮪쫃힎믾핞맒샂 ’ 펞컪몒콛 조 장관은 보 험 료 외 에 건 보의주요 수 입 항목 인 국고 지원 에 대해선 ‘5 년 일 몰 제’를 한 차 례 더 연 장하는 게 바 람직하 다고 말했다. 정부는 국 민건강 보 험 법과 국 민건강 증진법에 따라 매년 전체 건 보료 예상 수입 액 의 20 % 를 국고와 기금에서지원하는데, 올 해말 종 료된다.일 몰 제를폐지해 항 구적국고 지원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야 당과 시 민 단체의 주장에는 반 대한 것이다. 그는 “국고지원일 몰 조 항 은현행처 럼 5 년더 연장하는 게 바 람직하다”며 “정부가 건 보지 출효율 화와구조개 혁 을 추진중인상 황 에서국고지원기한 을 별도로 논 의하는 건 효율 적이지 않 다”고 강 조했다. 최 근 자기공명영상 ( MRI ) · 초음파 검 사의 건 보적용을제한하는개 혁 안에이 어보 험 료 율 인상필요 성까 지 언 급해‘의 료이용자의부 담 만 높이는것아 니 냐’ 는지적이나오자조장관은“ MRI· 초음 파등과 잉 진료를고치 겠 다는것이고,보 험 료 율 은지 난 5 년 간미 비 했 던걸살펴 본것”이라며“ 건 보가제 역 할을할수있 도 록 지속가 능성 을높여 야 한다”고 반 박 했다. 조장관은국 민 연금개 혁 방향에대해 선“재정추계가진행되는상 황 에서 복 지 부 장관이방향 성 을 말하는 건 적 절 치 않 다”면서도“국 민 이내는연금보 험 료 율 은경제 협력 개발기구 ( OE CD ) 평균 보 다 낮 고, 평균 급여도 6 0만원으로 낮 아 ‘용 돈 연금’이 란비 판이나온다”고말했 다.직접적인 언 급은 피 했지만,지금보다 ‘ 더 내고 더 받는구조’로 논 의해 야 한다 는의 견 을제시한셈이다. 윤 석 열 대통 령 이최 근 국정과제점검회의에서“정 권 말 연금개 혁완성 판을 내 겠 다”고 발 언 한 것과 관련해선 “공무원연금 등직 역 연 금을 포 함 해노후소 득 보장을위한연 금제도전 반 에대한구조적개 혁 의의지 를표명한것”이라고설명했다. 조장관은의대정원확대 논란 에대해 선“의사인 력 확 충 필요 성 이 강 하게제 기되는게사실”이라며“ 코 로나19 안정 화추세를고 려 해의료계와적 극 적으로 협 의하 겠 다”고말했다. 연도별건강보험료인상률·보험료율 ● 단위 % ●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0 6.12 2.04 6.24 3.49 6.46 3.20 6.67 2.89 6.86 1.89 6.99 1.49 7.09 ■인상률 보험료율 전국대부분지역에한파특보가발령된19일서울서대문구홍제천인공폭포가강추위에꽁꽁얼어있다.기상청은20일낮기온이영상을기록하는등추위가누그러졌다가수요일눈·비가 내린뒤주말까지다시강추위가이어질것으로예보했다. 뉴시스 폭포도얼었다 이상민(오른쪽) 행정안전부장관이19일정부서울 청사별관에서윤희근경찰청장이배석한 가운데 ‘경찰조직및인사제도개선방안’을발표하고있다. 고영권기자 조규홍복지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