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12월 20일 (화요일) D5 경제 11 2022년12월20일화요일 경제 i:n ‘고물가주름살’늘어나는한국경제  코스피 2,352.17 (-7.85)  코스닥 717.22 (-0.19)  환율 1,302.9 (-2.50) 내 년초부터휘발유가지금보다비싸질전 망이다. 올해유가 상승에대응해 40% 가까이떨어뜨렸던유류세율을정부가얼마 간정상화하기로하면서다.19일정부가발표 한 ‘2023년상반기탄력세율운용방안’을보 면,우선연말종료예정이던유류세한시인하 조치가내년4월말까지4개월연장된다. 차등화대상은휘발유다. 내년부터유류세 인하폭이25%로준다.이에따라현재리터 ( L ) 당 516원인휘발유유류세가L당 615원으로 소폭올라간다.유류세인하전탄력세율 ( L당 820원 ) 보다여전히L당 205원낮은수준이지 만,현재수준에비해서는휘발유가격이올라 갈 수밖에없다. 정부는 “국내휘발유가격이 경유등다른유종보다안정세를보이는점을 감안했다”고밝혔다. 가격인상이예고된만큼미리싼값에잔뜩 사뒀던기름을값이오른뒤팔아이득을 보 는식의편법이횡행할가능성이있다.이런‘매 점매석’ 행위를막기위해정부는이날부터맞 춤형고시를시행한다.12월한달간석유정제 업자의휘발유반출량이전년동기대비115% 로제한되고,정당한사유없이휘발유를팔지 않거나특정업체에물량을몰아주는행위등 이금지된다.고시를위반하면3년이하의징역 이나1억이하의벌금형에처해진다. 아직상대적으로가격수준이높은경유는 기존유류세인하폭인37%가내년4월까지유 지된다.LPG ( 액화석유가스 ) 부탄도마찬가지 다.이에따라경유는L당 212원,LPG부탄은L 당73원의가격인하요인이계속발생한다. 유류세와더불어정부는역시연말까지였던 일부개소세인하기한도내년상반기까지연 장하기로했다.이로써일단 2018년 7월부터 적용돼오고있는승용차개소세30%감면혜 택기간이근5년으로늘게됐다.LNG ( 액화천 연가스 ) 나 유연탄 등 발전연료에붙는개소 세의15%인하조치도6개월기한연장대상이 다. 세종=권경성기자 물 가의기조적흐름을나타내는근원물가 가넉달연속상승폭을키우고있다.정 부의가격통제덕에해당물가상승률을4%대 로묶어뒀지만,이마저도한계에치닫고있어 고물가충격이장기화할수있다는우려가커 지고있다.19일정부·한국은행에따르면근원 물가상승률은 7월 3.9%에서8월 4.0%→9월 4.1%→10월4.2%→11월4.3%로계속오르고 있다. 근원물가는계절과같은외부환경에영향 받는농산물·석유류를제외하고산출한값이 다.근원물가가오른다는건인플레이션압력 이작용,향후에도고물가가계속될가능성이 높다는뜻이다. 정부는그간 가격결정에입김이크게작용 하는공공서비스등관리물가품목의가격상 승압력을억 누 르는방식으로근원물가상승 을억제해 왔 다. 관리물가는정부가가격결정 에영향을미치는전기·도시가스·수도요금과 통 신 료등 46개품목을말한다. 한은의통화 신 용정 책 보고서를 보면관리물가 품목을 뺀 지 난 달근원물가상승률은 5.1%까지올라간 다. 관리물가 품목을 포함 했을 때 보다 0.8% 포 인 트 높아진 셈 이다. 공공서비스요금인상억제등정부의물가 관리가없 었 다면근원물가상승률마저5%를 돌파 했을거 란얘 기다. 문 제는물가를 밀 어올 릴 국내외요소가산적한 데 다,정부의인위적 인가격통제전 략 도 약 발이다해가고있다는 점이다. 당장이달부터서 울 택시요금 심야 할 증 이2시간 빠 른 오후 10시부터적용되고있 고,내년 2월부터는기 본 요금도현재3,800원 에서4,800원으로오른다. 전기·도시가스요금인상 분 은올해보다 약 2 배확 대될가능성이높다.전기요금의경우 킬 로와 트 시 ( ㎾h ) 당 51원이상올리는방안이 논 의되고있다. 한국전력의막대한적자 문 제를 해소하기위한조치인 데 ,올해인상 분 인 ㎾h 당 19.3원의 약 2.7 배 에달한다. 세종=변태섭기자 근원물가계속오르는데 새해엔휘발유 99원뛴다 4.6 4.7 4.8 4.8 5.0 5.1 3.9 3.9 4.0 4.1 4.2 4.3 근원물가 상승률 변화 (단위:%)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근원물가 관리물가품목제외한근원물가 자료:한국은행 인하전 휘발유 유류세 추이 2021년 11월12일~ 2022년 4월30일 2022년 5월1일~ 6월30일 2022년 7월1일~ 12월31일 2023년 1월1일~ 4월30일 -20 -30 -37 -25 820 656 573 516 615 자료:기획재정부 인하폭(%) 세액(L당 원) <외부환경에덜민감한품목으로산출한물가> 7월부터넉달연속상승폭확대 인플레로고물가장기화가능성 관리물가품목제외땐 0.8%p↑ 전기^수도^택시요금인상도눈앞 유류세인하조치4개월연장속 휘발유인하폭37%→25%줄여 경유와LPG부탄은인하폭유지 자동차개소세 6개월연장키로 <L당516원→615원> 세입자가 임 대차계 약갱신 을요 구 한 뒤그 집 을 사 들 인주인은 실 거주를이 유로 갱신 요 구 를거절할 수있다는대 법원 판 단이나 왔 다. 19일법조계에따르면,대법원3부 ( 주 심노 정 희 대법관 ) 는 임 대인 A씨 가 임 차 인 B씨 를상대로 낸 건물인도 청구 소 송 에서원고 패 소 판 결한 원 심 을 깨 고 사 건을 서 울중앙 지법으로 돌 려보 냈 다고 밝혔다. B씨 는 C씨 가 소유한 아 파트 에서 2019년 4월부터 2년간 거주하는 계 약 을 맺 은뒤해당주택에거주해 왔 다. B씨 는 임 대차기간이종료되기전인2020년 10월 C씨 에게 임 대차계 약갱신 을요 구 했는 데 ,이미그해7월부터아 파트 주인 은 C씨 에서 A씨 로 바뀐 상 태 였다. B씨 는 C씨 에게 임 대차계 약갱신 을요 구 했 지만, C씨 는“ A씨 에게아 파트 를팔 았 고 A씨 가 실 제거주해 야 하 므 로계 약 을 갱 신 할수없다”고 답 했다. B씨 는이를받 아 들 일수없다 며퇴 거를거부했다. 새 아 파트 소유자가 된 A씨 는 아 파 트 소유 권 이전등기를마 친 뒤 B씨 를상 대로아 파트 인도를 구 하는 소 송 을제 기했다. B씨 는 2020년개정된주택 임 대 차보 호 법에따라계 약갱신 이이 뤄져야 한다고주장했다.개정법에따르면세입 자는 임 대차기간 종료 6개월 또 는 2개 월전에계 약갱신 을요 구 할수있고, 임 대인은정당한사유없이이를거절하지 못 한다. 다만,아 파트 소유자인 임 대인 이직 접 거주하려는목적이있다면계 약 기간 종료 6개월 또 는 2개월전 갱신 을 거절할수있다. 재 판쟁 점은 B씨 가이미계 약갱신 을 요 구 한상 황 에서 임 대인이 변 경된경우 새임 대인이거절할 권 리가있는지여부 로 모 아 졌 다. 1 심 에서 A씨 는일부 승소 판 결을 받 았 지만, 2 심 은 B씨손 을 들 어 줬 다. 2 심 재 판 부는 B씨 가 임 대차계 약갱신 을요 구 할당시 A씨 가소유 권 이전등기를마 치지않은상 태 였기 때문 에 임 대인지위 에있지않 았 다고 봤 다. 그 러 나대법원은사건을 파 기환 송 했 다.대법원은 A씨 가 임 대인의지위를승 계한 것 으로 봐야 한다 며 , 실 거주를목 적으로계 약갱신 을거절할 권 리가있다 고 봤 다. 이 번판 결은 2020년주택 임 대차보 호 법에 신설 된계 약갱신 요 구권및갱신 거 절 권 과관 련 된 첫 대법원 판 결이다. 문재연기자 바뀐집주인실거주라면$대법“세입자임대차갱신권거절가능” 2020년임대차보호법도입후 대법, 계약갱신거절권첫판결 ‘ 노 후안전 판 ’인 퇴 직연금을해 약 한직 장인10 명중 8 명 은주택 구 입 또 는전세 비용 때문 인 것 으로 집 계됐다. 통계 청 이19일발표한‘2021년 퇴 직연 금통계’에따르면지 난 해 퇴 직연금 중 도 인출인원은 5만4,716 명 으로전년 6만 9,139 명 대비 20.9%감소했다. 정부는 직장인이 퇴 직연금을 최 대한 유지할 수 있도 록중 도인출사유를주택 구 입,주 거 임 차, 장기요 양 등으로 엄 격하게제 한하고있다. 퇴 직연금 중 도 사유 중 주택 구 입을 위해 중 간에해지한가입자는 2만9,765 명 으로 전체의 54.4%를 차지했다. 전 년 2만1,292 명 과 비 교 하면 소폭 늘 었 다. 또퇴 직연금 중 도인출사유가운 데 주거 임 차라고 답 한 가입자는 전체의 27.2%인1만4,870 명 으로나타 났 다. 주택 구 입,주거 임 차를이유로 퇴 직연 금을해지한 가입자가전체의81.6%인 셈 이다.이 들 이 돌 려받은 1인당 중 도수 령 액은 각각 4,250만 원, 3,100만 원이 었 다.부동산상승기에30, 40대 중심 으 로예·적금, 대출로만 충당하기어려운 주택 구 입 및 전세비용을 퇴 직연금해지 로 채웠 다는 분 석이다. 지 난 해 총 퇴 직연금 가입직장인은 683만8,000 명 으로 전년 664만8,000 명 대비2,8% 증 가했다.하지만전체가 입대상직장인 1,195만7,000 명 과비 교 하면가입률은절반 ( 53.3% ) 에그 쳤 다. 산업 별 가입률은 고소득 직종이면서 안정적인 금 융 ·보 험 업 ( 73.2% ) , 제조업 ( 63.6% ) 이높은반면건 설 업 ( 33.2% ) ,도 소매업 ( 43.3% ) 은저조했다. 세종=박경담기자 퇴직연금깬직장인82% “집사거나전셋값때문” 모자란집값퇴직연금으로충당 퇴직연금가입률 53.3%에그쳐 30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