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12월 20일 (화요일) D6 종합 법원에제출된것이기때문에전문증거 성격을띤다.이에녹음·작성한이를 증 인으로 불러이증거가 원본과 동일한 것이고,사실과다름없다고법정에서인 정받으면증거능력이부여된다. 증거능 력이생겨도피고인측은증인을반대신 문해신빙성을낮추거나검찰의입증취 지를부인할수있다. 대장동공판에선녹음당사자인정회 계사, 녹취록을 작성한 속기사가 증인 으로섰다.검찰과이들은“편집·조작하 지않았고, 녹음파일 그대로 녹취록을 작성해증거능력에문제가없다”고 주 장했다. 올해5월증거조사에선일치여 부를확인하기위해무려30시간이나법 정에서녹음파일을재생하기도했다.일 부피고인이140시간 분량의133개파 일전체를 모두 들어야 한다고 주장한 것도증거능력을문제삼으려고했기때 문이다. 재판부 재량으로 증거채택은 유보 한상태지만,이미법관앞에서재생한이 상증거능력이있다고봐야한다는해석 도나온다. 수도권법원의한부장판사 는“녹취식별정도,의도적선별가능성 을고려해최종판결전에증거능력범위 를정할것”이라며“다만녹취록의증명 력은다른증거가가리키는객관적사실 과부합하는지따져야한다”고밝혔다. 빶푿 ‘ 헒펆힒쿮 ’ 흫먾쁳엳픎 ? 대장동 공판은 남욱 변호사의법정 폭로로새국면을맞았다.유동규전성 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은실소유 주논란이일었던천화동인1호지분가 운데700억원을받기로한혐의로기소 된바있다.그러나남변호사가증인으 로출석해“천화동인1호에이재명측 ( 정 진상·김용·유동규 ) 지분이있다고김만 배씨에게들었다”며입장을 바꾼 것이 다.지분을받기로한당사자가유전본 부장외에2명이더있었다는취지였다. 문제는 남 변호사 주장을 뒷받침하 는 핵심근거가 김씨에게‘들었다’는전 언이란점이다.이로인해전문진술 ( 제3 자가피고인의진술을내용으로한법정 진술 ) 이기때문에증거능력이없는것아 니냐는얘기가나왔다. 김씨측이“불명 확한기억에의존한다”며남 변호사전 언의신빙성을문제삼는이유다. 하지만 형사소송법은 법정에서법관 앞에서한 진술은정황상 신용도가 높 다고 봐 증거능력을 인정하도록 규정 하고있다. 남변호사가증인으로출석 해김씨에게‘들었다’고한진술은그자 체로는증거능력을갖는다는게법조계 중론이다.김씨에게같은이야기를들은 다른증인들의진술이나부합하는증거 가있다면증명력은 높아진다. 다만김 만배씨가남변호사가주장하는것처럼 실제로그렇게말했는지,김씨가이재명 대표측에‘700억약정’을했는지를증명 하는것은별개문제다. 남변호사전문진술의증거능력인정 범위에대한법조계의견도분분하다.검 찰출신의한변호사는“남변호사의법 정진술은자신의경험을이야기한것이 기때문에증거능력이있지만, 그 안에 포함된전문부분은원진술자인김만배 씨가인정해야유죄증거로쓸수있다” 고봤다.그러나판사출신의한변호사 는 “문장마다증거능력을판단하는건 실무에선불가능하다”며“증명력판단 을 위해서라도 김씨신문은 필요하고, 이미법관앞에서진술한이상신빙성문 제만남았다고볼수있다”고밝혔다. 남변호사진술이증거능력이없다고 해도, 뚜렷한 물증이많지않은 상황이 라면판사심증에영향을줄수있고,김 만배씨진술의증명력을 낮출 수있다. 수도권법원의한 판사는 “법정에서진 술한이상재판부가남변호사진술자 체를완전히배척하긴어려울것”이라며 “대립되는진술과 비교하고 다른 증거 와 증언을 종합해신빙성을 판단한 뒤 최종판결전에증거로쓸지가 릴 것”이 라고내다봤다. 이유지·박준규기자 대장동개발사 업특혜 의 혹 재판에서 녹취록과전문진술 등 을 둘 러 싼 공 방 이치 열 해지면서‘증거능력’이유·무죄를 가를핵심변수로부상하고있다. 대장 동일당의대화 내용이 담 긴 ‘정영 학 녹 취록’과관 련 해신빙성논란이제기된가 운데,남욱변호사가김만배씨에게들었 다는법정진술이 잇 따 르 면서재판부가 ‘전언’을 얼 마나인정할지를 두고도 관 심이 쏠 리고있다. 흫먾쁳엳핆헣쇊퍊퓮횒흫먾핞멷 형사소송법에선‘사실인정은증거에 의해야한다’는증거재판주의를대전제 로 삼는다.‘증거능력’은 엄 격한 증명이 필요한범죄사실 등 을인정하는데 쓰 일 수있는 ‘자격’을 뜻 한다. 증거능력이있 어야판사앞에 놓 일수있지만, 증거능 력이있다고 곧 바로혐의가인정되는건 아니다. 믿 을만한증거로실 질 적‘가치’ 가 얼 마나있는지를의미하는‘증명력’이 높다고인정받아야한다. 증거능력관문을 통 과해야해당증거 의신빙성에따른증명력을따져보는단 계로나아 갈 수있다. 증거가치가높다 고해도증거능력이없으면유죄인정을 위한 증거로쓸수없다. 증거능력이있 는지판단하는 기 준 은 법에 엄밀 히규 정 돼 있지만, 증명력은자유심증주의에 따라전적으로 법관 판단에 달 려있다. 증거능력이있는여러증거중어 떤 증 거를선택해사실을인정할지도법관이 정한다. 원 칙 적으로 △ 위법수집증거 ( 영장없 이 압 수한물증 등 ) △임 의성없는진술 ( 고문, 협박 , 플 리바게 닝 에의한자 백등 ) △ 전문증거 ( 경험사실을들은 타 인이법 원서진술한 전문진술, 수사기관 작성 진술서 등 ) 의증거능력은인정하지않는 다. 증거능력과 관 련 해검찰과 피고인 가운데한 쪽 이동의하지않으면,증인신 문 등 으로진정성을입증해법원이인정 하면증거로채택 될 수있다. 헣폏뽇 , 흫먾쁳엳핆헣쩢퓒쁢 그렇다면 대장동 재판의 ‘ 스 모 킹 건’ 으로 꼽혀 온 ‘정영 학 녹취록’은 증거능 력이인정 될까 . 직접 녹음한파일과이를 옮 긴녹취록을검찰에제출한정영 학 회 계사를 제외한 다른 피고인들은 위·변 조가능성을제기하며증거능력을문제 삼고있다.수많은녹음파일중수 십 개 만선별해녹취록을 임 의로작성하고편 집했을 가능성이있는 데다, 음 질 도 좋 지않아 녹취록에 오류 가있을 수있단 취지다. 녹취록의경 우 일종의 ‘간 접 진술’이 유^무죄가를정영학^남욱의입$재판부 ‘증거능력인정’ 여부주목 ( ) ( ) ( ) ( ) ( ) ( ) 대장동개발사업특혜의혹 정영학^속기사“녹취록조작안해” 재판부재량으로증거채택유보 법조계“의도적선별등고려할것” 남욱“천화동인1호소유주이재명” 김만배가인정해야유죄증거가치 법조계“법정진술,완전배척안돼” 김만배 남욱 18일서울용산구녹사평역광장의 ‘10·29이태원참사희생자시민분향소’에추모발길이이어진가운데, 시민들이헌화한국화 꽃이희생자들의영정앞에놓여있다. 연합뉴스 강추위속추모발길 사회 8 2022년12월19일월요일 실내마스크 이르면설연휴 전에벗는다 김광동 ( 사진 ) 신임 진실·화해를위한과거 사정리위원회 ( 진실화 해위 ) 위원장이자신의 저서에서“4·19 혁명은 5·16 군사 쿠데타를 통해결실을맺은것”이라고주장한것 으로드러났다.언론기고문이나세미나 등에서과거사청산에반대하거나제주 4·3 사건과 5·18 광주민주화운동을비 하했던김위원장은저서에서도편향된 역사인식을 드러냈다. 그는지난 12일 임기를시작했지만,위원장자격이없다 는비판이이어지고있다. 18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김 위원장은 2018년 5월 출간한 ‘4·19와 5·16 연속된근대화 혁명’에서“4·19는 좌절된혁명이아니라그자체로혁명이 고, 더나아가 5·16으로 꽃피워지고 완 성된혁명”이라고썼다.그는“5·16 주도 세력은4·19 학생정신에용기를얻었다” 며“학생들이4·19를용감하게감행했듯 이 5·16을 감행해야 했다고 판단했다” 고서술했다. 김위원장은저서에서4·19와5·16이같 은맥락을가진근대화혁명이라고주장 했다.3·15부정선거로4·19혁명이촉발됐 지만 본질은 근대화요구였 고, 박정희전 대통령도산업 화를위해쿠데 타를일으켰다 는 것이다. 쿠 데타와독재를 정당화하기도 했다.김위원장은“박정희의군사쿠데타 는정치적지배나권력을나누기위한쿠데 타라기보다근대화를추진해보겠다는쿠 데타였다”라며“민주당체제가유지됐다면 4·19의결실을맺지못하고,산업화도이뤄 내지못했을것”이라고진단했다. 김위원장은독재를미화하거나민주 주의를 폄훼하는 듯한 주장도 내놓았 다. 그는“18년간의박정희체제를거치 고 부분적위기국면을거쳐다시1980 년대중반 전두환 체제로안착되고 노 태우정부로계승됐다”거나“5·16 주도 세력은민주주의라는가식적허울에매 몰되지않았고,민주주의라는이름으로 펼쳐지는 혼란과 독재, 혹은 무질서를 바로잡았다”고주장했다. 김위원장은 제주 4·3사건을 공산주 의폭동으로규정했다. 그는“남로당의 4·3 폭동은유엔주도의대한민국정부 수립을저지하고북한의전체주의체제 성립을지원하기위한공산주의자의폭 동임에의문의여지가없다”고했다. 김 위원장은2008년출간된뉴라이트계열 교과서인 ‘대안교과서한국 근·현대사 ( 대안교과서 ) 집필에참여해임명전부 터논란이일었다. 박지영기자 대통령연말선물이‘수입농산 가공품’논란 서울시가올겨울첫수도계량기동파 ‘경계’ 단계를발령한18일서울종로구서울시설공단중부수도관리소 에동파된계량기가수거돼있다. 연합뉴스 18일호남·제주지역에대설특보가발령된가운데, 눈쌓인광주남구도로위에서시민들이앞으로나아가 지못하는차량을밀고있다. 광주=연합뉴스 제주지역에큰눈이내리면서항공편이무더기결항된18일제주국제공항전광판에항공편결항및지연이 표시돼있다. 제주=연합뉴스 김광동“5^16은 4^19 계승한혁명” 뜨거운 감자인실내마스크 착용 의 무 해제와 관련해정부가 시설별로 나 눠2단계에걸친단계적조정방안을논 의중이다. 시행시기는설연휴전이유 력하지만 7차 재유행 확산세가 남은 변수다. 18일방역당국에따르면관계부처는 3밀 ( 밀집·밀접·밀폐 ) 환경과감 염 취 약 시 설일부를제 외 한실내시설에서마스크 착용의무를‘권고’로완화하고,이 후 추 이를지 켜 본 뒤모든 시설에서해제하는 방안을논의하고있다. 1단계조정시대중교통과의 료 기관, 사회 복 지시설등은 ‘착용 의무 유지시 설’로남을가 능 성이크다. 대중교통은 출 퇴 근 시간 인 파 집중으로 밀집도가 올 라가고,의 료 기관·사회 복 지시설은고 령 층 ·기저질환자등감 염 고위 험 군이주 로이용하기 때 문이다. 현재계 획 대로라면학교나어 린 이집 은 1단계해제시설에 포함될 것으로보 인다.아이들의감 염 위 험 이고령 층 에비 해 상 대적으로적고,언어발 달 에지장을 준 다는여론이 높 은게배경이다.공공기 관도 1단계에서착용권고시설이 될 가 능 성이크다.다만마트는1단계에 포함 할 지계속논의가진행중이다. 1단계해제시기는설연휴를 앞둔 다 음달 중 순 이우선거론된다.방역당국은 마스크착용의무해제판단지 표및 조정 시 점 을 오 는 23일중 앙 재난안전대 책 본 부회의에서발 표할예 정인데,이미일부 지 표 는기 준 을 충족 한것으로 파악 한다. 7차유행이진행중이어도이전유행과비 교하면규 모 가크지않고100일 넘 게누 적치명 률 0.11 % 가유지되는데다의 료 대 응 여력도 충 분하다는판단이다. 더 욱 이내년 1월중 순 에는 유행이 꺾 일것이란 관 측 도 뒷받침 한다. 또 한 대 전과 충 남이‘1월실내마스크 해제’를 제시한이 후찬 성여론이뜨거운 점 도고 려 했다. 그러나변수는남아있다.이 날 0시기 준 위중 증 환자는 석달 만에 520명을 넘 었고, 국가수리과학연구 소 는 2주 후 하 루 신규확진자가 10만 명에이를것 으로전 망 한다.인 플루 엔자 ( 독감 ) 가동 시유행하는트 윈 데 믹 이이어지는것도 걸 림돌 이다. 관계부처에서“시기를 ( 설 연휴전으로 ) 못박을수는없다”,“설연 휴이 후 해제해야한다”는 목소 리가나 오 는이유다. 방역당국 관계자는 “감 소 세가 뚜렷 하다고판단 될때 가해제기 준 이지 날짜 를 먼 저정하지는않을것”이라고설명 했다. 류호기자 정부, 2단계로해제가닥 학교^어린이집이가장먼저벗고 대중교통^의료시설은당분간유지 방역당국“7차유행확산세고려 해제날짜먼저못박진않을것” 진실화해위원장또논란불거져 2018년출간저서독재미화드러나 “4·19의거에용기낸군부5·16으로 민주주의무질서바로잡아”주장 “위원장자격없다”안팎비판여론 윤석 열 대통령명의로 최 근 전국 사 회 복 지사와 불 우이 웃 등에게 전 달 된 연 말 선 물 중 견 과 류 세트가 모 두수 입 산으로 알려져 논란이다. 대통령명의 농 산 물 은 지역 특 산 물 이전 달 된 전 례 에비 춰 보면, 행정안전부가 품목 을 선 정 할 때꼼꼼 하지못했다는 비판이제 기된다. 행안부는 18일 “전국의사회 복 지사 와수해 복 구에참여한자원 봉 사자등에 게 윤 대통령명의로 보 낸견 과 류 선 물 세트에미국과중국에서수 입 한 농 산 물 이 포함 된사실을 뒤늦 게확인했다”고 밝혔 다. 행안부에따르면연 말 선 물 중 견 과 류 선 물 세트는 모 두 2,276 개 로집 계됐다.선 물꾸 러미에는미국산 호 두와 아 몬 드, 건자두 ( 프룬 ) , 피스타치 오 , 중 국산 호 박 씨 , 볶 은 땅콩 이 포함 됐다.일 반 택 배가아 닌각 지자체를 통해대 상 자들을선별했다. 국회 농림축 산식 품 해 양 수산위원회 소 속 윤준병 ( 전북정 읍 ·고 창 ) 더 불 어민주 당의원은자신의 페 이스북에“대통령으 로부터연 말 선 물 을 받 았는데, 뜯 어보 니내용 물 이 모 두 외 국수 입 산이었다.일 부러 농 민열 받 게하 려 고선 물 보 낸 것이 냐 ”는지역주민의반 응 을전 달 했다. 1981년부터대통령명의로집행된연 말 선 물 은 소 년 소녀 가장과 쪽 방 촌 거주 자등 불 우이 웃 과사회 복 지사 및 자원 봉 사자중에서지자체추 천 현장근로자에 게주로지 급 됐다. 올 해는식용 류 와생 활 용 품 , 샤 워용 품 , 햄 ·참치, 견 과 류 등5종이 8만9,306명을위해마련됐다.행안부관 계자는“선 물 공 급 업체로중 증 장 애 인생 산 품 생산시설로지정된업체를선정했 는데, 품목 의원산지 까 지미리따 져 보지 못했다”고설명했다. 세종=정민승기자 윤석열대통령이전국자원봉사자등에게보낸견 과류선물세트.수입산농산물로채워져있다. 윤준병의원페이스북캡처 사회복지사^수해자원봉사자들에 미국^중국산견과류선물세트보내 행안부“장애인업체선정”해명 www.HiGoodDa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