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12월 20일 (화) D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The Korea Times www.higoodday.com 한국판 조규홍장관,국민연금개혁도주장 “건보료상한선높이고 의대정원확대논의를” 52일만에 … 이태원국정조사특위‘반쪽출범’ 사퇴입장밝힌여당의원들은불참 현장조사등쟁점들은추후논의 이태원참사52일만인19일국회국정 조사특별위원회가여당참여없이지각 출범했다.이날회의에선야당단독으로 국정조사일정과증인명단이의결됐다. 여당은반쪽짜리국정조사라고반발하 면서도향후회의참여가능성은열어뒀 다.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 지를위한국정조사특위는이날더불어 민주당과정의당, 기본소득당등야3당 위원만참석한가운데전체회의를열고 향후 국정조사 일정 및 기관증인 등을 채택했다. 앞서 전원 사퇴 입장을 표명 한국민의힘위원들은이날회의에참석 하지않았다. 특위는 이태원 참사 관련 현장조사와 기관보고를 각각 2회씩 하기로 의결했 다. 이에따라 21일엔참사현장과이태 원파출소,서울경찰청,서울시청을현장 조사하고 23일엔용산구청과행정안전 부를 찾는다. 이후 27일엔 국무총리실 등8개기관, 29일엔대검찰청등9개기 관보고를받는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윤희근 경찰 청장,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등 기관 증인도채택됐다. 이외 대통령실에서는 한오섭 국정상 황실장, 국무총리실에서는방문규국무 조정실장, 대검찰청에서는 신봉수 반부 패·강력부장과김보성대검찰청마약· 조직범죄과장이각각증인으로채택됐 다. 야권이단독의결한증인명단은이들 포함총89명이다. 다만여야간쟁점은추후논의하기로 했다. 그간야권이요구했던국가위기관 리센터현장조사는물론이고,다음달2 일부터사흘간진행되는청문회의증인 및 참고인 명단도 이날 의결하지 않았 다. 민주당간사인김교흥의원은“간사 단협의에서어느정도 (협의가) 된것들 을국정조사계획서에채택했다”며“여 당이 반드시 (국정조사 특위에) 참여했 으면좋겠다”라고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야권은 국정조사 기간 연 장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용혜인 기 본소득당의원은“(국정조사기간) 절반 이상을 흘려보내게 됐는데, 30일은 연 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칠승 민주 당의원또한“기간연장이불가피한상 황”이라고덧붙였다. 이에 대해 우상호 국정조사특위 위원 장은“다음 달 7일까지 일정이 빽빽해 예정대로잘진행될수있을까걱정되는 것도사실”이라며“국회본회의에서통 과된국정조사일정에맞춰진행한다는 원칙을지켜보겠으나, 연장은양당지도 부와 간사 간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라 국정조사를 진행해가며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강진구기자☞3면에계속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민건강 보험료의보험료율법정상한선(8%)을 높여야한다는입장을밝혔다. 건강보험의 재정 건전성을 제고하려 면국민부담을더높일수밖에없다는 것이다. 의사들이 강하게 반대하는 의 대정원확대문제에대해선논의를본격 화하겠다고했다.건보직장가입자가월 소득에서납부하는보험료율은현행법 상 8%를 넘지 못한다. 국민 부담이 높 아지는걸막기위한장치였는데, 조장 관은‘이제는상한선 8%를풀때’라고 제시한것이다. 보험료율이8%로오를경우직장가입 자의월평균보험료는약2만원인상될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앞서 내년도 보험료율을 7.09%로 확정했는데, 7% 를돌파한건22년만이었다. ☞4면에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