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12월 21일 (수요일) A3 종합 미국 정부가 외국산 전기차 차별문제 가 제기된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관련, 보조금하위규정시행시간표를 제시하면서도‘북미최종조립’규정에 대해선언급하지않고있다. 이때문에 IRA에서논란이되는외국 산 특히 한국산 전기차 차별문제의 근 본적인 해소는 어려워진 게 아니냐는 전망이나온다. IRA차별논란에서가장영향력이큰, 핵심 부분은 전기차 보조금 지급대상 을‘북미지역에서최종조립된전기차 ’로제한한규정이기때문이다. 현대차의 아이오닉 5, 기아차의 EV6 등 한국 자동차 업체가 현재 미 국에서판매하는전기차가운데북미 최종조립규정을충족하는전기차는 없다. 때문에 이 규정이 유지되면, 하위 규 정이 완화돼도 한국 기업의 전기차는 당분간최대 7,500달러에달하는세액 공제혜택을못받게된다. 지난 8월 IRA가 시행되면서 북미 최 종 조립 규정이 발효됐음에도 불구하 고한국 정부가 그동안 미국 재무부의 하위 규정 발표 시한(연말)을 앞두고‘ 북미최종 조립’규정의 시행을 3년 유 예해줄 것을 집중적으로 요청한 것도 이런이유에서다. 현대차의 조지아 전기차 공장이 완 공되는 시점(2024년 하반기~2025 년)까지경과 조치 등을 통해 북미 최 종조립규정적용이한시적으로유예 되면그이후에는이규정을충족할수 있다고 보고‘시간 벌기’를 시도한 것 이다. 그러나 재무부는 전날 보도자료를 통해 연말까지 하위 규정에 대한‘예 상되는 방향(anticipated direction) ’을 발표하고 하위 규정 시행은 내년 3월까지 연기하겠다고 하는 IRA 관 련 시간표를 공개하면서도‘북미 최 종 조립 규정’문제는 언급하지 않았 다. 미국정부는그동안진행된물밑협의 에서도법에규정된‘북미최종조립규 정’변경은어렵다는점을우리측에수 차언급한것으로알려졌다. 이와 관련, 재닛 옐런 재무부 장관은 지난 10월“한국과 유럽 측의 우려에 대해많이들었고우리는법이써진대 로 시행해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언급 하기도했다. 재무부는대신전날▲전기차세액공 제문제를받기위해충족해야하는핵 심광물및배터리부품요건▲소비자 와 제조사를 위한 청정 자동차에 대한 추가안내등법에따라세부기준을만 들도록한규정만언급했다. 이가운데전기차배터리에사용되는 핵심 광물과 부품을 어떻게 조달해야 하는지에 대한 하위 규정은 일부 완화 될것이란전망이많다. ‘북미조립’ 언급없는 IRA 일정표 조지아 전기료 내년에 월평균 3.64달러 인상 조지아PSC 20일최종확정 조지아주 공공서비스위원회(PSC)는 20일조지아파워가내년부터전기요금 을 2025년까지 18억달러를더징수하 도록하는인상안을찬성4표, 반대1표 로승인했다. 수개월의청문회를거쳐지난주합의 안이 나온 후 PSC의 규제위원들은 이 날투표를통해조지아파워의270만고 객이향후 3년간지불해야할전기요금 인상안을최종승인했다. 새해부터조지아파워의고객은월전 기료를 약 3.64달러 정도 더 부담하게 된다. 그리고 2024년과 2025년에는 각각 4.5%의요금이인상된다. 당초 조지아 파워는 3년간 29억 달러 를 더 징수하는 안을 제시했으나 이는 PSC의반대에따라관철되지않았다. 박요셉기자 한국 전기차 차별해소 난망 ‘북미최종조립’ 규정, 파급력크지만 미 ‘변경불가’ 누차시사 2023년도새해를맞아한인단체 4곳이내달 7일애틀 랜타한인회관에서합동신년하례식을준비한다. 지난 17일 점심에 둘루스 청담에 모인 4개 단체 회장과 사 무총장들은김영기준비위원장의초안설명을듣고의 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합동 신년하례식에 참여 하는 단체는 동남부한인회연합회(회장 홍승원), 애틀 랜타한인회(회장 이홍기), 애틀랜타조지아 한인상공회 의소(회장 썬박), 재향군인회 미남부지회(회장 장겹섭) 등이다. 박요셉기자 한인단체4곳내달7일합동신년하례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