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12월 21일 (수요일) D6 사회 쌍방울 CB 꼬리밟혔나$ 전^현직임원영장 청구 쌍방울그룹의혹을수사중인검찰이 전환사채 ( CB ) 발행에관여한전·현직임 직원에대해구속영장을청구했다.검찰 은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의변호사 비대납의혹과해당CB 사이의연관성 도들여다보고있다. 20일법조계에따르면,수원지검형사 6부 ( 부장김영남 ) 는이달14일쌍방울재 무총괄책임자 ( CFO ) 를지낸한모씨와쌍 방울계열사의현직재무담당부장인심 모씨에대해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자본시장법상사기적부정거래 등혐의로구속영장을청구했다. 검찰은이들이쌍방울그룹실소유주 로지목되는김성태전회장지시로계열 사간CB 거래과정에서허위공시한것 으로보고있다.이과정에서한씨는 30 억원 상당을 횡령하고 허위재무제표 를 작성한 혐의를, 심씨는 김전회장이 실소유주인제우스1호투자조합 관련 4,500억원상당의배임혐의를받는다. 쌍방울은 2018년 11월과 2019년 10 월에100억원씩CB를 발행했다. 2018 년발행한CB는김전회장소유의투자 회사착한이인베스트가전량매입했다. 2019년발행한CB는투자회사희호컴 퍼니,고구려37가 50억원씩매입했는데, 김전회장친인척과측근이대표로있는 곳으로전해졌다.2020년2월해당CB는 쌍방울계열사비비안이전량매입했으 며,비비안은2019년12월이재명대표공 직선거법위반사건변호인단이던이태형 변호사를사외이사로선임하기도했다. 검찰은 한씨와 심씨가임의로 CB 인 수 대금을 감액해김전회장지분으로 변경하는방식등으로쌍방울과계열사 간 부당 거래에관여하고 비자금을 마 련한것으로의심하고있다.이과정에서 오간CB가이대표의변호사비대납의 혹과연루됐는지도살펴보고있다. 검찰은 올해 9월이대표의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혐의불기소처분서에“쌍 방울과관계회사일부CB의편법발행· 유통등횡령·배임및자금세탁의심정 황이확인됐다”며“이대표와변호인들 및쌍방울의관계에비춰그이익이변호 사비로대납됐을가능성을배제하기어 렵다”고적시하기도했다. 수원지법은이날한씨와심씨에대한 구속전피의자심문 ( 영장실질심사 ) 을진 행한다.CB가변호사비대납에쓰였다는 의혹이제기되는만큼,이들이구속될경 우이대표관련수사도진전이있을것으 로보인다.검찰은이들의신병을확보한 뒤,CB 발행목적과거래과정,용처를집 중조사할방침이다. 이유지기자 ‘입시지정곡’ 유출 혐의로 구속된유 명사립대학 교수가 경찰 수사를 받던 시기그의퇴임을기념하는감사음악회 가개최된것으로 확인됐다. 음악회팸 플릿엔제자일동명의로‘A교수님께존 경과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음악회를 준비했다’는소개글이있다.입시비리라 는중대한혐의에연루된교수가제자들 의축하와 감사를 받으며퇴임하는 황 당한상황이벌어진것이다. 20일한국일보취재를종합하면,올 6 월연세대교정내‘금호아트홀연세’에 서이학교음악대학피아 노 과A교수의 퇴임기념감사음악회가열 렸 다.음악회 는연대피아니스트로구성된‘ 포 더피아 노 ( F or The Piano ) ’에서주최했고,연 대음대동문회가 후 원했다. 음대관계 자및학 생 등100여명이 참석 해A교수 제자 16명의연주를 감상했다. 책정된 티켓 가 격 은 2만 원. 다만 행사 관계자 는“실제 티켓 을 팔 지는 않았 고,전 석 무 료 초 대였다”고 했다. A교수는 2개월 뒤인올8월정년퇴임했다. 음대의경우제자들이퇴임을 앞둔 스 승 을 위해음악회를 준비하는 게 관 례 라고 한다. 문제는해당 음악회당시엔 입시지정곡유출혐의로A씨에대한수 사가진행중이 었 다는 점 이다. A교수는자신에 게 불법과외를받던 입시 생 B씨에 게 지 난 해8월연대입시실 기시 험 으로 나 올곡을 미 리 알 려준혐의 를받는다. B씨가 음대입시준비 생 들이모인 카 카 오 톡 대 화 방에서출제곡을 언급 해사 건은들통 났 다.다음날연대가이곡을 실기곡으로 공지하자입시 생 들의거 센 항 의가이어졌다.연대음대는실기곡을 바꾼 뒤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렸 고,이 후 경찰에수사를의 뢰 했다.경찰은올 9월 A교수연구실과자 택 을 압 수수 색 했다. A교수는지 난 16일 업 무방해및학원법 위반등혐의로구속됐다. 그 러나 음대진상조사위는경찰의 압 수수 색 전 까 지혐의자가 A교수인지 까 맣게몰랐 다.학교관계자는“자 체 조사 로입시곡 유출자를 파 악하지 못 해수 사의 뢰 를한것”이라고 설 명했다. 경찰의 압 수수 색 직전A교수가퇴임 했기 때 문에학교 차 원의 징 계도 없었 다.연대정관에따르면금 품 비위등으 로 수사기관 수사가진행중일경우직 위해제및면직등처분을할수있다. 또 그가퇴임전 파 면됐다면퇴직연금도 절 반으로 삭 감되는데A교수에 겐 이 규 정 도적용되지 않았 다.연대관계자는“구 속이될만큼혐의가무거 워징 계위가열 렸 다면 파 면이불가피했을 것”이라며 “수사 결 과가 나 오면법적조 치 를취하 는방안을검 토 중”이라고 밝혔 다. 아울 러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 사학 연금 ) 은연금수령대상자가수사를받고 있을경우퇴직연금 절 반의지 급 을유보하 는데,A교수는여기에도해당되지 않았 다. 사학연금이형벌조회를분기 별 로하고있 어퇴직당시수사받고있단사실이확인되 지 않 아서다.사학연금관계자는“현재로 선환수조 치 를할수가 없 는상황”이라고 말 했다. 김도형^오세운기자 검찰, 재무담당 2명에구속영장 실소유주김성태전회장지시로 허위공시등횡령^배임혐의받아 검찰, 계열사거래로비자금조성 ‘이재명변호사비대납’연루수사 ‘우리집거실’ 다보고있었다$ 40만가구해킹 ‘입시실기곡’유출한연대교수 징계커녕퇴임음악회까지열어 일본 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단 체 인 ‘ 나눔 의집’ 후 원자들이 후 원금을 돌 려 달라며소 송 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패 소했다. 서울중 앙 지법민사68단 독박 진수부 장 판 사는20일김모씨등‘위안부할 머 니 후 원금반환소 송 대책모임’소속회원50 여명이 나눔 의집을상대로제기한 후 원 금반환청구소 송 에서원고 패 소 판결 했 다.김씨등은정의기억연대 ( 정의연 ) 의전 신인한국정신대문제대책 협 의회 ( 정대 협 ) 와정의연이사장을지낸 윤미향 무소속 의원을상대로도소 송 을제기했지만,법 원은이들재 판 의선고를 윤 의원형사재 판결 과를지 켜 본뒤하기로했다. 윤 의 원은정부보조금부정수령과 후 원금사 적유용혐의로1심재 판 을받고있다. 나눔 의집등 후 원자들은2020년5월 후 원금유용의혹 논란 이불거지자9,000만 원상당의 후 원금반환소 송 을제기했다. 당시위안부피해자이용수할 머 니는“성 금과기금이모이면할 머 니들에 게써야 되 는데그 런 적이 없었 다”고 폭 로했다.이 후 정의연의국세청회계공시자 료 에서오 류 등이발 견 됐고,할 머 니들이사비로병원 치 료 등을받 았 다는 나눔 의집직원들 폭 로 가더해지면서 논란 은 커 졌다.경기도측 은“ 나눔 의집측이5년간모집한 후 원금은 89억원에달하지만, 나눔 의집에지출한금 액은2억원 뿐 ”이라며“ 나눔 의집은 후 원자 들을속여 후 원금을모집했다”는조사 결 과를내 놓 기도했다. 재 판 에선 후 원금‘지정’여부를 두 고공 방이이어졌다.지정 후 원금은용도외사 용이불가능한반면,비지정 후 원금은사 용처가상대적으로자유 롭 다. 나눔 의집 측은“ 후 원금은 나눔 의집시 설 자 체 에대 한것이지,특정용도가지정 돼 있지 않 다” 고주장한반면, 후 원자측은“ 나눔 의집 이정기 후 원금을받 았 다”며 맞섰 다. 후 원자들을법 률 대리한김기 윤 변호 사는 “ 후 원단 체 의 잘못 된관행을 바 로 잡 지 못 하는 판결 이 나 와 유감”이라고 밝혔 다. 박준규기자 “나눔의집후원금 돌려달라” 후원자들 반환소송 1심패소 GS , 네 이 버 , 하 림 등대기 업 의계열사 들이3년연속 ‘장 애 인의무고용 저 조기 업 명단’에이 름 을올 렸 다.3년이상장 애 인을 1명도고용하지 않 은곳은 11곳이 었 는데, 프 라다 코 리아를비 롯 한 3곳은 10년동안한명도고용하지 않 은것으 로조사됐다. 고용 노 동부는 지 난 해 12월기준 장 애 인고용 의무 비 율 을 지 키 지 않 은 공 공기관 17개소, 민간기 업 419개소 등 436곳의명단을 20일발표했다.장 애 인 고용 촉 진법에명시된장 애 인고용의무 비 율 은 △ 국가·지자 체 ·공공기관 3.4 % △ 300인이상 민간기 업 3.1 % 이며, 정부 는의무고용비 율 의80 % ( 2.72 % ) 를채 우지 못 한 공공기관과 50 % ( 1.55 % ) 미 만인민간기 업 중 장 애 인 고용을 위한 노력 조 차 하지 않 는 곳을 매년선 별 해 명단을공개하고있다. 이 번 명단 공개대상 중 대기 업 은 삼 성 ( 스 테코 ) 등 17개집단, 23개계열사 가 포함 됐다.이중 3년연속명단공개 대상에 포함 된대기 업 은 8곳으로, △GS 의자이에 너 지 운 영주식회사 ( 0.62 % ) 와 삼양 인 터 내 셔 날 ( 0.98 % ) △네 이 버 의엔 테크 서비스주식회사 ( 0.7 % ) △ 금호아 시아 나 의아시아 나IDT ( 1 % ) △미 래에 셋 의 미 래에 셋생 명보 험 ( 0.89 % ) △D B의 디 비씨에스아이 손 해사정 ( 0.75 % ) △ 하 림 의선진 ( 0.81 % ) △코 오 롱 의 코 오 롱 제 약 ( 0.26 % ) 이 었 다. 업 종 별 로는제조 업 이 145개소 ( 33.2 % ) 로 가장 많았 고, 그다 음으로건 설업 ,도소매 업순 이 었 다. 장 애 인고용을외면한공공기관명단 도공개됐다.중구문 화 재단은 3년이상 장 애 인을단 1명도고용하지 않았 고,한 국문 화 정보원· 광 주전남연구원·경 북IT 융 합 산업 기 술 원등의장 애 인고용 률 은 0 % 였다. 10년연속 명단 공개대상이된기 업 도 74곳에달했다.이중 프 라다 코 리아, 엘코잉크 한국지 점 , 한국 요꼬 가와전기 주식회사등 3곳은장 애 인을단한명도 고용하지 않았 다. 오지혜기자 GS·네이버^하림3년연속장애인의무고용외면 코레일의내년설열차승차권예매가시작된20일서울역대합실에관련안내문이붙어있다.이날만65세이상고령자와장애인을대상으로전화와온라인예매가이뤄졌고,일반인은 21일부터이틀간온라인을통해예매할수있다. 최주연기자 20일서울강남구 세곡동 스쿨존인근에교통사고로 숨진초등학생을 추모하는 물품이놓여있다. 이 학생은지난17일이곳에서길을건너다직진하던버스에치였다. 뉴시스 경찰수사한창인 6월음악회열려 학교징계도안받고 8월정년퇴임 연세대“유출자몰라조치늦었다” ‘파면’땐연금절반지급규정불구 조치늦어구속후에도전액수령 “하늘에선꿈이루렴” 교통사고로숨진초등학생추모 설승차권예매시작 아 파 트거실에 설치 된‘월 패드 ’를해 킹 해가정내영상을불법 촬 영한뒤해외사 이트등에 판 매를시도한 30대남성이경 찰에검거됐다.월 패드 는아 파 트내에부 착 돼 방범·방재·조명제어등을수행하는 태 블 릿형기기로 카메 라가장착 돼 있다. 20일경찰청국가수사본부사이 버테 러 수사대는아 파 트거실에 설치 된월 패 드 를해 킹 해영상등을유출한 30대남 성이모씨를14일정보통신 망 법위반혐 의로 검거했다고 밝혔 다. 지 난 해 11월 한국인 터넷 진 흥 원이경찰에수사를의 뢰 한지1년여만이다. 이씨는 지 난 해 8월부 터 11월 까 지아 파 트 월 패드 중 앙 관리서 버 와 각 가구 월 패드 를 해 킹 해가정내부를 불법 촬 영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가구는전국 638개아 파 트단지, 40만4,847개가구 에달한다. 경찰은 월 패드 16개에서 촬 영된영상 213개와 사진 약 40만 장이 상을확보했다. 이씨는수사기관의 추 적을피하기위해 식당이 나숙박업 소등다중이용시 설 에 설 치 된무선공유기를해 킹 해경유지로 활 용 한뒤서 버 에침입하는 치밀함 을보였다. 대부분의아 파 트는하 나 의 망 으로연 결 돼 있어해 커 가중 앙 관리서 버 만 뚫 으면전 가구의월 패드 를들여다 볼 수있는것으 로 알 려 져 있다. 이씨는지 난 해11월불법 촬 영한사진 과영상을해외인 터넷 사이트에서 판 매 를 시도했다. 그는 판 매 게 시글에 촬 영 한 동영상일부 화 면을 첨 부해“구매에 관심이있으면이 메 일을보내라”며호 객 행위를 하기도 했다. 다만 실제영상이 판 매됐거 나 3자에제공됐는지는 확인 되지 않았 다. 이씨는월 패드 보안경 각 심 차 원에서 해 킹 하고영상을외부에제공했다고진 술 했다. 하지만경찰은그가 구매 접촉 자와 주고받은 이 메 일 내용을 토 대로 실제 판 매의사가있 었 던것으로 판 단 하고있다. 또 영상에피해자들의신 체 일부영상이담 겨 있어성적목적도있 었 던것으로보고, 관련법령 추 가적용도 검 토 하고있다. 이씨는고교시 절 보안 업체 에서아르 바 이트를했고,대학에서도정보보호학 을전공했다. 과거월 패드 해 킹 관련보 안전문가로 언론 에도소개된적이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이 밖 에해 킹 과 디 도 스공 격 등동종전과도있는것으로확 인됐다.경찰은이씨에대해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지 난 16일 기 각 했 다. 경찰은보 강 수사 등을거 쳐 구속영 장재신청을검 토 한다는방침이다. 경찰청관계자는“공동주 택네 트 워크 보안을위해제조 업체 와아 파 트중 앙 관리 서 버 관리자,월 패드 이용자모 두 보안수 칙 을준수해 야 한다”며“관리자계정및와 이 파 이비 밀번 호를재 설 정하는등의조 치 가 필요 하다”고당부했다. 김재현기자 경찰청사이버테러수사대관계자가 20일서울서대문구경찰청에서월패드해킹사건수사결과브리핑 을하고있다. 뉴스1 638개아파트단지월패드해킹 범인은 30대해킹^보안전문가로 중앙서버만뚫어각가구영상확보 불법영상213개^사진40만장나와 해외인터넷사이트서판매시도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