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12월 22일 (목요일) 경제 B3 Wednesday, December 21, 2022 B4 미국정부가외국산전기차차별문 제가 제기된 인플레이션감축법(IRA) 과 관련, 보조금 하위 규정 시행 시 간표를 제시하면서도‘북미 최종 조 립’ 규정에대해선언급하지않고있 다. 이 때문에 IRA에서 논란이 되는 외국산 특히 한국산 전기차 차별문 제의 근본적인 해소는 어려워진 게 아니냐는전망이나온다. IRA 차별 논란에서 가장 영향력 이 큰, 핵심 부분은 전기차 보조금 지급대상을‘북미지역에서최종조 립된 전기차’로 제한한 규정이기 때 문이다. 현대차의 아이오닉 5, 기아 차의 EV6 등 한국 자동차 업체가 현재 미국에서 판매하는 전기차 가 운데북미최종조립규정을충족하 는전기차는없다. 이때문에이규정이유지되면, 하 위 규정이 완화돼도 한국 기업의 전 기차는 당분간 최대 7,500달러에 달 하는 세액공제 혜택을 못 받게 된다. 지난 8월 IRA가시행되면서북미최 종 조립 규정이 발효됐음에도 불구 하고한국 정부가 그동안 미국 재무 부의 하위 규정 발표 시한(연말)을 앞두고‘북미최종 조립’ 규정의 시행 을 3년 유예해줄 것을 집중적으로 요청한것도이런이유에서다. 현대차의 조지아 전기차 공장이 완공되는 시점(2024년 하반기~2025 년)까지 경과 조치 등을 통해 북미 최종 조립 규정 적용이 한시적으로 유예되면 그 이후에는 이 규정을 충 족할 수 있다고 보고‘시간 벌기’를 시도한것이다. 그러나 연방 재무부는 전날 보 도자료를 통해 연말까지 하위 규정 에 대한‘예상되는 방향(anticipated direction)’을 발표하고 하위 규정 시 행은 내년 3월까지 연기하겠다고 하 는 IRA 관련시간표를공개하면서도 ‘북미 최종 조립 규정’ 문제는 언급 하지않았다. 미국 정부는 그동안 진행된 물밑 협의에서도 법에 규정된‘북미 최종 조립 규정’ 변경은 어렵다는 점을 우 리측에 수차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 다. 이와관련재닛옐런재무장관은 지난 10월“한국과 유럽 측의 우려 에 대해 많이 들었고 우리는 분명히 이를 고려할 것”이라면서도“우리는 법이써진대로시행해야한다”고공 개적으로언급하기도했다. 재무부는 대신 전날 ▲전기차 세 액공제 문제를 받기 위해 충족해야 하는 핵심 광물 및 배터리 부품 요 건 ▲소비자와 제조사를 위한 청정 자동차에 대한 추가 안내 등 법에 따라 세부 기준을 만들도록 한 규정 만 언급했다. 이 가운데 전기차 배터 리에 사용되는 핵심 광물과 부품을 어떻게 조달해야 하는지에 대한 하 위 규정은 일부 완화될 것이란 전망 이많다. 가령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 을 맺은 국가 등에서 처리된 핵심 광물을 일정 비율 이상 사용하도록 하는 규정과 관련해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수정방침을시사한바있 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1일 에마 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의 정 상회담 뒤 공동 기자회견에서“법 안에 미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는 예외로하는규정이있는데이는문 자 그대로 FTA가 아니라 동맹국을 의미한다”고말해융통성있는적용 을시사했다. 청정 자동차 추가 안내와 관련해 서는 상업용 전기차에 대한 세액 공 제 문제가 주목된다. 상업용 전기차 는 세부 조건 없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정부는 미국 측에 렌터카, 리스 등도 세액공 제 대상이 되는 상업용 전기차도 포 함할것을요청했다. 만약전기차세액공제하위규정이 완화되거나 상업용 전기차 범위가 확대되면 한국 배터리 기업이 혜택 을 보거나 한국 자동차 업체가 전체 적으로받는피해를일부줄일수있 을 것으로 관측된다. 그러나 북미 최 종 조립 규정 유지로 한국산 전기차 가 보조금을 받지 못하면서 생기는 경쟁력 하락에 따른 판매 차질 문제 는계속될것으로전망된다. 나아가재무부가하위규정시행을 내년 3월까지연기하면서제너럴모터 스(GM)나 테슬라 등 미국 기업이 더 혜택을 보게 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내년부터는 자동차 제조사별로 전기 차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한도(20 만대)가없어지면서한도에따른판매 영향이제한되기때문이다. 연방 에너지부 홈페이지에 따르면 쉐보레 볼트, GMC 허머 EV, 모델3 등 테슬라 전기차 등은 올해 세액공 제를받을수있는한도를채웠다. 나 아가 북미 최종 조립 규정을 충족하 면서도 배터리 하위 규정에는 해당 하지 않는 전기차도 내년 3월 하위 규정 시행 이전까지는 보조금을 받 을수있다. 코리 캔터 블룸버그 전기차 애널 리스트는“하위 규정 시행 지연은 제너럴모터스(GM)에 유리할 수 있 다”면서“(GM은자사전기차가) 완전 한 세액 공제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다고 시사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고블룸버그통신이보도했다. 알맹이빠진IRA일정표…한국전기차차별해소난망 ‘북미최종조립’규정, 미정부‘변경불가’강조 “내년3월까지시행유예로GM·테슬라더유리” 조지아주기아제조공장에서배송을기다리는완성차들이하적장을가득메우고있 다. <로이터>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CEO)가 이끄는 전기차 업체 테슬라, 소셜미 디어 트위터, 우주 탐사 기업 스페이 스X 등 3개 회사가 일제히 부당 해 고 소송에 휘말렸다. 대규모 정리 해 고로 하루아침에 직장에서 잘린 직 원들과 고강도 노동 조건에 떠밀려 퇴사한근로자들이잇따라 3개회사 와머스크를상대로제소한것이다. 20일 블룸버그와 로이터 통신 등 에따르면테슬라의전직근로자2명 은 머스크를 비판했다가 불법 해고 를 당했다면서 연방노동관계위원회 (NLRB)에 소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지난 5월 머스크가 발표한‘신종 코 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사무실 복귀’ 방침에 대해 항의했다 가보복해고를당했다고주장했다. 이들은 엄격한 사무실 복귀 지침 과 이를 강조하는 머스크의 트윗이 직원 괴롭힘 방지를 규정한 사규에 위배된다고비판했고, 사측은이들이 해사 행위를 했다는 사유를 적용해 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관계위 원회는 진정서 내용을 조사한 뒤 해 고 노동자에 대한 복직 명령을 내릴 수 있고, 테슬라가 이에 불복할 경우 연방법원에항소할수있다. 부당 해고 여부를 둘러싼 법적 다 툼은 머스크가 경영하는 트위터와 스페이스X에서도 이어졌다. 지난달 트위터의 대규모 정리해고로 직장을 잃은 전 직원 100여 명은 이날 회사 가 여성 직원을 차별적으로 해고하 고 병가나 육아휴직에 들어간 직원 까지 불법 해고했다며 제3자 중재에 따른 보상금을 요구하는 법적 절차 에착수했다. 테슬라·트위터·스페이스X,일제히부당해고혐의피소 “머스크비판한직원보복” 여성차별해고관련소송도 포스트잇과스카치테이프로유명한 대기업 3M이오는 2025년까지‘사라 지지않는화학물질’ (forever chemical) 로 불리는 과불화화합물(PFAS)의 생 산을중단한다고20일밝혔다. 휴대전화기부터 반도체까지 거의 모든 제품에 사용되는 PFAS는 환경 과 생체 속에서 분해되지 않고 식수, 토양, 음식 등에 축적된다. 또 암, 심 장질환, 저체중아출산등건강문제 를 야기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3M의 이번조치는 PFAS 피해에관한법적 압력이 높아지는 가운데 나왔다고 로이터통신은지적했다. 캘리포니아주 법무장관은 지난달 3M과듀퐁등의기업들에정화비용 을청구하는소송을제기했고, 총8조 달러의 자산을 운용하는 투자자들이 올해 54개 기업에 PFAS의 단계적 퇴 출을촉구하는서한을보낸바있다. 애버딘 인터랙티브 인베스터의 빅 토리아 스콜라 투자부문장은 갈수 록 많은 투자자들이 환경 영향을 우 선시하고 있다며“3M은 수많은 소 송에 직면했고, 그 점이 퇴출 조치를 가속한것”이라고말했다. 과불화화합물생산중단 3M,‘사라지지않는화학물질’퇴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