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12월 22일 (목요일) D5 종합 여당 전대변수 된 ‘결선투표제’$ ‘비윤’ 대표 막는 이중 장치 내년3월초예정된국민의힘전당대회 에서도입가능성이큰‘결선투표제’의득 실을두고당권주자들이촉각을곤두세 우고있다.변경된전대룰에서가장주목 받은‘당원투표100%’만큼이나최종결 과에변수로작용할수있다는전망이나 오면서다.두조항은대중적인지도가높 은비윤석열 ( 비윤 ) 계당권주자의선출을 막기위한‘이중장치’라는평가가지배적 이다.친윤석열 ( 친윤 ) 계주자들의난립으 로현재‘윤심 ( 윤석열대통령의의중 ) ’이 특정후보에게향하기어려운상황도감 안한것으로보인다.결국친윤계주자들 이무한경쟁끝에2위안에만들수있다 면,결선투표에서자연스럽게단일화효 과를누리는만큼승산이충분하다는분 석이나온다. 결선투표제는 과반 득표자가 없을 때, 1·2위를재대결시키는 방식이다. 표 면적인도입이유는 ‘대표성확보’지만, 윤심경쟁을벌이는친윤계주자들의득 표분산으로유승민 ( 왼쪽사진 ) 전의원 등비윤계주자가당권을잡는것을차 단하려는 목적이다. 유 전의원이 21일 YTN인터뷰에서“제가 1차투표에서1 위를 하면, 2위후보에게나머지3위이 하의표를다모아줘서뒤집어보려고만 든것”이라고주장한것도그러한배경 에서다. 결선투표제의경우윤심마케팅을벌 이고있는친윤계주자간인위적인교통 정리가어려운만큼‘무한경쟁’을택한것 이라는해석도나온다.국민의힘관계자 는“윤대통령과가깝다고알려진당권 주자들은자생력이약한데용산 ( 대통령 실 ) 이대놓고특정인의손을들어주기는 쉽지않으니제도를통한단일화장치를 만든것”이라고분석했다.다른국민의힘 관계자는“단일화는협상과정에서다양 한부작용이발생할수있다”며“깔끔하 게당원들의평가를받도록한것”이라고 해석했다.당원들로부터2위안에든친 윤계주자는결선투표에서비윤계주자 가올라오더라도자연스럽게윤심의후 광을누릴수있다는얘기다. 특히나경원 ( 오른쪽 ) 전의원의전대 출마여부가변수가될수있다.이날발 표된뉴시스·국민리서치·에이스리서치의 국민의힘당대표적합도조사에서나전 의원은 국민의힘지지층에서 26.5%의 지지율로 1위를 차지했다. 현지지율대 로면합종연횡없이도최종2인중한자 리를차지할수있는셈이다. 나전의원 은최근“어느당권주자와도연대라는 것을할생각이없다”고합종연횡에선 을그은바있다.다만나전의원이윤심 을표방하고있지만친윤계핵심과는거 리가있다는평가도있다. 손영하기자 이재명“윤정부는패륜정권$이태원참사, 대통령이공식사과해야” 과반득표자없으면 1, 2위재대결 2위안에든‘친윤’주자‘윤심’후광 유승민등‘비윤’대표차단이목적 당원투표100%만큼파급효과커 ‘여지지층1위’나경원출마도변수 미국의소리 ( VOA ) 방송은 21일 중국 해관총서 ( 세관 ) 발표 자료를 인용해북한이지난달 중국에서쌀 3만172톤 ( 165억원상당 ) 을들여왔 다고전했다.이는북한이올들어10 월까지수입한 중국산 쌀 ( 2만7,350 톤 ) 보다많은양이다. 북한은 코로나19 이후 바이러스 유입을우려해중국으로부터쌀수입 을확줄였고지난해에는단한톨도 들여오지않았다.가을걷이를하던시 점에곡물수입을크게늘 린건 그만 큼올해작황이안 좋 았다는의미다. 봄철 가 뭄 과여 름 수해가 겹 친데다 비료도부 족 했기때 문 이다. 농촌 진 흥 청 이 앞 서1 4 일발표한자료에 따르 면,올해북한의식 량 작물수확 량 은 4 51만톤으로지난해보다1 8 만톤감 소한것으로 추 산 됐 다.정부관계자 는“식 량 부 족탓 에 함 경도지 역 에 굶 어 죽 은 사 람 이 속 출했다는정보가 있다”고 말 했다. 탈 북민 출 신 김혁 한국 농 어 촌공 사 농 어 촌 연 구 원선 임 연 구 원은“올해양곡생산 량 을감안 할 때내년보 릿 고 개 까지는 지 속 적 으로많은곡물을수입할것”이라고 내다 봤 다.특히 추 수가막끝난시점 인데도장마당의쌀가 격 이 떨 어지지 않는것으로알려 졌 다.쌀 공급 부 족 이심각하다는방 증 이다. 한 편 ,미국재무부는 20일 ( 현지시 간 ) “유 엔 안전보장이사회결의에 따 라해 외 자산통제국 ( O F A C ) 은인도 적지원에대해서는제재에예 외 를적 용하는 역 사적조치를 취 한다”고 밝 혔 다. 이달 9일유 엔 안보리는 비정 부기 구 등의 요청 을 받아들여제재 대상에서인도적지원을 배제하는 결의안을 채 택했다. 그간에도인도 적지원은제재예 외 를인정받았지만 사 례별 로적용 돼 제약이 컸 다. 이 번 조치에 따 라미국정부 차원 의인도적지원은 물 론 유 엔 과적 십 자의국제 구호활동 ,재난, 보 건 , 환 경,교 육 ,평화 구축 분 야 에서비 영 리 단 체 의 활동 은제재에서기 본 적으로 제 외 된다.여러제재목록에올라있 는 북한에도 똑같 은 원 칙 이적용된 다. 다만대북제재에는이미인도적 지원이예 외 사항으로 명 시 돼 있기 때 문 에실 질 적인 영 향은 크지않을 전망이다. 유대근^김표향기자 ‘독수리연습’부활$내년한미연합훈련더세진다 군 당국이내년도한미연합 야외 기 동 훈련규 모와 종목을 확대하기로했다. 문 재인정부때 폐 지 됐 던실기 동훈련 인 독 수리연 습 ( FE ) 도 5년만에사실상부 활 한다. 국방부는 21일이종 섭 장관이주관한 2022년후반기전 군 주 요 지 휘 관회의에 서내년도국방정 책 핵심과제 추 진방향 을 논 의했다. 국방부는“내년에는 쌍룡 연합상 륙훈련 등 20여 개 한미연합 훈련 을과거 독 수리연 습 수 준 으로집중시 행 할계 획 ”이라고 밝혔 다.한미 군 당국은 매 년전반기와후반기 컴퓨 터시 뮬레 이 션 기반의연합 훈련 을했는데,전반기 훈련 직 후실제 병 력을대거투입하는 야외훈 련독 수리연 습 을실시했다. 또 한미해 병 대 쌍룡훈련 은 격 년제로시 행 해왔다. 그러나201 8 년한반도대화분위기를 고려해이 듬 해 독 수리연 습 을 폐 지했고 쌍룡훈련 도 함께 중단 됐 다. 이후 한미 간 실기 동 훈련 은 대대 급 이하 소 규 모 로만진 행됐 다. 군 당국은 또 북핵·미사일에대 응 하 는 ‘한국 형 3 축 체 계’ 능력을 확충하기 위해내년부터 첨 단고위력미사일 개 발 에 속 도를 낼 방 침 이다. 또 한국 형 3 축 체 계를운용,지 휘 할전 략 사령부의모 체 가 되 는합 동참 모 본 부핵·대 량살 상무기 ( WMD ) 대 응본 부를 새 해부터가 동 하 기로했다. 정승임기자 이재 명 더 불 어민주당대표가 21일윤 석열정부를 ‘ 패륜 정권’으로 칭 하는등 대여 공 세수위를확 끌 어올 렸 다. 이대표는이날국회에서열 린 당최고 위원회의 공개 발 언 에서“대통령실이국 정과제점 검 회의리 허설영 상 공개 와관 련 해YTN에사과와 책임 자 문책 을 요 구 했다고한다”며“‘날리면시 즌 2’를시 작하나. 누가 봐 도 언론 에대한 겁박 이 자 탄압 ”이라고 강 조했다. 윤대통령의 9월 순 방 중 비 속 어 논란 을 언급 한 것 이다. 그는이 태 원 핼 러 윈참 사 희 생자유가 족 에대한일부여권인사의망 언논란 을두고는“국민의고통과생 명 ,안전에 대한 국가의 책임 과 국민 피눈 물에 공 감하지 못 하는정권은 패륜 정권이라며 “지 금 이라도생 명 과안전, 수 호 책임 을 다하지 못 한정부의 잘못 을인정하고대 통령이유 족 과국민에게 공 식사과해 야 한다”고 강 조했다. 이대표는지난 19일에도여권의이 명 박 전대통령연 말 사면 추 진에대해“그 것이윤석열정부가주 문처럼외 우는 공 정과 상식이 냐 ”라고 직격 하는 등 윤대 통령 직접 비 판 을 늘리고있다. 취임 이 후이대표 본 인은민생·경제현안 위주 로 언급 하고,대여 공 세는최고위원이나 대변인등이 맡 았던투 트랙 전 략 과 달 라진모 습 이다. 이대표 측 관계자는 “민생중심의 메 시지기조에는 변 함 이없다”면서도 “정 부·여당의 잘못 으로민생이더어려 워 지 고있다고 판 단해정권비 판 을 늘리는 것”이라고 말 했다.하지만이대표가사 법 리스크 등으로 지나치게위 축돼 ‘이 재 명 다 움 ’을 되찾 는 것이중 요 하다는 당안 팎 의조 언 도 영 향을 준 것으로알 려 졌 다. 이대표는내부적으로는우 군 을늘리 며진지를다지는전 략 을 펴 고있다.일 부최고위원들이만 류 했 음 에도 박 지원 전국가정보원장 복 당을이 끌 어 낸 것이 대표적이다.당지도부는 같 은 맥락 에서 민주당을 떠 난 무소 속 민 형 배, 김홍걸 의원등의당적회 복 도 검토 중인것으 로전해 졌 다. 이대표가 지난주부터일 주일에한 번씩 지방민심투어를다니는 것도해당지 역 의원,당 직 자와 접 촉면을 늘리려는목적도있다. 이성택기자 박준혁인턴기자 국민의힘차기당대표에도전하는김기현(오른쪽)의원이21일국회의원회관에서열린당내공부모임 ‘국 민공감’에참석해장제원의원과인사하고있다. 오대근기자 이재명(가운데)더불어민주당대표가21일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서모두발언을하고있다. 오대근기자 이,일부여권인사망언논란에 “국민피눈물에공감못하는정권” YTN영상논란엔“날리면시즌2” “함경도선굶어죽은사람속출” 미국“인도적지원은제재예외” 북한, 지난달중국서쌀 3만톤수입 “내년보릿고개까지식량부족”전망 30 2022년12월22일목요일 12 경제 ( ) ( ) ( ) ( ) ( ) 에 앞으로 발란 등 명품 온 라인 쇼 핑몰 에서수 백만 원 짜 리 백 을 샀 다 가마 음 에들지 않 으면제품수 령 이 후 7 일이내에교환·환 불 을 요 청 할 수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21일발란,트 렌 비,머스트 잇 ,오 케 이 몰 등4개명품플 랫폼이 불 공정 약 관을시정했다고밝 혔다.이업 체 들은직 접 명품을 팔 거 나, 판매 자 ( 입점업 체 ) 와소비자를이 어주는중개상역할을하고있다. 코로나1 9 기 간 동안 억눌린 보 복 소비심리, 젊 은 층 의명품 선 호 영 향 으로 명품플랫폼 4개사 매 출 액 은 201 9년 2,0 78억 원에서 2021 년 3, 8 24 억 원으로크게 늘 었다.하지 만 고 속 성장하는 동안 불 공정 약 관 과 관련한소비자 민 원상 담 건수역시 3. 8배늘 었다. 환 불 불 가 조항이대표적이다. 대 부분해 외배송 상품을 취 급하는명 품플랫폼은 ‘ 주문 취 소 불 가 ’ 등을 제시하면서교환·환 불 을제한했다. 소비자가제품을받은 날 로부터 7 일 이내 엔 단 순변 심을이 유 로도교환· 환 불 을 가능토 록 한 전자상거래 법 위반이다. 이에명품플랫폼 측 은 결 제 후 해 외 에서 배송 중인명품을 절 차상주 문 취 소할 순 없지 만 , 제품 수 령후 교환·환 불 받을수있도 록약 관을고 쳤 다. 단 배송 비, 관세등은 소비자 가내야한다.명품플랫폼은 또 입점 업 체 가 ‘짝퉁’ 을진품 처럼판매 해소 비자에게피해를 끼쳤 을 경 우 , 중개 상으로서고의 또 는 과 실이있을때 책임 을 져 야 한다. 명품플랫폼이그 동안 짝퉁판매 를차단하기위해자 체검 수를 엄 격하게한다고 광 고한 점을 감 안했다. 기 존 에명품플랫폼 은입점업 체 와 소비자 간 분 쟁 발생 시 책임 을회피할수있었다. 공정위관계자는 “ 이 번약 관시정 은 명품 처럼식 품,인 테 리어등 특정 제품 군 이거래되는플랫폼의 불 공정 약 관심사기 준 이 될 수있을것 ” 이라 고 말 했다. 세종=박경담기자 환불불가에짝퉁판매모른척 공정위, 명품플랫폼약관시정 발란등 4개온라인쇼핑몰대상 단순변심도 7일이내교환^환불 소비자와분쟁발생시책임강화 <우리금융지주회장> <신한금융지주회장> 2022년12월22일목요일 12 경제 21일부산항신선대부두에서컨테이너하역작업이진행되고있다. 이달 1일부터20일까지집계된전체수출액이지난해같은기간보다 9%가까이 줄고수입액은증가하면서9개월연속무역적자가이어질것으로보인다. 부산=연합뉴스 ( ) ( ) ( ) ( ) ( ) ( ) োࣗٙ؀࠺઱ఖоѺ ߓ ࣻ୶੉ œਘәਸ ॳ૑ ঋҊ ݽ ই ૘ਸ ੢݅ೞ ח ؘ Ѧܻ ח दр œ઺ਤࣻ ӝળ ֙ ֙ ࣻ ب ӂ ੹Ҵ 수출시장 ‘최악한파’…9개월째무역적자 <우리금융지주회장> <신한금융지주회장> 2022년12월22일목요일 12 경제 이 복 현 ( 사진 ) 금융감독 원장이라 임 자 산 운용 ( 라 임 ) 펀 드 불 완전 판매책임 을 물 어손 태 승 우 리 금융 지주회장에게내 린 중징계 처 분에대해 “만 장일치 결 정이 었다 ” 고강조했다. 금융 당국수장들이 잇따 라연 임 을고심중인손회장의거 취 를 압박 하는형국이다. 이원장은21일서 울 중구 롯 데 호텔 에 서 열린‘ 사전지정운용제도현장안 착 을 위한 퇴 직연 금 사업자 간담 회 ’ 에 참석 한 뒤 기자들 과만 나이같이 말 했다. 이원장은 “금융 위원회에서여 러번 심 도있는 논 의 끝 에 만 장일치로 결 정난 징계 ” 라며 “ 개인 ( 손회장 ) 의 쟁송 가능성 과 별 개로 금융 당국의최 종 입장 ” 이라 고 못박았 다.손회장이 향후 효력정지 가 처 분신 청 을제기하 더 라도,당국이 봤 을 때 불 완전 판매 와 관련해손 회장의 책임 이가 볍 지 않 다고 봤 다는 얘 기다.전 날김 주현 금융 위원장역시징계 처 분에 대해 “ 당국이명확한 판 정을내 렸 다 ” 고 밝 힌바 있다. 금융 당국의중징계를받은 금융 권최 고경영자 ( CE O ) 는 3 년간 업계 취 업이제 한된다는 점을 금융 당국 수장들이 잇달 아상기시 킨셈 이다. 관심을 끄 는 대 목 은 이원장이돌연 최 근 3연 임 도전에서 물 러 난조용 병 신한 금융 지주회장을거 론 했다는점이다.이원장은 “ ( 조 회장이 ) 3연 임 을할수있다생각했지 만 거 꾸 로 발표하면서 후배 들한 테 기회를주시는 걸 보면개인적으로 존 경스 럽 다 ” 고치켜 세 웠 다. 이원장은이어조회장이용 퇴 사 유 로 밝 힌 ‘ 라 임 사 태책임론’ 을언급하며 “ 건강한 견 제와 균 형이있었 던걸 로 알 고있다 ” 고 덧붙였 다.라 임 사 태 로 물러 난조회장을 ‘극찬’ 하면서비 슷 한입장 인손회장의거 취 를 압박 한 것으로 풀 이된다. 정부가 민간 금융 회사 CE O 선 임 에 개입하고 있다는 ‘ 관치 논 란 ’ 도 반 박 했다. 이원장은 NH농협금융 회장에이 석 준 전국무조정실장이선출된것에대해 “농협 은 대주주가있는기관이고 대주 주가 결 정한 걸 로이해하고있다 ” 며 “ 오 히 려‘ 관치 논 란이있을 수있으니그 렇 게하지 말 라 ’ 고 의 견 을전 달 했다면이 게오히 려 관치아 닌 가 ” 라고반문했다. 김정현기자 ( ) “손회장중징계는만장일치로결정” 이복현원장,라임사태책임론강조 거세지는관치금융논란엔선그어 < < > 20 2년12월22일목요일 12 경제 ( ) ( ) ( ) ( ) ( ) ( ) “조용병용퇴” 비교까지$ 금감원, 손태승 거취압박 <우리금융지주회장> <신한금융지주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