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12월 22일 (목요일) D6 사회 2022년12월22일목요일 살인자와 조력자들, 계획범죄정황 줄줄 제주의 유명 음식점 사장 살인사건 에가담한 일당 3명이구속됐다. 살해 혐의를 받는 피의자 김모씨는 범행이 후 갈아입을 옷을 사전에준비하고,여 객선을이용해제주를 오갈 때다른 사 람의신분증을 이용한 사실이추가로 확인됐다. ‘우발적’이라는 김씨 주장 과 달리계획범죄정황이속속 드러나 고있다. 제주동부경찰서는 21일 “지난 16일 제주시오라동한주택에서50대여성을 살해한 혐의 ( 살인 ) 로 김씨와 김씨부인 이모씨에대한구속영장이발부됐다”고 밝혔다.김씨에게피해자집도어록비밀 번호 등을 알려준 박모씨도 살인교사 혐의로구속됐다. 경찰 조사에서“우발적이었다”는 김 씨주장과 달리, 이들이범행을 사전에 치밀하게계획한정황이확인되고있다. 구체적으로경찰은김씨로부터“종이가 방에범행뒤갈아입을 옷과 신발을 챙 겨갔다”는진술을확보했다.실제경찰 은사건당일범행장소입구등에서찍 힌폐쇄회로 ( CC ) TV 영상에서모자와 검은 마스크로얼굴을 가린김씨가 한 손에종이가방을 들고있는 모습을 확 인했다. 종이가방을 든 김씨는 낮 12시쯤 피 해자집에침입했고,피해자가귀가한지 10분정도지난 오후 3시10분쯤, 종이 가방을들고집밖으로나왔다.이후김 씨는피해자휴대폰을범행현장인근에 버리고,택시를타고용담해안도로까지 이동해준비한 옷으로 갈아입었다. 경 찰은 김씨로부터“범행당시입고있던 피해자 혈흔이묻은 옷은 제주가 아닌 다른지역에버렸다”는진술을 받아낸 것으로알려졌다. 김씨가 범행전날인 15일 전남 여수 에서제주로, 범행당일인 16일제주에 서전남 완도로각각여객선을 타고이 동할당시, 다른사람의신분증을도용 해승선권을 구입한 사실도 추가로 드 러났다.여객선승선권구입을부인이씨 가했다는점에미뤄,경찰은김씨의범행 사실을인지하고,이씨가도주에협조한 것으로파악중이다. 경찰은범행현장주변폐쇄회로 ( CC ) TV를 통해김씨를 용의자로 특정하고 동선을추적했다.김씨부부가여객선을 이용해제주로가져온차량번호가결정 적단서였다.경찰은차량번호를추적해 경남양산으로 도망간 김씨부부를 검 거할수있었다. 경찰은피해자와친분관계가있던박 씨가지난8월부터피해자와금전문제로 다툼을벌이다고향후배인김씨에게범 행을사주했을가능성에무게를두고수 사를이어가고있다.다만박씨는경찰조 사에서관련혐의를부인하고있다.또휴 대폰위치추적결과박씨는사건당일김 씨부부가도주한경남양산에있었던것 으로확인됐다.경찰관계자는“계획범 행을입증하기위해피의자들휴대폰의 디지털포렌식을진행하고사전범행공 모여부에대해집중적으로조사하고있 다”고말했다. 제주=김영헌기자 제주유명식당사장살해 3명구속 50대주범도주하며옷갈아입어 현장인근종이가방든모습찍혀 신분증도용해배편티켓끊는등 주도면밀하게범행현장빠져나가 여객선에실은차량번호에덜미 매달 내는건강보험료로 따져봤을 때월급으로 1억450만 원이상 받는 초고소득직장인이3,700명넘는것으 로 나타났다. 월급 외수입으로 매달 5,200만원이상버는직장인도 4,800 명이넘었다. 21일 국 민 건강보험공단에따 르면 올 해11월기준으로월급에매기는건 보료 최 고상한 액 인월 365만3,550원 ( 본 인부담 ) 을 납 부하는건강보험직 장가입자는3,738명이었다. 올 해 상한 액 에 건강보험료 율 6. 99% 를적용해월급을 환 산해보 면 1 억453만6,481원에달한다. 지난달기 준직장가입자 3,738명은 최 소1억453 만원이상의월급을받는다는의미다. 직장인이받는월급에부과하는건 보료는‘보수월 액 ( 1 년 보수 총액 을근 무 개 월수로나 눈 것 ) 보험료’라고하 고,상한 액 이정해져있다.상한 액 은 임 금인상등을 반 영해보험료가부과되 는 연 도의2 년 전직장인 평균 보험료 의30배로정한다. 상한 액 은 △ 2018 년 61 9 만3,140원 △ 201 9년 636만5,520원 △ 2020 년 664 만4,340원 △ 2021 년 704만7, 9 00원 △ 2022 년 730만7,100원등매 년 조금 씩 상향조정됐다.해마다 임 금이오 르 기때문이다. 다만직장가입자는 본 인 과회사가 절반씩 보험료를부담해초 고소득직장인이실제로내는보험료 는위금 액 의 절반 에해당한다.보수월 액 상한 액 을 납 부하는인원은 올 해1월 2,8 9 8명,2월2, 9 20명,3월2, 99 7명에이 어4월부터3,000명대로 늘 어났다. 이와 별 도로 직장인이월급이외에 이자나주식배당소득,부동산 임 대소 득이있을때이들 소득을 합 한 종 합 과 세 소득에따로부과하는건보료를 ‘소득월 액 보험료’라고하는 데 ,이역시 상한 액 이정해져있다. 올 해상한 액 은보수월 액 보험료상 한 액 ( 본 인부담 ) 과마 찬 가지로월365 만3,550원이다.여기에건강보험료 율 을적용해종 합 소득금 액 으로 환 산하 면 월5,226만8,240원이 된 다. 소득월 액 보험료 상한 액 을 납 부하 는인원은지난달기준 4,804명이었는 데 ,이들은월급을제외하고금 융·임 대 소득등다른수입만으로매달 5,200 만원넘게벌어들인다는의미다.이 렇 게월급 외보험료 상한 액 을 내는 초 고소득직장인은건보료를내는전체 직장가입자의0.024 % 에해당했다. 윤한슬기자 ‘월급 1억’이상직장인 3738명 정부가 앞 으로 형 사 재판 을받다가해 외로 도피한 피고인에게 재판 시 효 ( 25 년 ) 를 적용하지 않 기로 했다. ‘라 임 사 태 ’주범김 봉 현전스타모 빌 리 티 회장 처 럼 유죄 판 결을 예 상하고 외국으로 도 망갈경우 끝 까지추적해 처 벌하 겠 다는 것이다. 법 무부는 21일피고인이 형 사 처 벌을 피할 목 적으로해외로도피한경우 재판 시 효 가정지되도록하는내용의‘ 형 사소 송법 ’ 개 정안을입 법예 고했다고밝혔다. 현 재형 사소 송법 이정한 재판 시 효 는 25 년 이다. 공소제기후 25 년 이지나도 록 확정 판 결이나지 않 으 면 공소시 효 가완성 된 것으로 본 다.수사를받고있 거나 형 이확정 된 이후해외로도피하 면 공소시 효 나 형 집행시 효 가정지되는 반 면 , 재판 중인피고인은 해외로 도피해 25 년 이지나 면처 벌할방 법 이 없 다. 실제로 1 99 7 년 5억6,000만 원 사기 혐의로기소 된 피고인이해외로 도피해 재판 이확정되지 못 하자,대 법 원은 올 해 9 월 그 의 재판 시 효 ( 2007 년개 정전 15 년 ) 가완성됐다 며면 소 판 결을내렸다. 이번 형 사소 송법개 정안이시행 될 경 우, 지난달 결 심 공 판 을 1시간 30분 앞 두고 사라져40일넘게도피행각을벌 이고있는라 임 사 태 주범김 봉 현전회 장역시 처 벌의 길 이 열 린다. 현 재 김전 회장은해외밀 항 ,국내체 류 등도피경 로가정확 히 파악되고있지 않 지만,해외 로도피했다고해도시 효 가정지 된 다. 한동 훈법 무부장관은“이번조치는범 죄자들이아무리오 래 해외로도피해도 반 드시 법 의 심판 을받도록 법률 공 백 을 메 우기위한것”이라 며 “향후에도 형 사사 법 공 백 이 없 도록 법 제정비에만전을기 하 겠 다”고밝혔다. 이상무기자 10억원이넘는 노 조비를 횡령 한혐의 로기소 된 진 병 준전국건 설 산 업노 동조 합 ( 건 설 산 업노 조 ) 전위원장에게실 형 이선고됐다. 재판 부는 노 조원간 충돌 방지를 위해경찰 입회하에선고 공 판 을진행했다. 대전지 법천 안지원제1 형 사부 ( 부장 서전교 ) 는 21일특정경제범 죄가중 처 벌 법 상 횡령 등혐의로 재판 에 넘겨진진전위원장에게 징 역4 년 을선 고했다.진전위원장은 201 9년 부터3 년 여동안조 합 비통장에서현금을인 출 해 사적으로사용한혐의로구속기소됐다. 재판 부는 “조 합 원 1만 명이상이낸 조 합 비가수 십 억원이상이되는조 합 으 로 성장했지만, 투 명한 회계기준을 마 련하지 않 고조 합 비를유용해조 합 원들 에게 좌절감 과분 노 를초 래 했다” 며 “범 행이드러난뒤에도수사기관에 허 위자 료를 제 출 하는 등의방 법 으로 혼란 을 가중하는등죄 책 이무거 워 상 응 하는 처 벌이 필요 하다”고밝혔다. 앞 서검찰은 진 전 위원장이직원들 에게상여금을 준 뒤자신의가 족 계 좌 로되 돌 려받는수 법 등으로 노 조비10 억2,415만 원을 횡령 한것으로 보고 징 역7 년 을구 형 했다. 최두선기자 해외도피해도소용없다$재판시효정지추진 ‘노조비10억횡령’진병준전건설노조위원장징역4년 21일중부지방에 큰눈 이 쏟 아진가 운 데 22일에는 충청 권, 전라권, 제주도에 폭설 이 예 보됐다.이지역에는지난주말 많 은 눈 이내렸던만 큼 시 설물 에피해가 없 도록각 별 한주의가 필요 하다. 기상 청 에따 르면 22일영하 45도안 팎 의차가 운 대 륙 고기 압 이 북 서 쪽 에서 우리나라 쪽 으로확장하 면 서상대적으 로 따 뜻 한 서해를 지나고, 이과정에서 눈 구 름 이만들어지 겠 다.기 압골 의영향 까지 더 해져 눈 의양이증가하는 데 ,서 북 서 풍 이 불면 서 눈 구 름 대가내 륙 으로 깊 숙 이유입 돼 강 설 지역이서해안을넘어 내 륙 까지확대되 겠 다. 눈 은 22 ~ 24일내리 겠 고,특 히 22일 밤 ~ 23일오전 엔많 은 눈 이 예 상 된 다. 예 상 적 설 량은 충 남 서해안 · 전라권 · 제주도 ( 해안 제외 ) ·울릉 도 ·독 도 10 ~ 25 ㎝ 인 데 , 이중전 북 과전남권서부 · 제주도 중산 간은 30 ㎝ 이상,제주도산지는 50 ㎝ 이 상 내리는 곳 도있 겠 다. 이외에 △충 남 권내 륙 , 충북 중 · 남부, 제주도 해안, 서 해5도5 ~ 15 ㎝△ 경상서부내 륙 ,전남동 부 남해안 3 ~ 10 ㎝△ 경기남서부, 충북 북 부 1 ~ 5 ㎝ 의 눈 이내 릴 전망이다. 눈 구 름 대는 24일쯤점차 약화돼눈 이 그 치 겠 는 데 ,제주의경우오후까지 눈 이내리는 곳 도있 겠 다. 이지역은지난 17, 18일 많 은 눈 이내 려여전 히녹 지 않 은 곳 이있는 만 큼더 욱 각 별 한 주의가 필요 하다. 박정 민 기 상 청예 보분 석 관은 “ 빙판길 교통사고, 도로살얼음,보행자 낙 상,안전사고등 을조 심 해 야 하고,비 닐 하우스 처럼약 한 시 설물 은적 설 에의한 붕괴 에대비해 야 한다”고당부했다. 찬 공기가남하하 면 서 더 추 워 지고, 바 람도거 세 게 불겠 다.21일내려진한파특 보는 22일부터확대 · 강 화 되고, 풍랑· 강 풍 으로인해해상과 항 공교통 운항 에도 차 질 이 빚 어 질 수있다.추위는23일 절 정 에이른뒤서서 히풀 리 겠 지만당분간 평 년 보다추 운 날씨는계속되 겠 다.박 예 보 분 석 관은“체 감 온도는 더욱 낮을것으로 보여 취약 계 층·노약 자건강관리,수도관 · 계량기파손등시 설물 관리에각 별 한주 의가 필요 하다”고말했다. 최 근계속되는 눈 소식은우리나라를 둘 러 싼 공기의 흐름 에서비 롯 됐다.현 재 우리나라에는 북극 에서 흘 러내려온한 기가지속적으로유입되고있다.한 반 도 왼쪽 에서는 우 랄 산 맥 부근 기 압 능 ( 블 로 킹 ) , 오른 쪽 에서는 베링 해기 압 능이 발달하 며찬 공기가 강하게내려 올 수 있는 길 을터 줬 기때문이다.여기에우리 나라 북쪽 에자리 잡 은 절 리 저 기 압 이 반 시계방향으로회전하 면 서주기적으로 한기가유입되고있다. 절 리 저 기 압 을타고들어온차가 운 공 기는상대적으로따 뜻 한서해를지나 면 서구 름 을만든다. 따 뜻 한호수나해수 면 위로차가 운 공기가이동할때구 름 이 생 성되기때문인 데 ,이를‘호수 효 과’라부 른다.여기에기 압골 도 순 차적으로발달 하 면 서 눈 구 름 대의크기를 키 우고있다. 제 빙 기에비유하 면 이해가 쉽 다.우선 절 리 저 기 압 이제 빙 기를주기적으로 돌 리고 있고,이 절 리 저 기 압 의 움 직 임 에따라공기 가이동 및충돌 하 면 서 형 성 된눈 구 름 대 와 눈 이얼음가 루 인 셈 이다. 절 리 저 기 압 이 움 직 임 을 멈 추지 않 는한제 빙 기는계속 돌 아가기때문에,우리나라에지속적으로 폭 설 이내렸던것이다.기상 청 관계자는“ 절 리 저 기 압 은24일까지우리나라부근에 머 물면 서 반 시계방향회전을계속할것”이 라고 설 명했다. 오지혜기자 설설기어다닐판$눈펑펑 중부이어충청·전라·제주폭설예고 오늘밤 10~25㎝^제주산지50㎝ 북극한기지속적으로유입영향 풍랑^강풍까지$강추위내일절정 건보료상한‘월 365만원’납부 최소월급따지면 1억453만원 월급외금융^임대등기타소득 5200만원이상도 4800명이나 법무부‘25년시효’개정입법예고 라임사태주범김봉현처벌길열려 Ѥъ ࠁ ೷ ܐ ୭Ҋ ࢚ೠঘ ղ ח ૒੢оੑ੗ ࣻ ױ ਤ ݺ ֙ ੗ ܐ Ҵ޹Ѥъ ࠁ ೷ҕ ױ 폭설에‘지옥철된지하철’$한편에선눈밭정취만끽 ▲21일하얀눈이수북하게쌓이며고즈넉한설경을이룬서울종로구경희궁에서학생들이눈싸움을하고 있다. 하상윤기자 Ӡ 수도권에최대15 छ 의큰눈이내린21일오전출근길에나선시민들이서울동작구사당역인근버스정 류소에내린뒤줄지어전철역으로향하고있다.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