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12월 23일 (금) D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The Korea Times www.higoodday.com 한국판 예산안·세법일괄합의 … 여야,오늘본회의처리 여야가 22일 내년도 예산안과 예산부 수법안 등 쟁점 현안에 대한 일괄 타결 에 합의하고, 23일 오후 본회의에서 처 리하기로했다. 이날 합의로 준예산 사태는 피했지만, 법정시한(2일)에서 21일이나지나예산 안이통과되는역대최대‘지각처리’기 록을남기게됐다. 주호영 국민의힘·박홍근 더불어민주 당원내대표와추경호부총리겸기획재 정부장관은이날국회기자회견을열어 이 같은 합의문을 발표했다. 여야는 정 부안(639조원)보다 4조6,000억 원가 량 감액했고, 국가채무나 국채발행 규 모를 정부안보다 늘리지 않기로 했다. 실제통과되는전체예산안규모는당초 정부안을초과하지는않을것으로보인 다. 양대쟁점중하나였던법인세최고 세율인하와관련해선여야가모든과세 표준 구간별로 법인세를 1%포인트 인 하하기로합의했다. 이에따라과세표준 3,000억원초과에해당하는최고세율 이 25%에서 24%로 하락하고, △200 억~3,000억 원 21% △2억~200억 원 19%△2억원이하 9%로각각세율이 내려간다. 장재진·우태경기자☞3면에계속 법인세최고세율24% … 구간별1%p↓ 최종처분전마무리단계돌입한듯 이대표“지금정적제거힘쓸때냐” 28일출석요구에는불응뜻밝혀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28일소환조사를통보했다. 의혹의정 점인 이 대표를 조사하겠다고 밝힌 만 큼 검찰 수사는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돌입했다는분석이다. 이대표측은조 사에당당하게임하겠다면서도소환에 불응할여지를남겨뒀다. ★관련기사3면 22일검찰과더불어민주당등에따르 면,수원지검성남지청형사3부(부장유 민종)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제3자 뇌물공여 등 혐의를 받는 이 대표에게 전날소환장을보냈다. 검찰은 28일오 전 10시에조사에응할것을요구한것 으로알려졌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인 2014~2018년 성남FC 구단주로 있 으면서 재정난을 해결하고 정치적 이 득을 얻기 위해 두산건설·네이버·농 협·차병원·현대백화점·알파돔시티 등 6개 기업으로부터 성남FC 후원금 160억원상당을유치하고, 그대가로 건축 인허가 등 편의를 봐줬다고 보고 있다. ‘성남FC의혹’ 소환…이재명직접겨눈검 검찰은 지난 9월 성남시 전 전략추진 팀장과두산건설전대표를특가법상뇌 물 혐의로 기소하면서‘이재명, 정진상 등 성남시 관계자들과 공모했다’고 공 소장에 적시해, 이 대표 수사는 예고된 상태였다. 검찰은 이 대표 소환 통보에 앞서 정 전 실장도 피의자 신분으로 불 러조사를마쳤다. 이 대표는 이날 검찰 소환 통보에“당 당하게임하겠다”고밝혔다. 다만“지금야당파괴와정적제거에힘 쓸때냐”며 28일조사에는불응하겠다 는 뜻을 밝혔다. 검수사팀으로선 이 대 표에대한체포동의안을국회에보내는 강수를취할수도있다. 하지만제1야당 대표에대한체포동의안이불러올정치 적후폭풍을감안할때이대표와민주 당 측 협조를 우선 구할 것이란 의견이 강하다. 성남FC 후원금 의혹 소환 통보가 이 대표를옥죄기위한시작에불과하다는 관측도있다. 이유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