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12월 23일 (금요일) D3 종합 Ԃ 1 졂 ‘ 캖폖칾팖픦 ’ 펞컪몒콛 ‘이재명표예산’으로지목됐던지역화 폐 ( 지역사랑상품권 ) 예산은 3,525억원 이편성됐다.‘윤석열표예산’으로 꼽히 는공공분양주택사업의경우정부안을 유지하되,민주당이요구했던공공임대 주택관련사업확대를위해6,600억원 을 증액하기로 하면서합의가 도출됐 다. 대통령실이전에따른 용산공원조 성사업의경우‘용산공원조성및위해성 저감사업’으로명칭이변경돼추진된다. 기초연금 부부 감액폐지및단계별인 상방안은추후논의키로했다. 이밖에여야는공공노인일자리와경 로당 냉·난방비및양곡비지원을 위해 957억원을,쌀값안정화를위한전략작 물직불사업에 400억원의예산을증액 하기로 했다. 쌀값 안정화는 민주당이 특히강하게요구했던사안이다. 법인세를제외한나머지예산 부수법 안도진통 끝에절충안이마련됐다. 내 년부터시행예정이었던금융투자소득 세의경우 2년유예되는대신,주식양도 소득세 과세대상 대주주 범위가 현행 ( 보유금액10억원이상 ) 대로유지된다. 이와 함께증권거래세는 현행 0.23%에 서2025년 0.15%까지매년단계적으로 인하하기로했다. 종합부동산세는 1가구 1주택자의과 세기준을 현행공시가 11억원에서12 억원으로완화키로했다. 다주택자과 세기준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완화 하고, 특히조정대상지역내2주택자까 지는기본세율 ( 0.6%∼3% ) 을적용하고, 3주택이상다주택자는과세표준 12억 원초과부터누진제도를유지하되세율 은2.0∼5.0%로하기로했다. 여야는올해를끝으로일몰되는주요 민생법안처리도연내에매듭짓기로했 다.여야는△30인미만기업에대해주 당 8시간추가연장근로를허용하는근 로기준법개정안△한국전력의사채발 행한도를확대하는한전법개정안△화 물차 ‘안전운임제’를연장하는 화물자 동차운수사업법개정안등을 28일본회 의에서처리하기로했다. 여야는 2014년 ‘국회선진화법’ 도입 이후처음으로정기국회회기내예산안 처리에실패한 데대해고개를 숙였다. 박원내대표는“법정시한이나정기국회 안에예산이처리되지못하고지연된것 에대해원내제1당으로서마음이무겁 고송구스럽다”고말했다. 주원내대표 는 “의견차가 좁혀지지않아 힘들었지 만합의통과가돼서다행”이라며“새해 예산안이복합경제위기를극복하는마 중물이되길바란다”고말했다. ( ) ( ) ( ) ( )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여사가 22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미래 과학자와의 대화’에서 박수를치고있다. 서재훈기자 정부안대비4조6000억원감액 금융투자소득세2년유예대신 주식양도세과세대상범위유지 노인일자리^경로당지원 957억원 쌀값안정화사업400억원증액 주호영(오른쪽)국민의힘원내대표와박홍근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가22일국회에서내년도예산안합의문에서명하고있다. 오대근기자 ( ) ( ) ‘국민속으로,경청투어’를이어가고있는이재명더 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고향인 경북 안동시를 방문해안동중앙신시장상인들과인사하고있다. 안동=뉴스1 <1가구1주택> ( ) ( 주호영(오른쪽)국민의힘원내대표와박홍근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가22일국회에서내년도예산안합의문에서명하고있다. 오대근기자 ( ) ( ) ( ) ‘국민속으로,경청투어’를이어가고있는이재명더 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고향인 경북 안동시를 방문해안동중앙신시장상인들과인사하고있다. 안동=뉴스1 ( ) ( 주호영(오른쪽)국민의힘원내대표와박홍근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가22일국회에서내년도예산안합의문에서명하고있다. 오대근기자 검찰 의소 환 통보에이재명 더 불어민 주당대표가 22일“내가 그렇 게무 섭느 냐 ”고 반 발했다. 민주당은 “여권의전 직지자 체 장도 같 은 잣 대로 수사하라” 며 형평 성문제를 제기했다. 이대표는 검찰 의1차소 환 요구에일단불 응 하기 로했다. 이대표는이 날 민생경 청 투어로 찾 은 경 북 안동시장에서마이 크 를 잡 고 “대 장동가지고 몇 년가까이 탈탈털 고 났 더니 이제는 ( 경 찰 수사단계에서 ) 무 혐 의 결 정이 났 던성 남FC 건 으로저를소 환 하 겠 다고한다”며“지금야당 파괴 하 고정적제거하는데힘 쓸때냐 ”고 날 을 세 웠 다.성 남 지 청 은최근이대표에게28 일 피 의자신분으로출석해조사 받 으라 고통보했다. 이대표는 “이재명을 죽 인다고 해서 ( 윤석열정부의 ) 무 능 함과불공정이감 춰 지지않는다”며“가장몰상식한정권 이바로 윤석열정권”이라고 목소리를 높 였다. 민주당도지원사 격 에화력을 쏟았 다. 김 의 겸 대변인은 논 평 에서 “억지로 없 는 죄 를만들어수사가아 닌 사 냥 을하 는 윤석열정부는 반드 시 혹독 한 대가 를 치 를것”이라고비 판 했다. 박성준대 변인은 “기업유 치 와 광 고 영 업이 죄 라 면대한민국모 든 지자 체 장이처 벌받 아 야한다”고 반격 에나 섰 다.박대변인은 △재임시 STX그룹 과 경 남FC 에대한 총 200억원의후원계약을 맺 은 김태호 전경 남 지사△대우조선과메인스 폰 서 십 을 맺 고지역의기업대표16명을경 남 FC 재정이사로 영 입한 홍 준표전경 남 지사△인 천 유나이 티드FC 를 창 단하며 GM 대우,인 천 대 교 등과후원계약을 맺 은안상수전인 천 시장 등여권지자 체 장의유사사례를거 론 하며전수조사를 요구했다. 다만이대표사법리스 크 에 또 다시당 이동원되는 것에대한 우 려 도 나 왔 다. 조 응천 의원은 MBC 라 디오 에나와“당 이당당하게 싸울 일은아 니 다”라며“이 대표가 ( 혼 자 ) 당당하게 싸워 나가시길 원한다”고했다. 이대표는 검찰 이소 환 통보한 28일에 는 먼 저 잡힌광 주민생경 청 투어에가 야한다며불 응 하기로했다.다른 날 소 환 날짜 가 잡 히면 응 하는 것이나을지 법적·정 치 적유불리를따 져 보고있는것 으로 알려졌 다. 당내의견은 엇갈린 다. 이대표와 가 까운중진의원은 “ 검찰 의전 격 소 환 통 보는 대 치 정국에서제1야당 때 리기를 통해정 치 적이 익 을거 두겠 다는윤석열 정권의의도”라며“ 순순 히 응 하기보다 는서면조사등으로대 체할 것을요구 하는것이 낫 다”고말했다. 반 면 당의부 담 을 줄 이 려 면 조사에 응 해야한다는시 각 도있다.비이재명계 중진의원은 “ 검찰 의무리한 구 속 수사 남 발은당이 막 아야 겠 지만조사자 체 를 거부 할 명분은 없 고 자 칫 구 속영 장 청 구의 빌 미가 될 수도있다”면서“ 검찰 과 일정을 조율해소 환 에 응 한 뒤 재 판 에 서무 죄 를입증하는것이정공법”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거짓 선동으로 진실을 덮 을수는 없 다”고비 판 했다.양금 희 수 석대변인은“거대의석의방패 막 이 뒤 에 잠 시 몸 을 숨겨볼 순 있어도진실은 드 러 나기마련”이라고지적했다. 김 미 애 원 내대변인도“ 떳떳 하다면 검찰 에출 두 해 당당히조사 받 으면 그 만”이라고 가세 했다. 김희 서정의당수석대변인은“누구 든 의 혹 이있다면명명 백백 히 밝 혀 져 야한 다는것이정의당의일관된의견”이라면 서도“제1야당대표의소 환 인만 큼검찰 이신중에신중을 기했기를 바란다”고 밝혔 다. 이성택^우태경기자 이재명“내가그렇게무섭나”민주당“홍준표^김태호도수사” 민생경청투어경북안동찾아가 “무능함^불공정감춰지지않는다” 여“거짓선동으론진실못덮어” ‘국민속으로,경청투어’를이어가고있는이재명더 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고향인 경북 안동시를 방문해안동중앙신시장상인들과인사하고있다. 안동=뉴스1 Ԃ 1 졂 ‘ 캖폖칾팖픦 ’ 펞컪몒콛 ( ) ( ) ( ) ( ) ( ) ( ) ( )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여사가 22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미래 과학자와의 대화’에서 박수를치고있다. 서재훈기자 경찰국^지역화폐예산 50%씩삭감$ 종부세기준 12억으로 완화 주호영(오른쪽)국민의힘원내대표와박홍근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가22일국회에서내년도예산안합의문에서명하고있다. 오대근기자 ( ) ( ) ( ) ‘국민속으로,경청투어’를이어가고있는이재명더 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고향인 경북 안동시를 방문해안동중앙신시장상인들과인사하고있다. 안동=뉴스1 <1 1 > 30 2022년12월23일금요일 민간 우주산업생태계조성을 위 한 우주발사체 산업 클러스터로 지정된 전남도가 2031년까지 1조 6,000억원의예산을투입한다. 전남도는 22일“전날정부가전남 을 ‘우주발사체산업클러스터’로지 정했다”며“2031년까지8개분야 24 개핵심과제에1조6,084억원을 투 입할방침”이라고밝혔다.고흥에국 내유일의우주발사장인나로우주 센터를보유한전남도는그간우주 산업클러스터지정을 위해노력한 결과가이번에결실을맺은만큼관 련산업추진에속도를낼예정이다. 도는우선△우주발사체특화국 가산단 조성 △민간발사장 확충 등민간 우주개발핵심인프라 구축 △발사체기술사업화센터구축△발 사체사이언스콤플렉스조성△우주 소재부품사업다각화지원△나로 우주센터민간개방을통한관광산 업활성화를추진할예정이다. 이중우주발사체특화국가산단은 고흥나로우주센터인근52만평 ( 172 만9,000㎡ ) 부지에2028년까지국비 3,800억원을투입해조성할예정이다. 산단에는우주발사체조립·부품제조 업체와전·후방연관기업등을유치할 예정이다.민간기업의우주발사체개 발지원에도2030년까지국비3,500억 원을투입해민간발사장과연소시험 장,조립동등을구축한다. 발사체개발 시험평가·인증 및전 문인력양성에도 2031년까지2,100 억원을투입한다.이를통해발사체 기술사업화센터를 구축하고 고체 전용발사장·발사체조립시설, 우주 연구센터등고체발사체관련인프 라를조성한다. 우주발사체 산업클러스터지정 으로 도는 2031년까지 2조6,660억 원의생산유발 효과와 1조1,380억 원의부가가치유발효과, 2만785명 의고용유발효과를기대하고있다. 김영록전남지사는“전남고흥의우 주발사체산업클러스터지정으로 우주경제강국실현을위한기틀을 마련할 수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무안=박경우기자 우주로뻗는전남$1조6000억원투입 우주발사체산업클러스터지정 2031년까지24개과제추진 민간발사장등인프라구축 김영록전남지사가22일전남무안도청기자 실에서우주발사체클러스터지정에대해설 명하고있다. 전남도제공 경남거제시와부산강서구를해저터 널과 교량으로 연결하는 거가대교가 2011년개통이후 13년만에처음으로 통행료를내린다.휴일에한해소형차는 2,000원,중형차는3,000원씩인하한다. 경남도는 22일“내년 1월 1일부터휴 일 ( 토·일요일, 공휴일 ) 에거가대교를통 행하는 소형차와 중형차 통행요금을 20%내린다”고밝혔다.이에따라소형 차는 기존 1만 원에서 8,000원으로, 중 형차는 1만5,000원에서 1만2,000원으 로각각 2,000원에서3,000원이할인된 다. 경남도와 부산시는 거가대교 운영 사인GK해상도로에지급할비용을절 반씩나눠부담하기로했다. 통행료인 하에따른 손실은 민간투자 자금재조 달로발생한공유이익약 870억원을통 해충당한다. 거가대교통행료인하는지역경제활 성화와맞물려추진됐다. 2011년1월개 통 때부터다른 지역과 비교해통행료 부담이크다는지적이꾸준히제기돼왔 다.이에따라 2020년 1월 1일부터대형 차및특대형차통행료를각각 5,000원 인하했다. 이번 통행료 인하로 경남과 부산의 휴일 관광객유입효과 등에청신호가 켜질것으로예상된다. 특히진해신항 과가덕신공항건설에도긍정적효과를 미칠전망이다. 현재거가대교 주말 통 행차량은 3만대정도다. 경남도는부 산시와거가대교를지방도에서고속국 도로 승격시키는 데힘을 합치기로 했 다. 창원=이동렬기자 코로나19 확산으로운영을중단했던서울광장스케이트장이3년만에개장한가운데, 22일시민들이스케이트를 즐기고있다. 서울광장 스케이트장은평일오전10시부터오후 9시30분(총 8회·회당 1시간)까지, 주말·공휴일은 오전10시부터오후11시(총9회)까지이용할수있으며,요금은스케이트대여료포함시간당1,000원이다. 연합뉴스 3년만에서울광장서 ‘씽씽’ 퍦믾옪슲 냐’ 섢묺 . 슿헣 · 쁢섾많 에 이 지 거제~부산‘거가대교’통행료인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