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12월 23일 (금요일) D8 사회 2022년12월23일금요일 ‘대통령관저 100m 내집회’ 가능해진다$ 헌법불합치판결 ‘대통령관저로부터100ｍ이내’에서 집회·시위를일률적으로금지한 현행법 은 헌법에 맞지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나왔다. 대통령관저인근집회 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면 집회자유의 핵심을훼손한다는취지다. 헌재는 22일집회시위법11조의‘100 ｍ집회금지구역’ 가운데‘대통령관저’ 부분을재판관전원일치의견으로헌법 불합치결정했다.헌법불합치는해당조 항을 위헌으로 판단하면서도 당장 무 효화했을 때발생할 혼선을 막기위해 법개정시한을정해두는일종의변형결 정이다.헌재는집시법11조의개정시한 을2024년5월31일로정했다. 헌재는이날 대통령관저가 갖는 상 징성을 강조했다. 헌재는 “국민이집회 를 통해 대통령에게 의견을 표명하고 자 할 때 대통령 관저인근은 그 의견 이가장효과적으로전달될수있는장 소”라며“대통령관저인근에서의집회 를 전면적·일률적으로 금지한 것은 집 회자유의핵심적인 부분의제한”이라 고지적했다. 헌재는 집회를 금지한 주된 근거로 꼽히는 폭력집회에 대한 우려에 대해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이있다”고 지적 했다. “집시법에폭력·불법집회에대응 할 수 있도록 주최금지등 다양한 규 제 수단이있고 대통령경호법으로 경 호구역지정등이가능하다”는것이다. 헌재는 “대통령관저인근의일부집 회를 예외적으로 허용한다고 하더라 도 이런 수단을 통해대통령의헌법적 기능은 충분히보호될 수있다”며“막 연히폭력·불법적이거나 돌발적상황이 발생할 위험이있다는 가정만을 근거 로 대통령관저인근에서열리는 모든 집회를금지하는것은정당화하기어렵 다”고덧붙였다. 헌재가이날 ‘대통령관저로부터100 ｍ 이내’에서집회·시위를 허용해야 한 다는 취지의결정을 내렸지만, 당장 서 울 용산의대통령집무실인근 집회가 허용되는 건아니다. 대통령숙소와집 무실이함께있던 청와대시절을 기준 으로 판단했기때문이다. 실제법조계 에선 용산 대통령실의경우 대통령숙 소와 집무실이분리돼있어향후 법원 이대통령 관저의의미를 어떻게 판단 하는지에따라 집회허용여부도 달라 질것으로보고있다. 이선애·이종석재판관은별도의견을 내놓았다. 두 재판관은 “해당 조항의 ‘대통령관저’는 협의의대통령관저 ( 숙 소 ) 와집무실등직무수행장소를포함 하는 광의의대통령 관저를 의미한다 고해석된다”며“광의의대통령관저인 근의모든 집회를 예외없이금지할 경 우과잉금지원칙에위배된다”고했다. 이날헌재결정은국회에서논의중인 집회시위법개정안에도영향을 미칠전 망이다.개정안은용산의대통령집무실 과전직대통령자택반경100ｍ이내에 서집회·시위를 금지하는게골자로,이 번헌재결정과정반대내용을 담고있 다.해당개정안은현재국회행정안전위 원회를통과한상태다. 이상무기자 헌재재판관전원일치의견 “집회^시위자유의과도한제한 돌발상황우려해정당화안돼” 2024년 5월말까지개정해야 집무실·숙소분리용산대통령실 적용여부는법원판단에달려 앞으로흡연자들은아기에게담배 꽁초가 가득 찬젖병을 물리는 그림 을보며담배를피워야한다. 보건복지부는 크리스마스이브를 하루앞둔23일부터담뱃갑포장지의 경고 그림· 문구를 교체한다고 22일 밝혔다. 담뱃갑경고 그림·문구는익 숙함을방지하고금연효과를높이기 위해24개월주기로교체한다.이번에 교체된그림·문구는 2024년 12월 22 일까지적용된다. 이번교체에서눈에띄는건기존질 병발병가능성을 수치로 표현한 것 에서질병자체를강조하는형태로바 뀐점 이다. 질병이 름 과 건강 위험을 보다 간 결하게나 타냈 다. 간접 흡연의피해를 강조하기위해 아기에게담배꽁초가가득찬젖병을 물리며담배연기를 마시게하는 그 림을 넣었 다. 임 산부흡연의위험성을 알 리는그림은태아가 엄 마뱃 속 에서 담배연기를마시며 괴 로워하는것으 로바 꿨 다. 또폐암 과구강 암 , 뇌졸 중 위험성은흡연으로망가 진 장기를표 현했다. 복지부는“201 6 년담뱃갑경고그림· 문구제도시행이후성인 남 성흡연 율 이 꾸 준히 감 소했다”고 설 명했다.201 6 년 40. 7% 였던성인 남 성흡연 율 은2020년 34 % 로 떨 어 졌 다. 류호기자 제주의유명 음식점 여주인 살 해 범 은 고향 선배인 또 다 른 피의자에게 돈 을 받 고 범죄 를 저지 른 것으로 드러났 다. 피의자 간진술 이 엇갈 리는부분은있지 만, 경 찰 은청부 살 해 범죄 에무게를 두 고,정 확 한 사 건경위를수 사 중이다. 제주 동 부경 찰 서는 “1 6 일제주 오 라 동 의한 주택에서 50대여성을 살 해한 혐 의 ( 살 인 ) 로 구 속 된 김씨 와 부인이모 씨 로부터 김씨 고향 선배이자 또 다 른 피의자 박 모 씨 에게 돈 을 받 았다는 진술 을 확 보했다”고 22일밝혔다. 김씨 에게 피해자집도어록 비밀 번호등을 알 려준 박씨 는 살 인교 사혐 의로 김씨 부부와함 께전날구 속됐 다. 경 찰 조 사 결과 김씨 부부는 범 행을 사 주한 박씨 로부터은행계 좌 로 1,000 여만원,현금으로1,000만원을 받 았다 고 진술 했다. 경 찰 은 김씨 부부가 범 행 직전제주를여 러차례 방문했고, 그때 마다 박씨 가 호 텔비 와 교통 비 등을건 넨사 실도 확 인했다. 경 찰 조 사 에서 김씨 는 “ 박씨 로부터 ‘피해자를병원에 입 원시 켜 도 좋 고, 드러 눕 게해라. 못 일어나게해도 좋 다’는지 시를 받 아 살 해까지포함한 뜻 으로 받 아들였다”고 진술 했다.반면 박씨 는“ 김 씨 에게지시한것은맞지만 겁 만주라는 뜻 이지, 죽 이라고한적이없다”며 살 인 교 사혐 의를부인했다. 지 난 1 9 일경 남 양산에서 검 거된 김씨 는당초경 찰 조 사 에서 살 인 혐 의를인정 하면서도 ‘우발적’이라고 주장했다. 박 씨 와의관계에대해서도고향선후배라 는 사 실정도만인정했다. 하지만 경 찰 은 범 행당일인지 난 1 6 일 김씨 가종이가 방에 범 행후 입 을 옷 과 신 발을 챙겨 이 동 하는모 습 을 확 인했다. 또범 행 뒤 택 시를두번 타 고제주 동 문재 래 시장으로 이 동 한 김씨 가10분정도배회하다부인 이 씨 가 준 비 한 차 를 타 고 배 편 으로 제 주도를 빠져 나 간사 실도 알 아 냈 다. 경 찰 은 김씨 가여 객 선 승 선 권 구 입 때다 른사람 의 신 분 증 을도용한 사 실까지 확 인하면서계 획범죄 에무게를두고, 박씨 와의 범 행 사 전모의여부를집중적으로 수 사 중이다.하지만 김씨 부인이 씨 도“ 남 편 이나 쁜짓 을하는것은 알 았다”면서도 “정 확 한 범 행내용은 몰랐 다”고 진술 했다. 하지만경 찰 은이 씨 도제주항 공편 과배 편 을 확 인하는등 범 행전 김씨동 선을 세밀 하게 알 고있 었 다고 파악 중이다.경 찰 관 계자는“ 진술 에대한 사 실여부와두 사람 간 금전관계등에대해 추 가로조 사 를 진 행중”이라고 말 했다. 제주=김영헌기자 한의 사 가초 음파진 단기를 사 용해 환 자를 진료 해도 의 료 법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대법원판단이나왔다. 대법원전원합의체 ( 주심 천 대 엽 대법 관 ) 는 22일한의 사 A씨 에게의 료 법위 반 혐 의로 벌 금 8 0만원을선고한원심 을 파 기하고 사 건을서울중 앙 지법으로 돌려보 냈 다. A씨 는 2010 ~ 2012년 환 자를 진료 하 면서초 음파진 단기를이용한의 료 행위 를한 혐 의로재판에 넘겨졌 다.그는1심 과 2심에서유 죄 선고를 받 았다.초 음파 진 단기가한의 학 이 론 이나원리에기초 해개발 됐 다고 볼 수없고한의 사 전문 의전문과 목 에영상의 학 과가없다는이 유에서다. A씨측 은 재판에서“초 음파 진 단기 를이용해 진료 해도안전성에문제가없 고, 한의 사 들이정규 과정에서초 음파 진 단기 사 용 방법을 교 육받 는 만 큼 한 의 사 면허 범 위에 속 한다”고 주장했지 만 받 아들여지지않았다. 그 러 나대법원전원합의체는이날“한 의 사 가 진 단 보조 수단으로 초 음파진 단기기를 사 용하는것이보건위생에위 해를발생시 킨 다고단정하기어렵다”며 하 급 심과다 른 판단을내렸다. 다수대 법관 ( 10명 ) 이“기 술 발전에따라 만들 어 진 의 료 기기를 사 용하는것이한의 사 의‘면허이외의의 료 행위’에해당하는지 판단하려면 종전과 다 른 새 로운 기준 이 필요 하다”고지적한 것이다.이들은 △ 의 료 기기에관해한의 사 의 사 용을금 지하는법적규정이있는지 △ 한의 사 가 해당 기기를 진 단 보조 수단으로 쓰 면 보건위생상위해가생 길 우려가있는지 를 새 기준으로제시했다. 대법원은“한의 사 의초 음파진 단기기 사 용을금지하는규정이존재하지않고, 한의 사 가 진 단 보조 수단으로 쓰 더라 도통상적수준을 넘 어선보건위생상위 해가생 길 우려가있다고 단정할 수없 다”고지적했다. 다만이날판결이한의 사 가모든현대 적의 료 기기를 사 용할수있다는취지는 아니다.한의 사 가방 사 선을이용한 엑 스 레 이 ( X - ray ) 나 컴퓨 터단 층촬 영 ( CT ) , 자기 공 명영상장치 ( MRI ) 를 사 용하는 건법으로금지돼있기때문이다.대법원 관계자는“ ( 이번판결은 ) 의 료 법상자 격 을 갖 춘 한의 사 가 진 단 정 확 성과안전 성을높이기위해한의 학 적보조수단으 로초 음파진 단기기를 사 용한행위에대 해형 사책임 을지울 수없다는의미”라 고밝혔다. 안 철 상·이 동 원대법관은“우리의 료 체 계는양방과한방을 엄격 히구분하는이 원화원칙을취하고있고의 사 와한의 사 를구별해면허를부여하는만 큼 초 음파 진 단기기를 사 용하면무면허의 료 행위” 라며반대의견을 냈 다. 문재연기자 2000만원주고“못일어나게해”$청부살해였다 한의사도초음파진단기로 환자진료해도된다 꽁초가득젖병문아기$‘담뱃갑경고그림’오늘부터교체 23일부터바뀔예정인담뱃갑경고그림. 보건복지부제공 전국적으로강추위가기승을부린22일두툼한옷으로중무장하고서울종로구원각사무료급식소를찾은노인들이점심식사를하기위해인근탑골공원담장을따라줄지어대기하고있다.원각사무료급식소는이날동지를맞아팥죽을점심메뉴로제공했다. 연합뉴스 제주유명식당사장살인사건 고향선후배피의자들‘네탓’공방 범행사주하며현금^계좌입금 “죽이라는뜻인줄알았다”주장 “겁만주라했다”살인교사부인 소 속 가수의마 약 거 래 · 투약 수 사 를 무마하기위해가수연 습 생한서 희씨 를 협 박 해 진술 을번복하게한 혐 의로재판 에 넘겨진 양현석 ( 사진 ) 전 YG엔 터 테 인 먼트 대표가 1심에서무 죄 를선고 받 았 다.재판부는양전대표가 진술 번복을 요 구한건맞지만, 한 씨 가의 사 결정자 유가 침 해될 만 큼 공 포심을 느끼 는 상 황으로보지않았다. 서울중 앙 지법형 사 합의23부 ( 부장조 병구 ) 는 22일 특 정 범죄 가중 처벌 법상보 복협 박 등 혐 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 전 대표에게무 죄 를선고했다. 양전대표는 201 6 년마 약 거 래및투 약혐 의로체포된 YG 소 속남 성그 룹 ‘아 이 콘 ’의리더‘ 비 아이’ ( 본 명 김 한 빈 ) 수 사 를 무마하기위해, 경 찰 에이를 제보한 한 씨 를회유하고협 박 한 혐 의로재판에 넘겨졌 다. 재판 과정에서최대 쟁점 은 ‘협 박 여 부’였다.양전대표와한 씨 모두 비 아이 의마 약 수 사 와 관 련 해 YG엔 터 테 인 먼 트 사옥 에서만나 대화를 나눈 사 실은 인정했다.한 씨 는이를두고“양전대표 가 ‘ 네 가앞으로연예계등에서일할것 같 은데 너 하나 죽 이는건일도아니다’ 라고 말 했다”고 주장한 반면, 양전대 표는 “그런 말 을 하지않았다”고 맞 섰 다. 검찰 은양전대표에게징역3년을구 형했다. 재판부는 “양전대표가한 씨 의 진술 번복을 압박 한 게맞아 비난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무 죄 로판단했다. 재판부 는 한 씨 가 의 사 결정에대한 자유가 억 압 될 만 큼 공 포심을 느끼 지않았다고 봤 다. 재판부는 “한 씨 가 YG 측 의 도 움 을 받 아서마 약 거 래혐 의 에대한 책임 을 덜 려고 했다”며“ 진술 번복대 가로 5 억 원을 요 구하 는발 언 까지했다”고지적했다. 법원은한 씨진술 의 신빙 성도 받 아들 이지않았다. 재판부는 “ 사람 의기 억 은 시 간 이지나면서 흐 려지는게일반적인 데,양전대표보복협 박 에관한 한 씨 의 발 언 수위는조 사 를 받 을수록 세졌 다” 며“경 찰 이자 극 적인피해 진술 을이 끌 어 내려고 ( 한 씨 의기 억 을 ) 왜곡 한건아 닌 지의심돼 진술신빙 성을인정하기어렵 다”고밝혔다. 양전대표는무 죄 가선고되자현기 증 이 난 듯 중심을 잃 고 비틀 거리기도 했 다. 그는선고직후취재 진 에게“재판부 판결에존경과 감사 의 말씀 을 드린 다” 며“ 본 연의자리에서최선을다하 겠 다” 고밝혔다. 박준규기자 연습생에진술번복요구^협박양현석‘무죄’ 소속가수마약투약무마위해 법원“의사결정침해할정도아냐” 이추위에…노인들,팥죽무료급식 ‘긴줄’ 대법“의료법위반아냐”판결 “금지규정없고, 위해단정못해” 보조수단으로사용활발해질듯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