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12월 24일 (토요일) D3 예산안 합의 국정동력될첫 예산안 줄줄이후퇴 “힘에밀려민생예산 퇴색” 내년도예산안과함께세제개편안이 진통 끝에 23일국회를 통과했지만, 정 부 표정은 밝지않다. 법인세최고세율 3%포인트인하는 물론 종합부동산세 ( 종부세 ) 중과 ( 重課 ) 폐지등정부가당 초제시했던원안이줄줄이후퇴했기때 문이다. 여소야대국면은 22대총선인2024년 4월까지이어져내년에도정부의도대로 경제정책을끌고나가기쉽지않을것이 라는전망이나온다.이날 국회본회의 에서의결된세제관련예산 부수 법안 에따르면,법인세최고세율은현행25% 에서24%로인하되고동시에다른과세 표준 ( 과표 ) 구간의세율도 1%포인트씩 내려간다.이는 7월말세법개정안을통 해법인세최고세율을 22%까지낮추겠 다고 한 정부 계획에못 미치는 수준이 다.정부안은문재인정부시기22%에서 25%로올렸던법인세최고세율을과거 보수정부 때수준으로 떨어뜨릴수없 다는더불어민주당반발에막혔다. 종부세도정부가원안을사수하지못 했다.애초정부는법인세최고세율인상 과마찬가지로문재인정부에서도입된 종부세중과 제도를 폐지하겠다고 했 다. 조정대상지역2주택자이상,비규제 지역 3주택자이상에더무거운 세금을 매기는중과제도가‘징벌적’이라는이유 에서다. 하지만여야는 종부세중과를 유지하되부과대상을조정대상지역도 2주택자이상에서3주택자이상으로완 화하는식으로 합의했다. 종부세중과 가 ‘위헌’이라는학계주장까지끌고와 폐지를밀어붙였던정부로선성에차지 않는결론이다. 그나마종부세공제액상향은정부안 ( 기본공제 6억→9억원, 1가구 1주택자 는11억→12억원 ) 이그대로받아들여졌 다는점에서위안거리다. 금융투자소득 세시행을 2년유예한것도정부뜻이관 철된결과다. 법인세최고세율인하,종부세중과폐 지가윤석열정부핵심국정과제였던점 도뼈아픈대목이다.정부로서는정책드 라이브를걸수있는출범첫해에기를펴 지못한셈이기때문이다.또예산안과세 제개정안협상에서정부가체면을구기 는건내년에도재연될가능성이적잖다. 2024년4월총선을앞두고내년엔야당 이더욱정부·여당을압박할수있어서다. 이와관련추경호부총리겸기획재정 부 장관은 9일 “과거집권한 그분들이 ( 그때와 ) 똑같은가치와이념으로정책 을 운영하라고 하면그건정권이바뀐 게아니다”라고토로하기도했다. 한편대통령실은내년도예산안과예 산부수법안에대해“ ( 야당의 ) 힘에밀려 민생예산이퇴색 됐 다”면서공개적으로 아 쉬움 을표했다.주고받기식협상으로 야당입장이대거반영되면서윤석열정 부의첫예산에국정운영철학을 온전 히담 아내지못했다는것이다. 대통령실이재 명 부대 변 인은이날 용 산 청 사에서브리 핑 을열어여야가합의 한 예산안에대해 “국민경제가 어 렵 고 대 외신 인도에대한 우 려가나 오 는상 황 에서합의할수 밖 에없 었 지만아 쉬움 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을 섬겨 일 자리를더만들고경제 활 성화를위해재 정을투입하려했으나 ( 야당의 ) 힘에밀 렸다” 며 이같이밝혔다.이부대 변 인은 “민생예산 상당 부분이윤석열정부가 아 닌 수적 우 위에서앞서는야당의예산 으로 활용 되는면이없지않다는점에서 아 쉬움 이 남 는것”이라고 덧 붙였다. 세종=박경담기자·김지현기자 정부^대통령실반응 법인세^종부세정부원안못지켜 출범첫해정책드라이브약화 종부세공제액^금투세관철불구 여소야대상황내년에도계속 추경호“정권이바뀐게아닌가” 주호영(오른쪽에서네번째)국민의힘원내대표와박홍근(다섯번째)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가22일국회에서내년도예산안합의문을들어보이고있다. 뉴스1 ( ) ( ) ( ) ( ) 김진표국회의장이지난 16일국회에서여야원내 대표회동을주재하고있다. 오대근기자 종부세대상 1가구1주택자공시가격11억→12억원으로상향 기본공제 6억→9억원인상(1주택부부공동명의자18억원) 다주택자 - 조정대상지역여부상관없이3주택이상보유자 3주택이상합산과표12억원이하 - 일반세율(0.5~2.7%)적용 3주택이상합산과표12억원초과 - 중과세율(2.0~5.0%)적용 여야2023년예산안·예산부수법안합의주요내용 여야주택분종부세율합의안 2023년예산안정부제출639조원에서감액 4조6,000억원감액 행정안전부경찰국·법무부인사정보관리단 운영경비예산정부편성약 5억1,000만원에서감액 50%감액 지역사랑상품권발행지원예산편성 3,525억원 공공임대주택관련전세임대융자사업 6,600억원증액 공공형노인일자리,경로당냉·난방비,양곡비 지원등 957억원증액 쌀값안정화위한전략작물직불사업 400억원증액 종합부동산세공제금액6억→9억원으로상향 1세대1주택자공제금액11억→12억원으로 상향 전지역2주택자까지기본세율적용 3주택이상자과세표준12억원초과부터누진제도유지(세율 2.0~5.0%) 전월세보증금대출이차보전지원,취약차주한시특례보증규모 확대,0~2세및장애아지원보육료인상,발달장애인·장애인취업 지원,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청년내일채움공제, 재생에너지지원 확대등예산증액 과세표준 21~22년 합의안 (일반세율) 일반 *다주택 3억원이하 0.6% 1.2% 0.5% 3~6억원 0.8 1.6 0.7 6~12억원 1.2 2.2 1.0 12~25억원 1.6 3.6 1.3 25~50억원 1.6 3.6 1.5 50~94억원 2.2 5.0 2.0 94억원초과 3.0 6.0 2.7 ● 자료 국회,정부 <대통령실> 30 ( ) ( ) ( ) ( ) ( ) ( ) ( ) 주호영(오른쪽에서네번째)국민의힘원내대표와박홍근(다섯번째)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가22일국회에서내년도예산안합의문을들어보이고있다. 뉴스1 주식 양 도소득세 과세 대상 기준인 ‘대주주’ 요 건이현행종목당 10억원이 상보유자로유지되면서,연말 ‘ 큰손 ’들 의매도 폭탄 이재연되지않을까 하는 우 려가 커 지고있다. 글 로벌 긴축 여 파 로 가 뜩 이나 매서운 한 파 가 불고있는 증 시에대주주 양 도세회 피 물 량 이추가 악 재가될수있다는지적이다. 23일금융투자 업 계에따르면,전날여 야는 주식 양 도 차 익 에매기는 세금을 내야하는대주주의 요 건을현행대로10 억원 ( 상장주식개 별 종목기준 ) 으로유 지하기로했다.대 신 개인투자자들의거 센 반발을 샀 던금융투자소득세 ( 금투 세 ) 는부과가2년유예 됐 다. 증 권가에서는연말마다 우 리 증 시에 부 담 을 줬 던대주주 양 도세회 피 물 량 폭탄 이올해도 다시 터질 가능성에 촉 각 을세 우 고있다.한종목에10억원이 상을 보유한 개인투자자는 대주주로 분 류돼 향후 주식을 양 도할 때차 익 의 20%를 양 도세로내야한다. 이에매년마지막거 래 일 직 전,과세대 상자가 되는 것을 피 하기위한 개인매 도 물 량 이 쏟 아지는 상 황 이반 복돼왔 다. 개인투자자들은지 난 해 12월 2 8 일 에만 코스피 와 코스닥양 대 증 시에서3 조1,500억원어치를 팔 아치 웠 다.이날은 대주주 양 도세를내지않을수있는마 지막매도일이 었 다.다만 외 국인과기관 이개인이 팔 아치운물 량 을 떠 받치면서 당시 코스피 는0.69%상 승 마 감 했다. 지 난 해 12월 21 ~ 2 8 일개인들이 순 매 도한물 량 규 모 만 8 조5,000억원어치에 달 했다. 증 권사관계자는“당시주가가 반등하 며 차 익 실현매물이 겹 치기는했 지만, 대주주 양 도세회 피용 물 량 이가 장 큰 원인이 었 을것”이라고말했다. 올해는 증 시폐장일 ( 29일 ) 전날인 2 8 일 주식보유액을 기준으로 과세대상 자가결정된다. 양 도세를내지않으려면 27일까지주식을 팔 아 종목당 주식보 유액을 10억원미만으로 낮 춰 야 한다 는 얘 기다. 가 뜩 이나 증 시가 약 세를보이는상 황 에서, 개인들의대규 모 매도 물 량 은 추 가 악 재로 작용 할소지가있다.이날 코 스피 는간 밤약 세마 감 한 뉴욕증 시영향 을반영하 며 1. 8 3%내 린 2,313.69에마 감 했다. 코스닥 은 3.32% 급락 한 691.25에 거 래 를마 쳐 ,지 난달 4일이후한 달 여만 에700선이무 너 졌다. 조아름기자 양도세회피‘큰손’들또매도폭탄던지나 ‘대주주’요건 10억이상유지에 27일마감전물량쏟아질수도 약세증시에추가악재될우려 김진표국회의장이지난 16일국회에서여야원내 대표회동을주재하고있다. 오대근기자 종부세대상 1가구1주택자공시가격11억→12억원으로상향 기본공제 6억→9억원인상(1주택부부공동명의자18억원) 다주택자 - 조정대상지역여부상관없이3주택이상보유자 3주택이상합산과표12억원이하 - 일반세율(0.5~2.7%)적용 3주택이상합산과표12억원초과 - 중과세율(2.0~5.0%)적용 여야2023년예산안·예산부수법안합의주요내용 여야주택분종부세율합의안 2023년예산안정부제출639조원에서감액 4조6,000억원감액 행정안전부경찰국·법무부인사정보관리단 운영경비예산정부편성약 5억1,000만원에서감액 50%감액 지역사랑상품권발행지원예산편성 3,525억원 공공임대주택관련전세임대융자사업 6,600억원증액 공공형노인일자리,경로당냉·난방비,양곡비 지원등 957억원증액 쌀값안정화위한전략작물직불사업 400억원증액 종합부동산세공제금액6억→9억원으로상향 1세대1주택자공제금액11억→12억원으로 상향 전지역2주택자까지기본세율적용 3주택이상자과세표준12억원초과부터누진제도유지(세율 2.0~5.0%) 전월세보증금대출이차보전지원,취약차주한시특례보증규모 확대,0~2세및장애아지원보육료인상,발달장애인·장애인취업 지원,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청년내일채움공제, 재생에너지지원 확대등예산증액 과세표준 21~22년 합의안 (일반세율) 일반 *다주택 3억원이하 0.6% 1.2% 0.5% 3~6억원 0.8 1.6 0.7 6~12억원 1.2 2.2 1.0 12~25억원 1.6 3.6 1.3 25~50억원 1.6 3. 1.5 50~94억원 2. 5.0 2.0 94억원초과 3.0 6.0 2.7 ● 자료 국회,정부 <대통령실> ( ) ( 주호영(오른쪽에서네번째)국민의힘원내대표와박홍근(다섯번째)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가22일국회에서내년도 ( ) ( ) ( ) 여야가 22일내년도예산안과 쟁 점현 안을일 괄 타 결한 배 경에는 김 진표 국 회의장이있 었 다. 김 의장은 특히 윤석열 대통령의마 음 을 돌 리려적 극 나 섰 고, 전 방 위중재 노력 으로 답답 한 정국에 물 꼬 를 텄 다는 평 가다. 더불어민주당 출 신 이지만 중도 합리성향인 데 다 경 제부총리를지 낸 점이여야정을두 루 상 대하 며 원만하게합의를이 끄 는원동 력 이 됐 다. 23일정치권에따르면, 김 의장은 새 정부첫예산인만 큼 협상과정에윤 대 통령의중이중 요 하다고 판단 했다. 그 래 서윤 대통령을 직접 만나 설 득에나 섰 다. 자리는 5일열 린 국가조찬기도회 였다. 당시 김 의장은윤대통령에게“이 상민행정안전부장관거 취 가국정운영 의걸 림돌 이되어서는안 된다”고 강 조 했다. 민주당 단독 으로이장관해 임 건 의안을 처 리하면서여야 갈 등이 증폭됐 지만,이로인해예산 협상에발목이 잡 혀 서는안된다는점을집중 설명 했다. 아 울러김 의장은협상이 헝클 어져준 예산 ( 전년도에준하는예산 ) 사 태 로치 달 을 경 우 초 래 할 파 국에대해서도 지 적했다고 한다. 김 의장은 “준예산은 헌정사상 한 번 도시행되지않 았 고, 미 국에서는 준예산에해당하는 ‘ 셧 다운’ 이 발생하면 일주일에 경제성장 률 이 0.1 ~ 0.2%포인트씩 감 소한다” 며우 려를 전 달 했다. 그 러 나이후협상에 별 다른진전이없 었 다. 그 러 자 김 의장은 21일대통령실 김 대기비서실장과 최상목 경제수석에 게전화를 걸어재차 윤 대통령의결 단 을 요청 했다. 김 의장은통화에서“예산 안합의 처 리의시 급 성과준예산의위 험 성을 윤 대통령에게제대로 보고하라” 고 강 조했다. 김 의장은한 덕 수 총리도 국회비공개회동에초 청 하 며 공을들였 다고한다. 여야합의안의 골격 도 김 의장 손 끝에 서나 왔 다.‘법인세는현행과세표준구 간 별 로 각 1%포인트씩인하하고, 행정 안전부경 찰 국·법무부인사정보관리 단 예산은 50% 감 액 배 정하 며 정부조 직 법 개정시대안마련에나선다’는핵심내 용 은 김 의장이16일여야에제시한 3차중 재안내 용 과같다. 김 의장은 앞서 ‘법인세최고세율을 1%포인트낮추고,경 찰 국등 ‘시행령예 산’은정식예산이아 닌 예비비로 쓸 수 있게하자’는 2차 중재안을 냈 지만 정 부·여당이받아들이지않자 3차안을마 련했다. 김 의장 측 관계자는“준예산사 태 가 발생하면 각 종 재 량 지출이불가 능해져경제성장과서민경제에막대한 피 해가예상된다고정부와정치권에간 곡 하게 설 득한점이주 효 했다”고 말했 다. 이성택기자 김의장, 기도회까지가서윤대통령설득했다 “이상민거취, 국정걸림돌안돼” 준예산사태위험성도적극알려 합의안골격, 중재안서나와 전방위중재노력에타결실마리 김진표국회의장이지난 16일국회에서여야원내 대표회동을주재하고있다. 오대근기자 - 조정대상지역여부상관없이3주택이상보 3주택이상합산과표12억원이하 - 일반세율(0.5~2.7%)적용 3주택이상합산과표12억원초과 - 중과세율(2.0~5.0%)적용 2.0~5.0%) 전월세보증금대출이차보전지원,취약차주한시특례보증규모 확대,0~2세및장애아지원보육료인상,발달장애인·장애인취업 지원,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청년내일채움공제, 재생에너지지원 확대등예산증액 ● 자료 국회,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