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12월 24일 (토요일) D5 국제 2022년12월24일토요일 더달라는 젤렌스키, 주저하는 바이든$ 공격무기 ‘동상이몽’ “ ( 무기지원이 ) 충분한가? 솔직히, 그 렇지않다.” 미국으로부터22억달러 ( 약 2조8,000 억원 ) 규모의지원을챙겼건만, 볼로디 미르젤렌스키우크라이나대통령은미 국워싱턴국회의사당연설에서이렇게 말했다. 최첨단 방어용 미사일 패트리 엇을 내준 조 바이든 미대통령이여전 히공격용무기지원은외면하고있기때 문이다. 2 2일 ( 현지시간 ) 미 뉴욕타임스 ( NYT ) 는 “젤렌스키대통령의방미는 성공적이었지만정작그가가장원했던 장거리미사일과탱크,전투기는얻지못 했다”며“바이든행정부는공격용무기 주는것을주저하고있다”고전했다. 2 시간넘게이어진회담을통해두정상은 대 ( 對 ) 러시아단일대오와굳건한 동맹 을재확인했지만,전쟁을끝내기위한전 략에서결정적온도차를보였다. 우크라이나는더는물러설곳이없다. 지난달남부헤르손수복이후얻은동 력을발판삼아동부지역에서의전진을 노리고있다.“약속된무기로는충분치 않다”며미국에더많은무기,특히공격 용무기를달라는이유다. 미하일로포돌랴크우크라이나대통 령보좌관은이달 초 자신의사회관계 망서비스 ( SNS ) 에 ‘크리스마스 위시리 스트’로△레오파르트탱크△마르데르 탱크△에이브럼스탱크△패트리엇미 사일△에이태큼스 ( ATACMS ) 전술지 대지미사일을나열했다. 바이든대통령 은이중딱하나,패트리엇미사일만들 어줬다.그것도개전이후약 300일간장 고끝에내놨다.우크라이나를지지하지 만, 확전이나미·러간직접충돌은피하 고싶기때문이다. NYT에따르면미국은 러시아 본토 를 때릴수있는에이태큼스 등 장거리 미사일,MQ - 1C 그레이이글·MQ - 9 리퍼 등공격용드론,에이브럼스전차나F16 전투기등 최첨단 무기등은 지원하지 않는다. 바이든 대통령은 정상회담 후 에이태큼스지원등에대한질문을받자 “모든것을주면나토 ( 북대서양조약기 구·NATO ) 의결속을 해칠 수있다. 그 들은 러시아와 전쟁하려는 게아니다” 고말했다.사실미국이러시아와의전쟁 을원하지않는다는얘기다. 이때문에우크라이나국민만피해본 다는지적도 나온다. 러시아는개전초 기부터민간인과 전력시설 등을 집중 공격했다.미국이‘우크라이나안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무기만 지원함으로써 민간인등의피해만키운다는얘기다. NYT는 “푸틴에게확전의빌미를주 지않는것이중요하다”는한미국관리 의말을 전하며, 미국이러시아 눈치를 지나치게살 핀 다고지적했다. 프 레데 릭 호 지스전유 럽 최고사령관은 “바이든 행정부는확전의위 험 을과대 평 가하고, 우크라이나의 영 리함과 혁 신적인전투 방 식 은과 소평 가하고있다”말했다. 권영은기자 미상원이임시 예산 안만 료 시한을하 루앞둔 22일 ( 현지시간 ) 1조 7 ,000억달 러 ( 약 2,181조원 ) 규모의2023회계연도 연방정부 예산 안을통과시 켰 다.하원은 이르면이 날 저 녁예산 안을 처 리할 예 정 이어서연방정부 셧 다운 ( 일시적 업 무정 지 ) 위기를피할것으로전망된다. 상원은크리스마스연 휴 를이 틀앞둔 이 날 오후본회의를열어2023회계연도 예산 안을 찬 성68 표 , 반 대29 표 로가결 해하원으로 넘겼다. 하원은이르면이 날 저 녁 이나 늦 어도 23일오전에 예산 안 을 처 리해 백악 관으로보 낼예 정이다. 미국의2023회계연도 예산 안은당초 2022회계연도 예산 이 종료되 는지난 9 월 30일이전에 처 리 됐 어 야 하지만,민주 당과공 화 당간 입 장차가지속 되 면서 합 의에이르지못하고진통을 겪 어 왔 다. 양당은연방정부 셧 다운사태를피하 기위해기 존예산 에준해재정을집행할 수있도 록 하는임시지 출예산 안을 몇 차 례 통과시키면서2023회계연도 예산 안을 논 의해 왔 다.지난 16일연장한임 시 예산 안의 종료 시한은오는23일이다. 그러다양당이최 근 1조 7 ,000억규모의 예산 안에 합 의하면서 처 리가이 뤄짐 에따 라연방정부 셧 다운위기는피해가게 됐 다.이 번예산 안에는국방 예산 8, 5 80억달 러 ( 약 1,100조원 ) 를비 롯 해우크라이나 군 사적지원을위한 44 9억달러 ( 약 57 조 원 ) 예산 등이포함 돼 있다. 우크라이나지원 예산 에는 우크라이 나 군 과 북대서양조약기구 ( NATO·나 토 ) 동맹국의무장 및 장비지원을위한 198억달러 ( 약 2 5 조 4 ,000억원 ) ,우크라 이나 경제 지원을위한129억달러 ( 약16 조 5 , 5 00억원 ) 등이담 겨 있다. 앞 서우크라이나전쟁발발 300일에 맞춰 미국을방문한볼로디미르젤렌스 키우크라이나대통령은전 날 ( 21일 ) 미 의회연설에서 합 의안에포함된 군 사적 지원 예산 안에 감 사의 뜻 을 표 하며초당 적인지원을당부한바있다. 미상원은 젤렌스키대통령의의회연설하 루 만에 예산 안을 처 리한 셈 이 됐 다. 12개의 세출 법 안이담 겨 ‘ 옴 니 버 스’ 로 불 리는이 번예산법 안에는 그간 민 주당과 공 화 당이 줄 다리기를 해온 각 종 쟁 점법 안도다수포함 됐 다.정부내 기기에서중국의동 영 상공유사이트 틱 톡 사용 금 지를 비 롯 해 팬 데 믹 대비태 세강화 ,일부의 료 보장연장등이대 표 적이다. 이와 함 께 도 널 드 트럼 프 전 대통령 극 우 성 향 지지자들에의해자행된 1·6 의회난 입 사태의재발을 막 기위해미 래 의대통령 혹 은 대통령후보자가 선 거 결과를 뒤 집는시도를원 천 적으로 금 지 하는 법 안도포함 됐 다. 김현우기자 스 페 인과스 코틀랜 드에서국가신분 증 의성 별 변경절 차를 간 소화 하는 내 용의 법 안이통과 됐 다. 성 별 을 바 꾸 기 위해 필 요했던의 료 진 소견 서등여러조 건을없 애 는 게 골 자다. 젠 더에있어서 개인의자기결정 권 을충분히보장한다 는 취 지로 마 련 된 법 이지만, 검증 절 차 없이성 별 을 바 꾸 는 데대한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 리도만만치않다. 스 페 인하원은 22일 ( 현지시간 ) 서 류 상성 별 을 쉽 게바 꿀 수있도 록 하는내 용의 법 안을 22일 ( 현지시간 ) 통과시 켰 다.△ 찬 성188 표 △ 반 대1 5 0 표 △기 권7 표 가나 왔 다. 지 금까 지는신분 증 성 별 을고치기위 해 ① 자신의 생 물 학 적정 체 성이성정 체 성 과일치하지않는다는 점 을확인하는의 료 진 소견 서 ②호 르 몬 복용기 록 등 생 물 학 적성 별 과다 른 성 별 로 2 년 이상살 았 음 을 증명 하는서 류 등을 제출 해 야 했는 데,이러한조건을없 애 는게 골 자다. 다만 1 4~ 16 세 는부모 및법 적보 호 자 의동의가,12 ~ 13 세 는판사의 승 인이 필 요하다. 해당 법 안은 페 드로 산체 스 총 리가 속한 사회당과 연 립 정부를 꾸린 급 진좌파정당포데모스가주도했다. 같 은 날 스 코틀랜 드 의회에서도 비 슷 한 법 안이 찬 성 86 표 , 반 대 39 표 로 가결 됐 다. 스 페 인과 마 찬 가지로 의 료 진 소견 서가 의무 조 항 에서 빠 지고, 성 별 을 바 꿀 수있는최 소 연령이18 세 에 서16 세 로 낮 아진다. 다만성 별변경 을 신 청 한 후 3개 월 의 숙 고 기간을 가 져 야 한다. 법 안도 입취 지는성 별 을 선택 할수있 는 권 리를보장하는데있다. 특히성전 환 자들은수술을한 뒤 에도신분 증 에는 여전히기 존 성 별 이남아있어자신을 증 명 하는데상당한어려 움 을 겪 어 왔 다. 이레 네몬테 로스 페 인 평 등부장관은 “마 침 내성전 환 을 병 으로여기지않고, 성전 환 자의 권 리를 보장할 수있게 됐 다”고 환영 했다.이미유 럽 에서는 9개국 이성 별 정정 절 차를간 소화 했다. 그러나 반 대 목소 리도 상당하다. 운 동신 경 이 좋 은남성이여성으로성 별 을 변경 하고 출 전하거나,성 별 을위장한 범 죄 가 더많아질것이라는 우려가 나온 다.해리포터작가 JK 롤링 은“가정 폭 력 가해자가성 별 을바 꾸 고피해자에게접 근 할수있다”고지적했다. 법 안이통과 되 기 까 지두 나라에서는 상당한 논 쟁이있었다.스 페 인은연 립 정 부내에서도의 견 일치가 되 지않아18개 월 간다 퉜 다.스 코틀랜 드에 선 지역사회 안전부장관이개정안에 반 대하며사 퇴 하기도했다. 신은별특파원 코 로나19에 감염됐 던중국유 명 인사 들의사망이 잇 따르고있다. 코 로나바 이러스확 산 에따 른 사망으로 추 정 되 지 만, 중국주요 언 론들은이를보도하지 않거나 감 기에의한사망이라고 얼버 무 리고있다. 23일 홍콩명 보등에따르면, 유 명경 극배 우인 추란란 ( 4 0 ) 을비 롯 해2008 년 베 이 징올림픽 마스 코 트를디자인한우 관 잉 ( 6 7 ) 칭화 대 교 수,중국중 증 의 학 의 거 목 으로 평 가 되 는 천 더장 ( 90 ) 전 베 이 징세허 의원초대주임이최 근코 로나19 에 감염 된 뒤급 사했다. 하지만 중국 방역당국과 관 영언 론 들은이를보도하지않거나 “ 심 한 감 기 로 인해 숨 을 거 뒀 다”고 밝혔 다. 지난 12일 슈 퍼리그의 선 양진더 소 속 축 구 선 수인 왕뤄 지 ( 3 7 ) 가사망했을때도당시 방역당국은 왕뤄 지가 당 뇨병 을 앓 아 온 점 을 강 조하며기저질 환 을사인으로 꼽았 다. 중국에 선 이달초기 존 의고 강 도방역 정 책 을 대 폭 완화 한 뒤 , 수도 베 이 징 을 중 심 으로 코 로나19 감염 자들의사망이 폭증 하고있다. 하지만 코 로나19에 감 염됐 더라도 폐렴 이나 호흡 부전에의한 사망만을 코 로나 관 련 사망자로 분 류 한다는 당국 방 침 에따라지난 보 름 간 집계된사망자는 7명 에 불 과하다. 코 로 나19에 감염 된유 명 인들의사망사실을 쉬쉬 하고있는분위기역시공 식 사망자 통계를 축소 하려는당국의도와무관치 않은것으로보인다. 코 로나19 피해집계가 깜깜 이로이 뤄 지고있는 가운데중국의하 루 코 로나 19 감염 자가 수 천 만 명 에이 른 다는 내 용의문건도유 출됐 다. 대만 중 앙 통신등은전 날 열 린 중국 국가위 생 건 강 위원회 ( 위건위 ) 대 응 회의 문건을인용,지난 20일기준신규 감염 자가 3,699만 명 에달했다고보도했다. 위건위가 발 표 한 공 식 통계인 3,0 4 9 명 과무려1만2,000 배 이상의차이를보인 것이다. 1일부터20일 까 지 누 적 감염 은 2억 4 ,800 명 으로,이는중국전 체 인구의 약1 7 . 5% 에해당하는수치다. 블룸버 그통신은 22일 ( 현지시간 ) 영 국 정보분 석업체 인 에어피니 티 분 석 을 인용해하 루 100만 명 의 감염 자와 5 ,000 명 의사망자가 발 생 하고있는것 으로 추 정했다.에어피니 티 는중국의하 루감염 자수가내 년 1 월 3 7 0만 명 , 3 월 4 20만 명 수준으로치 솟 을것으로전망 하며“중국당국이발 표 하는통계는현 실과다르다”고지적했다. 베이징=조영빈특파원 “메리크리스마스”각양각색지구촌산타들 젤렌스키방문하루만에$미국상원‘우크라지원’포함예산처리 블 라디미르 푸틴 ( 사진 ) 러시아 대통 령은 22일 ( 현지시간 ) 외 교 를통한조기 종 전을 희 망한다는원론적인 입 장을재 확인했다고 로이터, 타스 통신등이보 도했다. 푸틴은이 날 기자회 견 에서“여 러차 례 말했 듯 적대행위의 심화 는 불필 요한손실로이어진다”며“모든무력충 돌은어 떤식 으로든외 교 적 협 상을통해 끝난다”고 밝혔 다. 이 날 발 언 은볼로디미르젤렌스키우 크라이나 대통령이미국을 방문해 2조 원이넘는 군 사지원을 추 가로 확보한 다 음날 나와관 심 을받 았 다. “우리의 목표 는 전쟁을 끝내는 것이 다. 우리는 종 전을위해노력할것이고, 이는 빠 를수 록좋 다”고그는말했다. 푸틴대통령은젤렌스키대통령이이 번 방미기간 미국으로부터약속받은 패트리엇방공미사일에대해 선낡 은무 기라고지적했다. 그는 “패트리엇미사일은 꽤낡 은무 기로, 러시아의S - 300 시스 템처 럼작동 하지못한다”며이어“그들이패트리엇 미사일을 배 치하 겠 다면우리는그것들 도파 괴 할것”이라고 덧붙 였다. 한 편 푸틴대통령은서방이도 입 한러 시아 산 원유가격상한 제 에대 한대 응 은내주초발 표 할것 이며오는 26일 또 는 2 7 일에관 련 대통령령 에 서 명 할 것이 라고 말했다. 김현우기자 “미국패트리엇은낡은무기”비웃은푸틴 젤렌스키방미다음날견제발언 “외교통한빠른종전을”입장유지 코로나 감염유명인들급사에 “다른질병탓”얼버무린중국 사망보도않거나“감기^당뇨때문” 대만언론“신규감염자 3699만명” 중국발표와 1.2만배차, 축소의혹 23일중국남서부 충칭의한 인민병원로비에마 련된병상에환자들이누워있다. 충칭AFP=연합뉴스 22일 콜롬비아 보고타에서영화 스타워즈의캐릭터로 분장한 한 자원봉사자가 산타 모자를 쓰고 선물을나눠주던중아이와 사진 을찍고있다. 보고타=AP연합뉴스 예상한모습은아니지만… 의사소견서없어도성별바꾼다$허들낮추는유럽국가들 22일(현지시간) 스페인마드리드의의회앞에서 LGBT+활동가들이서류상성별을바꾸는절차를 간소화하는법안통과에환호하고있다. 마드리드=로이터연합뉴스 스페인^스코틀랜드개정법통과 “여러조건없애성별선택권보장” 이미유럽9개국정정절차간소화 “성별위장한범죄등우려”지적도 패트리엇등 2.8조지원약속등 젤렌스키방미로동맹확인불구 장거리미사일^공격용드론등 최첨단무기대부분지원안돼 젤렌스키“약속된무기론부족” 바이든“다주면나토결속해쳐” 미, 러와직접충돌및확전경계 내년회계연도 2181조원통과 연방정부셧다운사태피할듯 22일미국플로리다남부플로리다키스바닷속에산타클로스복 장을한스쿠버다이버가물고기들과헤엄치고있다. 플로리다=AP연합뉴스 썰매를타진않았지만… 22일러시아와 분쟁중인우크라이나하르키우이지움의열차플 랫폼에서아이들이성니콜라스의날 기념행사 공연자와 인사를 나누고있다. 하르키우=AFP연합뉴스 전쟁은끝나지않았지만… 조 바이든(오른쪽) 미국 대통령과 볼로디미르 젤 렌스키우크라이나대통령이21일(현지시간) 워싱 턴백악관에서정상회담 후공동기자회견을하고 있다. 워싱턴=로이터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