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12월 27일 (화요일) D4 기획 파견근로자인건비‘매달 12만원행방불명’$고용부첫조사서확인 홍길동씨는 대한민국에서파견업체 를 운영하는 사장님이다. 근로자를 파 견하는 홍씨는 사용 사업주 ( 근로자 를 파견받아 사용하는 업주 ) 와 맺은 계약 ( 근로자파견계약서 ) 에 따라 1인 당인건비로 평균 227만 원을 받았다. 그러나 홍씨는 파견 근로자에게임금 으로 215만 원 ( 근로계약서기준 ) 만 지 급한다. 근로자에게고스란히가야하는인건 비에서만매달12만원가량이사라진다. 파견업체는 원청에서관리운영비를 따 로받으면서도근로자인건비에서또떼 는것이다. 고용노동부가지난해 4월부터12월 까지 한국노동법학회를 통해 실시한 ‘파견근로계약에관한 실태조사’를 통 해밝혀진국내‘파견중간착취’의평균 적인모습이다. 해당 조사는 파견·용역 등을 비롯한 간접고용 노동자의인건 비중간착취문제에대해 2021년한국 일보가‘중간착취의지옥도’기획시리즈 를 보도한 것을계기로이뤄졌다. 파견 근로자의임금 조건에대한 보호가 제 대로이뤄지고있는지를알아보려는정 부차원의첫관련조사였다.다만파견 보다 근로자가 훨씬많고 중간착취가 심한용역형태에대한조사는포함되지 않았다. 졶슮펓홓펞컪핒믖쎊믾핖펖삲 전국허가파견업체 ( 1,430개 ) 중자료 요청에협조한 파견사업체 850개를 대 상으로이뤄진조사결과, 모든분석대 상업무 ( 근로자파견대상 32개업무 ) 에 서원청이지급하는인건비 ( 근로자파견 계약상의인건비 ) 가 파견근로자가 실 제로 받는인건비 ( 근로계약서상임금 ) 보다높은것으로나타났다. 즉파견업 체와사용업체가맺은계약서에정해진 임금보다 실제파견 근로자가 가져간 임금이적었다는의미다. 적게는1.9%에서많게는 7.6%까지,평 균 5%안팎의차이가났다.인건비는 4 대보험사업주부담분등법정부담금이 나파견사업체의몫인관리운영비를제 외한기본급·시간외수당·연차수당·복리 후생비등이다. 구체적인 중간착취 방법은 다양했 다. 근로자 파견계약서에는 시급을 9,270원으로 설정해놓고 노동자와 맺 는 근로계약서에는 8,720원이라고 고 지하거나, 189만 원인 기본급을 근로 계약서에는 184만 원이라고 쓴업체도 있었다. 파견비산출내역서에는 국민연금비 15만원을책정해놓고파견근로자에게 는 국민연금 가입대상이아니라고 못 박는경우, 식비를 20만 원으로책정해 놓고실제로는 10만 원만 주는 파견업 체도있었다. ‘ 멺혾멂졓킪 ’ 훎쿦 1% 춞 , 쩣맪헣킪믗 연구진은 이런 중간착취를 막기위 해“파견근로자가 근로자파견의대가 와 그 세부 내역을 파악할 수 있도록 취업조건고지제도를 활성화하는 방안 이있다”라고 했다. 현행 파견법의중 간착취에 대한 ‘예방 규정’은 세 가지 다. ①근로자 파견계약을 서면으로 체 결, ②여기에근로자 파견의대가 ( 노동 자의급여·수당 등의인건비및파견사 업주의적정한이윤 등 ) 를 명시하고 ③ 파견사업주는 파견근로자가 요구하 는 경우 근로자 파견의대가를 서면으 로 알려주어야 한다. 거부하면 과태료 를문다. 현실에서취업조건고지제도는제대로 작동하지않는다. 조사에따르면전체 파견근로계약 10건중무려7건 ( 68% ) 이이런취업조건고지를하지않았다.특 히취업조건고지를하는경우에도,파견 대가의총액및세부내역을모두고지하 는계약은 단 1.4%뿐이었다. 파견대가 총액을알려주는경우도 12.8%에그쳤 다.정부의단속의지도시들하다. 고용 부에따르면, 2012~2020년근로자 파 견대가 공개조항을 지키지않아 처벌 을받은사례는단 2건 ( 2017·2019년 ) 에 그쳤다. 고용부는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한 정책연구활용결과보고서에서“파견법 상 근로자파견대가는 파견법 20조에 만 규율되어있을뿐명확한 상세규율 내용이없어법개정안발의시연계타당 성이충분함”이라고썼다.그러면서“근 로자파견사업의투명성확보 및근로 자임금조건보호를위해파견근로자보 호등에관한법률 ( 파견법 ) 개정시 반 영 할수있도록 참 고자료로활용”이라고 덧붙 였다. 그러나 공 염불 에 그 칠 가 능 성이 상 당하다. 국회에는 노동자와 근로계약 서에원청이정한 임금을 명시하고, 파 견수수료 ( 파견근로자임금대비파견 업체영업이 익 등이차지하는비율 ) 의상 한 선 을정하도록 하는 내용 등의파견 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개정안이여 럿 발의되어있다.고용부규제개 혁 법무 담당관실에서는국회에발의 된 중간착 취방지법에대한한국일보의 질 의에“법 안자체가국회에서 논 의되는상 황 이아 니라 검토 의견자체가없다”라면서“법 안 논 의가 시작되면 종합 적으로 상 황 을 고려해서 검토 를 시작할 예정”이라 고했다. 이달 7일 열린 국회 환 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 소 위원회에중간착 취관련법안은 끝 내상정되지않았다. 중간착취방지법입법은또다시해를 넘 기게 됐 다. 전혼잎기자 한국노동법학회850개업체조사 파견업체가원청지급인건비에서 근로자도모르게평균5%가져가 시급^기본급더낮춰서알려주고 국민연금비가로채고식비반만$ 파견업체중간착취방법도다양 파견조건모두명시한계약 1.4% 중간착취방지법다수발의에도 국회문턱못넘어입법또해넘겨 파견업체들이몰려있는경기안산시안산역일대사무실앞에서한구직자가파견직노동자모집공고를보고있다. 한국일보자료사진 고용노동부가한국노동법학회를통해전국파견업체의개별계약서를분석한결과, 파견비 산출내역과실제근로계약사이의인건비차이가있었다.중간착취가광범위하게이뤄지고있 다는뜻이다. 고용노동부·한국노동법학회제공 중간착취의 그후 울 산중구에서 음 식 물쓰레 기를 치 우 는 환 경미화원들 ( D 청 소 용역업체 소 속 ) 의급여대장에는 유독 임금을 많이받 는한사 람 이 눈 에 띈 다.이업체대 표김 모씨다. 보통업체사장의임금이 직 원보다높 은건당연하지만,이업체가중구청에서 환 경미화원의인건비로 책정한 기본급 중월 최 대92만원을적게주고,식대까 지떼어 먹 은업체라는 점 ( 본보 11월 9일 자8면 ) 을 감 안하면사정이달라진다. 모두지역민들의세금으로지급되는 돈 이다.민주노총산하전국민주연 합 노 동조 합측 은“대 표김 모씨가 환 경미화 원들의식대·기본급을중간에서떼어간 것과 별 도로 본인의임금까지 더챙긴 것”이라고설명했다. 김 씨는 2020년 5월급여대장부터등 장한다.월 26일근무기준으로 환 경미 화운전원들이 최소 253만여원 ( 이하모 두세전 ) 에서 최 대360만여원의월급을 받을 때 , 김 씨는 월급 355만~377만여 원을 챙겼 다. 김 씨는 울 산 동구의 S 업체대 표 이사 도 겸직 하고있으 며 2018년 2월부터 S 업체급여대장에등장한다. 지난해 12 월에는미화원들이월급으로 최소 279 만원, 최 대468만여원을받는동안 김 씨는 552만6,900원을받았다. 두 배 까 지 더챙긴 것이다. D 업체 측 은 “ 김 씨는 사무 직 이아니 라현장업무담당이라서 ( 임금등을 ) 받 은것”이라고해명했다.기자가“ 김 씨가 환 경미화 운전원들과 같 은 수준의노 동을해 왔 는지”“대 표 이사라는이 유 만 으로수당을 더 받아 온 건지”등을 묻 자 “구체적인내용은 확인하기어 렵 다”고 답 했다. 더 구나두업체에서임금을받으 며 동 시에노동을했다는것은 납득 하기어려 운부분이다. D 업체와도급계약을맺은 중구청설명에따르면,대 표 이사가현장 업무를담당했다해도운전원의몫인 직 접노무비를 챙 기는건부적 절 하다.중구 청 측 은“대 표 이사임금은 직 접노무비가 아 닌 일 반 관리비에해당한다” 며 “ 직 접 노무비산정액이개인에게제대로지급 됐 는지 검토 중인 데 ,대 표 이사가 직 접노 무비를 챙긴 게사실이라면 환 수해운전 원들에게 돌 려 드릴 것”이라고밝 혔 다. S 업체 측 은 “경 찰 수사 등정식조사 가이뤄진다면그에 응 하 겠 지만현 재 로 선답변 할내용이없다”고밝 혔 다. 인 천 중구의 A 청 소 용역업체에서는대 표 의아내윤모씨의이 름 이2020년 4대 사회보험가입자명부에서발견 됐 다. 환 경미화원들이 름 과 나란히있었다. 노 조에따르면윤씨이 름 은 2010년명부 에서부터등장했다. 미화원들은 윤씨를 근무 중에만난 적이없다고 한다. 노조는 미화원들의 증언 에따라, 업체가일을 하지도않은 윤씨이 름 을내세 워환 경미화원들이받 았어야 할 임금을 가로 챘 다는 의 혹 을 제기하고,지난 5월 A 업체대 표 를인 천 중부경 찰 서에업무상 횡령혐 의로고발 했다. 당시노조는 기자회견을 열 고 “윤씨 가지난 11년동안 가져간임금은 법정 최저 임금으로만 따져도 1 억 8,000여만 원에달할것으로 추 정 된 다”고밝 혔 다. 그러나대 표 는무 혐 의를받았다.윤씨 가 감 사로서외부에서거 래 처관계자를 만나는현장업무를했다는것이다. 불 송치 결정서에는“윤씨가 환 경미화원들 과근무시간이 겹치 지않는 때 에외근 직 으로일해 마 주 칠 일이없다”는대 표 의 항 변 이이 유 로실 렸 다. 최은서기자 미화원임금떼먹고본인임금부풀린용역업체사장 울산업체사장, 두곳운영하며 미화원기본급^식대등빼먹어 인천서는대표아내이름올려 2010년부터임금수령의혹도 서울의환경미화원들이쓰레기를 수거하고있다. 사진은기사와직접관련없음.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