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12월 27일 (화요일) 지난달 25일서울동대문구청량리청 과물시장을샅샅이뒤졌지만발견할수 없었다.땅바닥에서도,전봇대에서도자 취를감춘것은바로 ‘급전빌려준다’는 대부업명함이다. 시장 상인들은 “여름 까지만해도숱하게보이던명함이가을 부터잘보이지않는다”고입을모았다. 인적이드문곳에서겨우발견한명함은 뿌려진지오래된듯아스팔트 무늬가 눌어붙어있었다.명함에적힌번호로전 화해최근 홍보가 줄어든이유를 물었 다. 해당 업체는 금융감독원에등록된 합법대부업체였다. “시장상인들말이맞아요.명함안뿌 린지꽤됐습니다. ( 왜죠? ) 장사가안되 니까요.돈빌려달라는사람은늘있죠. 그런데10개를빌려주면요새는절반은 돈을안갚습니다. 담보·신용평점다따 져서빌려줘도그래요. 그러니법정최고 금리 ( 20% ) 를가득채워받아도차라리 안빌려주는게본전이죠.개점휴업이라 고보면됩니다.” 취약계층이대출시장에서쫓겨나고있 다.국내외급격한기준금리인상여파에 경기침체가능성까지부각되자, 대출시 장가장밑바닥에놓인취약계층돈줄부 터급격히쪼그라든것이다.특히상대적 으로신용등급이낮은차주가이용했던 저축은행·카드사·대부업등곳곳에서‘대 출중단’이이어지면서이들이불법사채 시장으로밀려날우려도커졌다. 헎 픎 · 슪칺콛콛 ‘ 샎 훟삶 ’ 우선저신용자가주로이용하는저축 은행부터돈줄이막히고있다.저축은행 중앙회에따르면, 10월전국 79개저축 은행중개인신용대출을 3억원이상취 급한 곳은 총 32곳으로, 1년전 ( 38곳 ) 대비6곳이줄어들었다.게다가 32곳중 9곳은신용평점600점이하차주에겐대 출을아예취급하지않았다. 통상신용 평점600점이하차주는취약차주로분 류된다. 대출금리역시더가혹해졌다.10월신 용평점 600점이하 차주가저축은행에 서받은신용대출의평균금리는 17.5% 로집계됐다. 1년전 ( 16.7% ) 대비0.8% 포인트 상승한 수치로, 법정최고금리 ( 20% ) 에더가까워진셈이다. 돈빌려주 는 곳은점점줄어들고 금리는더높아 졌다는얘기다. 카드사가운영하는카드론상황도마 찬가지다.카드론은카드사가운영하는 신용대출로급전이필요한중·저신용자 가주로이용한다.한대형카드사는9월 말저신용자 ( 신용평점635점이하 ) 의대 출잔액이3개월전보다 10%이상감소 했다고전했다.우리카드는아예9월이 후 부터신용평점 600점이하 차주에겐 카드론을취급하지않고있다. 저축은행·카드사들이대출 창 구를 닫 게된가장 큰 이유는치 솟 은 조 달금리 와 리스 크관 리다.기준금리인상에더해 레 고 랜 드사 태 여파로채 권 발행이어려 워지면서금융회사역시돈구하기가 힘 들어졌다. 특히저축은행·카드사 모 두 부 실 대출 규 모가 증 가하면서취약계층 취급 규 모를 줄이는 식 으로 리스 크 관 리에치중하게됐다. 저축은행 관 계자는 “저축은행은 다 중채무자 ( 3개이상 금융기 관 에대출이 있는 취약차주 ) 고 객 이 많 은데내년부 터이들을 취급하면 충 당금을 더 쌓 아 야 한다” 며 “대출금리인상 엔 한계가있 는데비용을더지불해 야 하니대출을 꺼 리는것”이라고말했다. 카드사 관 계자 는“수신 ( 예금 ) 기능이없어채 권 을통해 돈을 마 련 하는 카드사는 올 해 초 대비 조 달비용이2 배 이상 올랐 다” 며 “당 연 히 대출 취급을 더 욱 까다 롭 게할 수 밖 에 없다”고 설 명했다. 쭖쩣샎쭎펓캫퍟쇪 퍋몒 2금융 권 에서밀려난 취약계층은 이 른 바 ‘3금융 권 ’이라불리는대부업으로 밀려들고있다. 대부업중계 플랫폼 ‘대 부나라’에는 “돈을 빌려달라”는 게시 글 이이달에만하 루 평균약 500 건 이 올 라오고있다. 그러나대부업계1·2 위 업 체인러시 앤캐 시·리드 코프조 차신 규 대 출을대 폭 축소할정도로상황은 녹 록 지않다. 오히려 판 치는 건 불법대부업이다.국 무 조 정 실 에따르면, 올 해10월까지불법 사금융 검거건 수는 1,0 4 6 건 으로전년 대비 20% 증 가했다. 대구에서10여년 간 합법대부업을운영중인 A씨 가최근 불법대부업 실태 를들려 줬 다.과 거처럼 돈을 빌려주고 고금리로 갈 취하는 게 아니라요 즘엔애초 부터아예돈빌려줄 생 각이없다고한다. “만약 300만 원이필요한 사람이오 면,‘신 뢰 를 쌓 아 야 한다’는명 목 으로 20 만원을 먼 저빌려주고월이자 20만원 ( 연 이 율 1200% ) 을 받아요.이 렇 게 3 ~4 회 돌 리면한사람당 80만원정도를 뽑 아 낼 수있어요. 그 럼 그뒤에 300만 원 을빌려주 느냐 . 절대안빌려줘요. 연락 을안 받 거 나 잠 적하는게요 즘 유행하 는수법입니다.” 헣쭎쫂흫캏솒푆졂 …“ 핂퓮많펔삲 ” 정부가 추 진하는취약계층대상서 민 금융정 책 상 품 도일부난 맥 상을드러내 고있다. 예 컨 대정부가 취약계층을 위 해마 련 한근로자 햇살 론은저축은행에 그많던 ‘대부업명함’이사라졌다$ 불법사채내몰리는 취약계층 서만신청할 수있는데, 최근들어해당 상 품 취급을중단하는저축은행이 속속 나 타 나고 있다. 실제 서 민 금융진 흥 원 ( 서금원 ) 이국회에보고한 내용에따르 면, 올 해근로자 햇살 론취급 건 수 와 금 액은각각전년대비7.7%, 9. 4 %감소한 것으로나 타났 다. 저축은행 관 계자얘기를들어 봤 다. “근로자 햇살 론으로받을수있는최 고금리가 10.5%인데요,이중서금원에 낼 돈이5%포인트정도고, 우리가가져 올 수있는이 익 은나 머 지5%포인트정 도예요. 그런데 조 달비용이라 할 수있 는예금금리가 2%대에서6%가까이 올 랐 어요. 인 건 비· 판관 비·전 산 비가 그대 로라고하더라도 조 달비용이 랑 합치면 10%는 족 히 넘 습니다.여기에부 실 이 생 기면10%는우리 책임 인데그것까지고 려하면본전아니면 손 해예요.한마 디 로 현재 상황에서근로자 햇살 론을취급할 이유가없다는얘기죠.” 전문가들은취약계층지원에대한 민 간 부분 유인을 높여 야 한다고 강조 했 다. 임 형 석 한국금융 연 구원선 임연 구 위 원은 “ 위 기상황에선 재 원을 늘려한시 적으로나마서금원이가져가는수입을 줄이는 식 으로 민간 금융회사의 참 여를 유도할수있는 방 안을고 민 해 야 한다” 고 조언 했다. 김정현^강유빈기자 지난달25일서울동대문구청량리청과물시장중심가에서200m쯤떨어진곳에서발견한대부업명함.시 장상인들은올해여름까지숱하게보이던명함이가을부터사라졌다고전했다. 김정현기자 빈자외면하는 ‘급전’ 창구 저신용자신용대출중단하는저축은행 ● 자료 저축은행중앙회 개인신용대출 취급업체 신용평점 600점이하 차주신용대출 취급업체 신용평점 600점이하 차주신용대출 평균금리 38 곳 32 곳 9 곳 16.7 % 17.5 % 7 곳 지난해10월 올해10월 근로자햇살론공급건수·규모추이 ● 자료 국회정무위원회 2021년상반기 2022년상반기 17.7 19,266 17,463 16.3 규모(억원) 건수(만건) 금리인상에경기침체가능성증폭 대부업체“돈빌려줘도절반안갚아 금리20%라도안빌려주는게본전” 저신용자이용저축은행돈줄막혀 신용평점600점이하는대출불가 부실대출늘며리스크관리에치중 취약계층들결국불법대부업찾아 올해검거건수전년대비20%증가 “정부,민간금융사참여방안고민을” 고금리시대 연 20%로 고정된 ‘법정 최고금리’가서 민 급전 창 구인대부업체 대출문 턱 을높이는주 범 으로지 목 되고 있다. 저소득·저신용자 등 금융 취약계 층의이자부담을 덜 어주기 위 한 제 도가 되 레 이들을 제 도 권밖 불법사채시장으 로내 몰 고있다는지적이다. 2002년10월대부업법이 제 정된이 후 대부업계는법으로정해진이자 율 상한 을적용받아 왔 다. 연 66%에서출발한 최고금리는 201 4 년 연 3 4 .9%까지 꾸 준 히 떨 어졌고, 시행 령 개정과 함 께 2016 년 27.9%, 2018년 2 4 %를 거쳐 지난해7 월 20%까지낮아졌다. 2020년11월당 시여당 원내대 표 는 당정회의에서 최 고금리인하 방 침을 결 정하면서“저금 리상황에서법정최고금리를 연 2 4 %로 두 는 건 시대 착 오적”이라 며 “합리적으 로낮 춰 서 민 이자부담을 완 화하 겠 다” 고 밝혔 다. 당시한국은행기준금리는 0.5%에불과했다. 최고금리인하이 후 역 설 적으로서 민 들의자금 조 달은 더어려워졌다. 대출 공 급자체가줄어든 탓 이다.금융 위 원회 등록 대부업체는 2019년 1,355곳에서 지난해말 9 4 0개로감소했다. 같 은기 간 이용자수는 161만명에서96만명으로 줄었다.대출잔액은 2019년13 조4 ,507 억원에서지난해 10 조 9,866억원으로 18.3%가량쪼그라들었다.최 철숙 명여 대 교 수는 “지난해법정최고금리인하 이 후 대출을 못 받고 배제 된사람이 4 0 만 명, 금액으로는 2 조 원으로 추산 된 다” 며 “최고금리가적어도 연 26.7%이 상은 돼야초 과수요문 제 가해 결될 것” 이라고진단했다. 최근기준금리인상은저소득층을 제 도 권 금융에서더 욱빠 르게밀어내는요 인이다. 대부업체는저축은행등 2금융 권 에서돈을빌려 온 다 음 이를 다시소 비자에게 빌려주는데, 조 달금리 자체 가 껑충뛴 것이다. 한 대부업계 관 계자 는“시장전체의70%를담당하는 21개 우수대부업자들의 조 달금리가최소 연 7%이상”이라 며 “대 손 비용을 8 ~ 10%로 최대한보수적으로 잡 고, 광 고비 와 인 건 비, 임 대 료 등 원가만 따져도 신용대출 금리는 20%를 넘 을수 밖 에없다”고말 했다. 결 국업체입장에선신 규 대출 취 급을중단혹은축소할수 밖 에없고,최 고금리에가까운금리를적용받는취약 계층부터밀려난다는 설 명이다. 시장상황에맞게법정최고금리를 탄 력 적으로 조 정해 야 한다는게업계 와 전 문가들 주장이다. ‘시장금리 연 동형법 정최고금리 제 ’를도입해지금 같 은고금 리시대 엔 상 향 해주자는의견이대 표 적 이다. 최근여신금융 협 회가 발 간 한 ‘시 장금리 연 동형법정최고금리도입의필 요성’ 보고서는 조 달금리상승분을 반 영해법정최고금리를 20%에서23.5% 로 올렸 다면 현재 시장에서 배제 된106 만명차주중 96.9% ( 102만명 ) 가대출 시장에 참 여할수있었을것이 란 시 뮬레 이 션결 과를소개하기도했다. 그러나 정치 권엔 법정 최고금리를 10 ~ 15%수준까지 추 가로낮 춰야 한다 는 목 소리가여전히더 많 다. 관련 대부 업법·이자 제 한법개정안도 국회에 쌓 여 있다.금융당국역시법정최고금리 조 정 에대해선말을아 끼 는 모습이다. 금융 위관 계자는 “법정최고금리는 서 민 금 융 접 근성과 고금리대출로인한 이자 부담을 종 합적으로고려해 야 하기 때 문 에 굉 장히신중하게 접 근해 야 한다”고 말했다. 강유빈^김정현기자 법정최고금리인하의역설$서민대출문턱높였다 금리인하후40만명대출못받아 업계선“시장금리연동,탄력조정” 정치권은“10~15%로더낮춰야” D6 기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