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12월 28일 (수요일) D2 종합 ‘계곡살인’ 이은해^조현수, 옥중편지서가석방거론하며 “아이신나” “신체접촉없는살인사건이라….” 지난해7월인천지검1차장검사로부 임해‘계곡살인사건’을보고받은조재빈 변호사 ( 법무법인바른 ) 는쉽지않은사건 이될것으로예감했다.2019년6월30일, 피해자윤모씨가계곡에서스스로뛰어 내려익사했다.같은해10월변사사건으 로내사종결됐지만,유족측제보와언론 보도로타살의혹이제기됐다.이후경찰 재수사로2020년12월윤씨의부인이은 해와내연남조현수가부작위에의한살 인혐의로검찰에송치됐다. 경찰 송치후 6개월이지났지만검찰 수사는 진척이없었다. 증거불충분에 살인의고의성등범죄구성요건미비로 법적으론 자칫 무혐의처분을 해야 할 상황이었다. 하지만 이은해는 2017년 혼인후윤씨와함께산적없이다른남 성과동거해왔고,윤씨가경제적착취로 빈곤상태였는데도실손보험은 방치하 고과도한생명보험료를납부했다. 6차 례나실효된보험을되살렸고, 계약 만 료 4시간전사건이발생하는등수상한 점이한두가지가아니었다. 조 변호사는 전면재수사가 필요하 다고 판단해수뇌부 차원의결단을 끌 어냈다. 그는 “진실규명에실패하더라 도피해자한을풀어주기위해검찰이할 수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수사하는 게맞다고생각했다”고밝혔다. 수사력 이뛰어난검사2명을배정해6개월간구 속사건을배당하지않고수사기록과디 지털증거를원점에서재검토하도록했 다. 만기가촉박한구속사건부담을덜 어, 계곡살인사건에몰두할 수있도록 배려한것이다. 조 변호사는 “범행현장에보험사기 목격자역할을할지인들이항상동행했 다는점에주목하고, 계획범행후현장 에서벗어나기위한답사등사전준비와 추가범행시도가있었을것으로예상했 다”고했다. 수사팀엔기존증거의면밀 한검토는물론, 주변인을모두조사해 피의자가 2번이상찾은장소는철저히 살피도록지시했다. 그결과계곡 사건 전에도 복어독을 섞은 음식을 먹이고, 낚시터에빠뜨려윤씨를살해하려한정 황이새로드러났다. 특히그는 ‘양양 복어독’ 사건당일인 2019년 2월17일이은해·조현수의삭제 됐던텔레그램대화가 복구된순간 실 마 리 가 풀렸다고 회 상했다. 이은해가 “ ( 복어독이 많 이든 ) 알 이없어서이번 판도 GG 일 듯 ( 실패일 듯 ) ”이라고보내 자,복어내장등을 공 수한조현수는“피 나다른것들로도 갈 ( 죽 을 ) 수있대”라 고 답한다.이은해가 “ 근 데 왜쟤 ( 윤씨 ) 멀쩡 하 냐 ”라고언 급 한 내 용 도 담 겼 다. 살인고의를 입 증할결정적증거였다. 수사팀은지난해12월이은해·조현수 1차 조사에서계획살인증거를 제시하 며압 박했으나,이 튿날 이들이조사 직 전도주해난 관 에 봉 착했다. 조변호사 는 “체 포 · 통 신·계 좌 부터배 달 대행 업 체 의 뢰 내역 까 지 영 장 5 0 여 건을발부받고, 팀을나 눠 전 국 각지에 잠 복했지만조력 자들도 움 으로쉽사 리흔 적이 잡 히지않 았 다”고털어 놨 다.경찰에소재수사 협 조 공문 도보냈으나받아들 여 지지않 았 다.검사지 휘 를받지않게된이상더요 청 할수는없었다. 조변호사는이에검찰차원의 공 개수 사필요성을적 극 주장했다. 전례없는 일에대검은 난 색 을 표 했지만, 설득 끝 에 올 해3월 공 개수사로전 환 됐다.이후 제보가 쏟 아 졌 고, 경찰도 공 조 의사를 밝 혀합 동검거팀이구성됐다.결 국 도주 4개월만에두 사 람 을 붙잡았 다. 조 변 호사는 “기소 중 지하고 살인범을 방치 할수는없어방법을고 심 했다” 며 “그 때 포 기했다면검거할 수없었을 것”이라 고밝혔다. 올 해10월법원은이은해·조현수의살 인 및 살인미수 등혐의에대해각각 무 기 징 역과 징 역30년을 선 고해이례적으 로 높 은 형량 이나왔다는 평 가가 많았 다.다만 ‘가스라이 팅 ( 심리 지배 ) ’을이 용 한 직 접살인은인정되지않 았 다. 조 변 호사는“양 형 이 높 다고보진않는다” 며 “피해자인 윤씨인격을 처 참 히박 탈 했 고,계획 공 모범행이었기에검사로남아 있었다면사 형 구 형 도 고 민 했을 것”이 라고 말 했다. 그는 “ 심리 부검결과를고려할 때극 심 한 생 활 고에빠지고, 주변 관 계가 단 절 된윤씨에게다이 빙 은이은해에대한 구 애 이자소속감증명을위한행위였을 것”이라고 봤 다. 심리 가지배된상태를 이 용 한이은해·조현수의계획대로윤씨 가바위에서뛰어내 린 순간살인이 완 성 된것이 란설 명이다. 조변호사는“치밀 한계획과가스라이 팅관련 증거 채택 에 따 라 항소 심 에서 직 접살인이인정될지 주목된다”고했다. 검찰에서혐의를일부인정했던이은 해·조현수는 공 판에 선 전면 부인했다. 그러나조현수가이은해에게보 낸옥중 편 지엔“자기 말 대로 60 % 복역하면가 석 방인데 징 역10년이면 6년 뒤 부터가 석 방,아이신남”“나는개 쩌 는모범수가 될수있을 듯 , 1 심 무기 징 역나 오 면아 빠 쓰 러 져죽 는거아니 냐 ” 등의내 용 이 담 긴 것으로 확 인됐다. 혐의를 부인한 것과는배치되는내 용 인 셈 이다.조변호 사는 “ 억울 하게 징 역을살게된사 람 이 ‘신난다’고 표 현하 며 가 석 방을 내다 볼 수있 겠느냐 ”고 반문 했다. 윤씨의유족은1 심선 고후검사들손 을 잡 고 ‘고 맙 다’ 며눈 물을 흘 렸다. 조 변호사는 “ 망 자의한이풀려 영 면에들 고, 유족들의고 통 스러 운 불면의 밤 이 그치 길 바 란 다” 며 “23년간검사로살면 서 공직 자로서도 리 를 다하고 떠날 수 있게된 듯 해감사하다”고전했다.아 울 러“계곡살인같은 사건에서증거수 집 과실체적진실규명은 몹 시어려 운 일이 라 수사기 관 이 힘 을 합쳐 야 밝 힐 수있 다” 며 “검찰의수사역 량 을 국민 을위한 봉 사에 십 분 활용 해야한다는것이드러 난사건”이라고 강 조했다. 이유지기자 당시수사지휘한조재빈변호사 “의심정황많지만증거불충분해 검사2명배정반년간전면재수사 ‘복어독사건’텔레그램대화복구 살인고의성입증결정적증거찾아 이^조편지에선사실상범행인정 가스라이팅등증거채택여부에 항소심서직접살인인정될지주목” 윤대통령“국가보조금지원전면재정비”$노조이어시민단체회계겨눈다 ‘계곡살인’ 사건당시인천지검1차장검사로수사지휘를맡았던조재빈변호사가 9일서울강남구법무법 인바른사무실에서본보와인터뷰하고있다. 법무법인바른제공 올해3월검찰공개수사전환당시발표된 ‘계곡살 인사건’ 피의자이은해(왼쪽)와공범조현수. 인천지검제공 윤 석열 ( 사진 ) 대 통령 이27일“ 국민 의 혈세 가그들만의이 권카르 텔에 쓰 인다 면 국민여 러분께서 용 납하지않을것” 이라 며 시 민 단체에대한 국 고보조 금 지 원체계를전면재정비할것을각부처에 지시했다. 노 동조 합 에이어시 민 단체의 회 계 관리 체계에의 문 을제기하면서다. 윤대 통령 은이 날용 산대 통령 실에서 열린국 무 회 의에서“지난 몇 년간 민 간 단체에대한 국 가보조 금 이 급 격하게 늘 어났지만정부의 관리 가미 흡 했고그간 회 계사 용 처를제대로들 여 다 본 적이있 는지의 문 ”이라 며 이같이밝혔다. 윤대 통령 은 “ 국민 의 혈세 를 쓰 는것 에성역이있을 수 없다”면서“각 부처 가 공 익목적의보조 금 사 업 이 회 계부정, 목적 외 사 용 등 불법적인 집 행이나 낭 비요소가있는지실태를철저하게점검 하라”고지시했다. 또 “방만하고 낭 비성 사 업 이있다면과감하게정비하고 투 명 성을 확 보할 수있도록 관리 체계 강 화 방 안 을마 련 하라”고지시했다. 윤대 통령 이시 민 단체 국 고보조 금 지 원체계정비를 지시한 것은 문 재인정 부당시‘정의기 억 연대’ ( 정의연 ) 등일부 시 민 단체의 회 계부정 및 비 리 의혹사례 가 재발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고 봐 서다. 윤대 통령 이 최근 노 조 회 계의 투 명성 강 화 문 제를지적하면서“기 업공 시제도와같은 공 시제도가필요하다고 판단된다”고 강 조하는것과같은 맥락 이다. 실제 대 통령 실이 지난 5 년간 각 부 처에서시 민 단체, 재단 등 비 영리 단체 에지 급 한 국 가보조 금 지원실태를 전 수조사해보니보조 금 부정취 득및회 계부정등의사례가발 견돼 2 8 일발 표 할예정이다. 대 통령 실 관 계자는 “시 민 단체에지원된 국 가보조 금 은 2016년 에비해2022년에2배증가했는데 회 계 부실이방치 돼 대 책 이시 급 하다”고 설 명했다. 새해부터3대 ( 노 동·연 금 · 교육 ) 개 혁 을 비 롯 한윤 석열 정부의 국 정과제실천을 위한 속도전도 강 조했다. 윤 대 통령 은 “2023년은 국 가의성장과발전을가로 막 는 폐 단을정상화하고 3대개 혁 을 흔 들 림 없이추진할것”이라면서“ 중 단없 이법과원 칙 을바로 세워 나가 겠 다”고 했다. 그러면서“과거정부에서만들어 진 직 제가 우리 정부의 국 정과제를추진 하는 데미진하다면,연 초 부터각 부처 가신속한 직 제개 편 을 통 해원 활 하게이 뤄질 수있도록 하라”고 국 무위원들에 게거 듭 당부했다. 김지현기자 “이권카르텔에국민혈세사용안돼” 오늘보조금부정취득사례발표도 ҅ҋ࢓ੋ ࢎѤ ѐਃ ب ࠁ ೷оੑ ࠗഝ पബ ഥ૩ ࠗഝ पബ ഥ૩ ਊੋ գदఠ ࢓ੋ޷ࣻ оಣ ਊࣗ҅ҋ ࢓ੋ ҅ড ݅ ܐ ࢓ੋ ߧ ೯ दр റ ֙ ਘ ੌ নন ࠂ য ة ࢓ੋ޷ࣻ ֙ ਘ ੌ ֙ ਘ ੌ ֙ ਘ ੌ ֙ ਘ ੌ ֙ ਘ ੌ ֙ ਘ ੌ ਘ ੌ 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