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12월 28일 (수요일) D3 외교 안보 여야는 27일북한무인기가 5년만에 방공망을 뚫고 우리측영공을 비행한 것에대해군의미흡한대응을일제히질 타했다. 국민의힘은 군 당국의철저한 대비책마련에, 더불어민주당은윤석열 정부의안일한안보태세비판에초점을 맞췄다. 주호영국민의힘원내대표는이날국 회에서열린원내대책회의에서“북한이 핵과 미사일실험같은 전략적도발을 거듭하다가이번엔기습적으로전술적 도발을시도했다”며“이번엔우리가철 저히당한것같다”고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군은 국민의생명과 재산을지키는최후의보루”라며“국방 은 단 한순간의실수나 빈틈도있어서 는안된다”며“8년전에이런침범이있 었음에도왜그때부터제대로대비하지 못했는지철저히검열하고대비해야할 것”이라고강조했다.이어“국방위를중 심으로철저히대책을 마련해두 번다 시우리영공이침탈당한다든지, 국민 들이소란해하는일이없도록대비해달 라”고당부했다. 당권주자도가세했다.김기현의원은 페이스북에“이번 사태를 계기로 국가 안보체계에대한전반적인재점검과윤 석열정부안보라인의심기일전을바란 다”고 밝혔다. 나경원전의원은 “서울 하늘이북한 무인기에뻥뚫려참담하 다”며“이제윤석열정부엔문재인정부 이후약해진국방력과대북경각심을시 급히복원하는것이절체절명의과제일 것”이라고말했다. 유승민전의원은윤대통령과정부의 대응을직격했다. 그는페이스북에“북 한의무인기가대한민국영공을침범한 날, NSC ( 국가안전보장회의 ) 는열리지 도않았다”며“국군통수권자가이래도 되는 건가. 겨우정권교체를 했는데보 수가안보에이렇게도 무능한 건가”라 고적었다. 민주당도 윤석열 정부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였다. 이재명대표는 페이스 북을 통해 “우리정부는 도저히있을 수없는 ‘안보무능’을노출했다”며“북 한 무인기가 서울까지들어와 우리영 공을 활보한 7시간 동안 정부는 무엇 을 했나. NSC도 소집하지도 않고 감 추기에만 급급했다”고 비판했다. 그러 면서“관련자에게엄중한 책임을 묻고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지 적했다. 국회국방위원회민주당간사인김병 주의원은 “이번북한 무인기침범에대 한우리군대응작전은실패했다.큰구 멍이난것”이라며“무인기에폭탄이있 었다거나자폭을시도했다면,인근지역 의인명피해나재산피해는분명히있었 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또 “민주 당은 9·19 군사합의를 위반한 북한 무 인기침투와 도발을 강력히규탄한다” 강화주민들,‘무인기관측’재난문자·안내방송에한때긴장 여 “철저히당했다” 야 “안보무능노출”$ ‘북무인기’ 군대응질타 여“국방력복원절실”대비책촉구 주호영“북침범막을방안찾아야” 야“NSC 소집도안해”정부비판 김병주“폭탄있었다면주민피해” 국회, 오늘국방위긴급회의소집 ( ) ( ) ( ) ( ) ( ) 며“북한의사과와책임자 처벌 을 요 구 한다”고밝혔다. 박 성 준 대 변 인은 논평 에서“방공망에 작은 구멍이뚫린것이아 니 라안보 참 사 그 자체”라며“대통령실은 안보 참 사가일어나고있는중에도국가안전보 장회의 ( NSC ) 를소집하지않았다”고꼬 집었다. 국회는 28일국방위원회 긴 급전체회 의를소집해이번무인기영공침범사태 에대한현안질의에나선다. 김민순기자 정진석국민의힘비대위원장이27일서해최북단백령도를찾아해병대6여단 807 GOP전망대에서북한의잇단도발에맞선철저한대비태세를강조하고있다(왼쪽사진).같은날설훈의원등더불어민주당국방위원들이국회소통관에서북한무인기관련윤석열대통령 발언을비판하는기자회견을하고있다. 백령도=국회사진기자단·고영권기자 ( ) Ԃ 1 졂 ‘ 묾샎픟 헏묺젛 ’ 펞컪몒콛 인 천 시강 화 군은 오 후 3 시 쯤 주민들 에게 “석 모 도 지역에무인기가 관측 됐 다”는재난 문자를 발 송 하면서 긴 장이 고조 됐 다. 강 화 군은 삼 산면과 서도면 일대주민들에게 주의를 당부하는 안 내방 송 도두 차례 내보 냈 다. 앞 서해병 대는 오 후1시 30 분 쯤 석 모 도일대에무 인기가 뜬 것으로관측해 즉 시인 천 시에 알렸 다. 합동참 모본 부에 따 르면군은 오 후 1 시 쯤레 이더에무인기로 추정되는 물 체 가 탐 지되자전투기를 띄워 추적하도록 했다. 하지만 근 접 비행한 조 종 사가 육 안으로확인해보 니 무인기가아 닌새떼 였다.합참관계자는“ 새떼 로판명해격 추사격은하지않았고경고방 송 이나경 고사격도안했다”고말했다. 30 ( ) 윤대통령“스텔스드론부대설치앞당길것” ( ) ( ) ( ) ( ) ( ) ( ) 정진석국민의힘비대위원장이27일서해최북단백령도를찾아해병대6여단 807 GOP전망대에서북한의잇단도발에맞선철저한대비태세를강조하고있다(왼쪽사진).같은날설훈의원등더불어민주당국방위원들이국회소통관에서북한무인기관련윤석열대통령 발언을비판하는기자회견을하고있다. 백령도=국회사진기자단·고영권기자 윤석열대통령은 27일 용 산대통령실 에서열린국무회의에서북한무인기영 공침범과관련해“지난수년간우리군 의대비태세와 훈 련이대단히부 족 했음 을 보여주고 강도 높은 훈 련이 필요 하 다는 것을여실하게확인해 준 사건”이 라고밝혔다. 특 히“2 0 17년부터 드론 에 대한 대응노력과 훈 련,전력구 축 이제 대로되지않았다”고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 무인기가 우리측 영공에침투한것이확인되자 ‘비 례 성의 원 칙 ’에 따 라 대응하라는지시를 한 것 으로전해 졌 다. 대통령실핵심관계자는“윤대통령이 전날실시간으로 관련 상황 을 보고 받 고대응을지시해 ( 우리측무인기가 ) 북 한영 토 에침투시 킨 것을확인했다”면서 “확전각 오 로엄중하게 상황 을 관리했 다”고말했다. 무인기대응실패에대한비판이거세 지자 윤대통령은 “ 드론 부대 설치 를최 대한 앞 당기 겠 다”며“최 첨 단으로 드론 을 스 텔 스 화 해 감시정찰력을 강 화 할 것”이라고밝혔다. 그러면서“안타까 운 것은이런군 용 무인기도발에대한 내 년도대응전력 예 산이국회에서5 0% 나 삭 감이 됐 다”면서“ 새 해에는국회를다 시 설득 해이런전력 예 산을 좀증액 해서 국민들이불안해하지않으시도록 예 산 과전력을확 충 하 겠 다”고했다. 김지현기자 “2017년부터드론대비제대로안돼” 대통령실“윤대통령실시간지시 우리무인기로북에맞대응”강조 Ԃ 1 졂 ‘ 묾샎픟 헏묺젛 ’ 펞컪몒콛 ( ) “중비밀경찰, 통일전선부연관$유학생을연락관으로써” “중국의해외비밀경찰서와 공산당 통일전선부의연관성은명확하다.” ( 라 우라아르트세이 프 가 드디펜 더스 캠 페 인국장 ) 중국의‘해외비밀경찰서’ 운 영의 혹 을 처 음 폭로한 유 럽 인권단체‘세이 프 가 드디펜 더스’의라우라아르트 ( 사진 ) 캠 페인국장은 27일한국일보와이 메 일 인터 뷰 에서이렇게강조했다.중국공안 조직의발 언 과 세계각 정부의조사 결 과 등 을 종 합해내린 결론 이다. 통일전 선부는 중국 공산당 하부 조직으로해 외정 파 ·인사와의교 류 는 물론 반체제 인 물 관리 등 도 맡 는다. 아르트 국장은 “통일전선부가 해외 정 치 영역 뿐 아 니 라 재계, 학 계의단체 와인 물 들에게도영 향 력을행사하고있 다”면서“중국에대한비판을약 화 시 켜 국가적이 익 을 극 대 화 하는게그들의역 할”이라고 단 언 했다. 이어“최 종 결론 을 기 다려 봐 야 겠 지만, 한 국 정부의 초기 조사 가 ( 다 른 정부가이미 한조사들과 ) 같은방 향 을 가리키고있는 듯 하며이는 전 혀 놀 라 운 일이아 니 다”라고말했다. 우리방 첩 당국이서울의한중 식 당을 중국비밀경찰의국내거점으로지 목 해 조사하는 상황 을 뒷받 침하는발 언 이다. 이중 식 당의 창업 자 A씨 는재한중국교 민단체의회장을 맡 고있다.단체측은 평 소 “우리는 중국 공산당 통일전선부의 관리를 받 는다”고 언 급한것으로 알 려 졌 다.다만,아르트국장은“ ( 비밀경찰의 혹 에 ) 연루된사 람 들도조사 등 관련절 차 가마무리 될 때까지는무 죄 로보는게맞 다”면서일단 신 중한반응을보였다. 아르트 국장은 한국에거주하는 중 국교민일부가 ‘연 락 관’으로 채용돼 중 국 당국과 협업 하고있다고도 주장했 다.그는“중국난 퉁 시리바 오 마을의경 찰과 통일전선지부가 해외에비밀경찰 을 조직하는 데 앞 장 섰 는데이들은 한 국과미국,호주 등 의중국교민대표와 유 학 생들을고 용 해비밀경찰관련 업 무 를시 켰 다”고부연했다.이는 신화 르바 오 를비 롯 한 중국현지 매 체보도와 세 이 프 가 드디펜 더스의자체분석 등 을통 해내린 결론 이다. 세이 프 가 드디펜 더스는이달초발간 한 보고서에서“중국이비밀해외경찰 서를한국 등 5 3개 국에서1 0 2 곳 이 상운 영하고있다”고 주장했다. 비밀조직이 각국에사는 중국인을 감시하고, 반체 제인사 등 을 본 국으로 송환 하는일을 해 왔 다는것이다. 아르트 국장은 “중국 당국데이터를 보면이나라는 2 0 1 4~ 2 0 22년 12 0개 국 에서 ‘여우사 냥 ’, ‘스 카 이 넷 작전’ 등 으 로불리는반체제인사 본 국 송환 작전 을 벌 여1만1, 000 명을 잡 아들였다”면서 “대부분은 협박등 불 법 적방 식 을동원 한 송환 이었으며기소 등 을이유로국제 적공조체계를통해 본 국으로 ( 합 법 적 ) 송환 된인 물 은 전체의 1 ~ 7 % 에불과하 다”고말했다. 협박 대 상 인 물 에는반체 제인사 외에중국 소수인 종 과 파룬궁 등종 교단체수련자 등 이 포함돼 있다. 이에아르트국장은“한국 등 민주국 가들이 협 력해중국의초국가적 억압 에 대응하 길희 망한다”고당부했다. 유대근기자 아르트‘세이프가드디펜더스’국장 비밀경찰의혹첫폭로인권단체 서울시내중식당거점설뒷받침 “재계·학계단체에도영향력행사 중반체제인사억압에대응하길” ( 정진석국민의힘비대위원장이27일서해최북단백령도를찾아해병대6여단 807 GOP전망대에서북한의잇단도발에 발언을비판하는기자회견을하고있다. ( ) 최고의퀄리티한국일보 구인매매 기타광고문의 770. 622. 9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