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12월 28일 (수요일) D5 사회 알펜시아^대북송금$ 검찰, 쌍방울 이어 KH그룹 전방위수사 검찰이KH그룹을상대로전방위수 사에착수하며칼을 빼들었다. 평창알 펜시아 리조트 매각 관련입찰방해의 혹과 경기도 남북 교류행사 후원관련 대북송금의혹을규명하기위한목적이 다. 대북송금 의혹은 쌍방울그룹도연 루돼이미검찰 수사 중이다. 검찰이이 번수사를 통해해외도피중인배상윤 KH회장과김성태전쌍방울회장에대 한 압박 수위를 높여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서울중앙지검강력범죄수사부 ( 부장 신준호 ) 는 27일입찰방해혐의로 서울 강남구 KH 본사를 비롯한 관계사 사 무실과 관련자 주거지, 강원도개발공 사 ( GDC ) 와 최문순 전 강원지사 주거 지등 20여곳을압수수색했다. 대북송 금의혹을수사중인수원지검형사6부 ( 부장 김영남 ) 도 남북교류협력법위반 혐의로 이날 KH 본사와 관계사 사무 실, 관련자주거지등 10여곳을압수수 색했다. 서울중앙지검은지난달춘천지검에서 KH가평창알펜시아리조트매각과정 에서입찰을방해했다는의혹과관련한 자료를넘겨받았다.GDC는지난해6월 경쟁입찰을통해최종낙찰자로선정된 KH산하특수목적법인 ( SPC ) KH강원 개발주식회사에총 7,115억원에알펜시 아리조트를 매각했다. 당시입찰 참여 기업 2곳이모두KH계열사였고, 실제 가치보다헐값에매각했다는지적이나 오면서강원도와 물밑조율한 게아니 냐는의혹이제기됐다. 강원평화경제연구소가이에지난해7 월GDC와KH강원개발주식회사를상 대로입찰방해및담합의혹을제기하며 강원경찰청과 공정거래위원회에조사 를촉구하는진정서를냈다.춘천지검은 경찰로부터사건을송치받은후KH본 사가서울에위치해있고,서울중앙지검 이KH관련다른수사도진행중이란점 을고려해사건을이첩했다. 서울중앙지검은 2020년 10월폭력조 직‘수노아파’가배상윤회장을상대로 “60억원을갚으라”며KH소유그랜드 하얏트 서울 호텔에서난동을 부린사 건도 수사 중이다. 검찰은이과정에서 KH의수상한자금흐름을포착해재무 구조전반을분석하고있다.KH의알펜 시아 리조트, 그랜드하얏트 서울 호텔 인수과정에문제가없었는지도들여다 보고있다. 수원지검도쌍방울대북송금의혹수 사중KH관여정황이나타나면서강제 수사에나섰다.KH·쌍방울은2019년아 태평화교류협회와업무협약을맺고,후 원을 통해북한에외화를 송금했다는 의혹을 받고있다. 아태협은이재명더 불어민주당대표가경기지사시절추진 한남북교류행사를공동주최했다. 배 회장과김전회장이중국을 방문해북 측과경제협력합의서를작성했다는정 황도나왔다. 법조계에선검찰이전방위압수수색 으로 수사를 확대하는 배경에는 올해 중순 해외로 출국해도피중인배회장 과 김전회장 귀 국을압박하려는의도 도 깔 려있다고보고있다.배회장은경 찰 단 계에서지명수배됐고,김전회장은 인터 폴 적색수배및여 권 무 효 화조치가 된상황이다. 배회장은최 근 박 찬 호전 광 주지검장을 변 호인으로 내세우 는등 수사에대비하는 모 습 을 보이고있다. 이유지기자 중앙지검20여곳^수원지검10여곳 KH 계열사등동시다발압수수색 최문순전강원지사주거지포함 평창알펜시아입찰방해등수사 쌍방울대북송금의혹에연루 배상윤^김성태‘귀국압박’전략 대법원이한의사가 초음 파진료행위 를 할 수있다는 취 지로 판결 한것을두 고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노정 희 대법 관을고발했다. 노대법관배 우 자가한 의사인 데 ,이해 충돌 소지가있는사건을 맡 았다는이유에서다. 임현택 소아청년과의사회회장이27 일“노대법관을 사법부에대한업무방 해죄와공직자이해 충돌 방지법위반혐 의로공수 처 에고발했다”고 밝혔 다. 임 회장은“노대법관은 60번넘게 초음 파 를 하고도 자 궁내막암 을 발 견 하지 못 한한의사 A씨 의재 판 에참여해무죄를 판결 했다”고비 판 했다. 대법원전원합의 체 ( 주 심 천대 엽 대법 관 ) 는22일한의사 A씨 의의료법위반혐 의를유죄로인정해 벌 금 8 0 만 원을선고 한원 심 을파기하고대법관10명다수의 견 으로사건을무죄 취 지로서울중앙지 법으로 돌 려보냈다.대법원 판결 로 앞 으 로한의사들은 초음 파등일부진 단용 의 료기기를사 용할 가 능 성이높아 졌 다. 대한의사협회·대한방사선협회·대한 임 상 병 리사협회는모 든 수 단 을동원해대 응 하 겠 다며강하게반발했다.소아청년 과의사회는배 우 자가직 접 이 득 을 취할 위치에있기 때 문에노대법관이기피신청 을했어 야 했다고주장한다. 노대법관 배 우 자는 현 재경기가평 군 에서한방 요 양병 원을 운 영하는것으로알려 졌 다. 대법원은문제가없다는입장이다. 내 규에명시한전원합의사건회피사유는 대법관배 우 자나 친족 등이‘법무법인 또 는법 률 사무소소 속변 호사’인경 우 에해 당하기 때 문이다.이경 우 에도소송 결 과 에 따 라 친족 인 변 호사가 얻 는경제적이 익 이나실 질 적사건가 능 성을종합적으 로고려해회피 할 수있다고 만 규정하고 있다. 문재연기자 택시기사살해한 30대, 전여자친구도살해후유기 택 시기사를 살 해하고시신을 옷 장에 숨긴 혐의로경찰에 붙잡힌3 0대남성이 지난 8 월전여자 친 구도 죽 인 뒤 시신을 유기한것으로드 러났 다.직업이없는피 의자가피해자들의 카 드로신 용 대출을 받은정황도 확인돼, 금 품 을 노린계 획 범죄일가 능 성도제기된다. 27일경기일산동부경찰서에 따르 면 지난25일60대 택 시기사를 살 해하고시 신을유기한혐의로 붙잡힌A ( 3 2 ) 씨 가 “지난 8 월 같 이 살던 50대여성 B씨 를 살 해하고,시신을파주시공 릉 천에유기했 다”고진 술 했다. 경찰은 A씨 가지목한 장소주 변 에경찰력과수색장비를 투 입 해시신수색에나섰다. 경찰은 택 시기사시신이발 견 된파주 의아파트가 A씨 의전동거 녀B씨 소유 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소재파 악 에나 섰다. B씨 에대한실종신고는 되 지 않 았 지 만 수개월 간 ‘ 생활 반 응 ’이없다는 사 실에주목하고경찰은 A씨 를추 궁 했다. 당 초 A씨 는 “ B씨 가 지방출장을 가서 그 집 에서 살 고있었다”는 취 지로진 술 했지 만 A씨차량 에서 B씨혈흔 과물건 이발 견되 고,이를 토 대로압박하자 범 행을자 백 했다. A씨 가 택 시기사를 집 으로유인한것 도추가범행을노린계 획 범죄가 능 성에 무게가실리고있다.경찰은 A씨 가피해 자신 용카 드로명 품 가방을구입해 현 여 자 친 구에게선물한사실을확인했다. 또 대출 까 지받는등범행후경찰에검거 되 기전 까 지불과 닷새 동 안 피해자 카 드로 5,000 만 원을사 용 한것으로파 악 됐다. 앞 서 A씨 는경찰조사에서20일오후 11시 쯤 고 양 시의한도로에서 택 시와 음 주 운 전중 접 촉사고를 낸뒤 “경찰을부 르 지 않 으면합의금과 수리비등을 충 분 히 주 겠 다고제 안 해 택 시기사 C 씨 를 파주의 집 으로 데 리고 갔 다”고진 술 했 다. 그 러 면서“합의금문제로다 투 다가 둔 기로 살 해한 후 옷 장에시신을 숨겼 다”고자 백 했다. A씨 가범행을은 폐 하려한정황도계 획 범죄가 능 성을 뒷 받 침 한다. A씨 는사 건이후 택 시기사 가 족 들이보 낸 문자 메 시지에“ 바쁘 다. 배터리가없다”고대 신 답 장을보 내혼 선을주려고했다. 또 사건이발 생 한아파트주 차 장에있 던택 시를 1 ㎞떨 어진인 근 공터로 옮 겨경찰 추적을피했다. 경찰 관계자는 “ A씨 의 차량 과피해자 택 시 블랙 박 스 , A씨휴 대 폰 등에대한포 렌 식분석도진행중”이 라며“추가범죄가 능 성도열어두고수 사를진행중”이라고 말 했다. A씨 에대 한영장실 질심 사는 2 8 일의정부지법고 양 지원에서열린다. 이종구기자 ‘남편이한의사인데$’대법관고발한의사단체 교권침해로전학^퇴학땐학생부기재 택시기사를살해한뒤시신을아파트옷장에숨긴30대용의자가전여자친구도살해한뒤유기했다고자 백한가운데,27일경찰이경기파주시공릉천에서시신수색작업에나서고있다. 파주=뉴시스 김용, 유동규에‘1억9000만원수수’추가기소 1,1 3 9 채 의주 택 을소유했다가사망 한‘ 빌 라 왕 ’김모 ( 4 2 ) 씨 와 같 은사 례 가 더있는것으로나타 났 다.피해자들은 “비 슷 한사건이계 속 발 생 하는 데 도대 응 방 안 이없다”며당국의관리부실 을 질 타했다. 김 씨 사건피해자들은 27일 세 종국 토 교통부 청사인 근 에서기자회 견 을 열고“무 갭 ( 자기자본없는매입 ) 으로 대 량 의주 택 을사들인 뒤 보 증 금을 돌 려주지 않 고사망한 임 대인이김 씨말 고도2명더있다”고주장했다. 피해자들에 따르 면지난해7월 숨 진 집 주인정모 ( 43 ) 씨 는 서울강서· 양 천· 영등포구 등에 2 4 0여 채 의주 택 을 소 유했다. 2 4 0여 채 중보 증 보 험 에가입 한 세 입자는 10여명에불과하다.피해 자김모 ( 3 7 ) 씨 는정 씨또 한사망전날 까 지,대부분대리인을통해계약을진 행했다는 점을 들어“정 씨또 한 바 지 집 주인으로고 용 된것 처럼 보인다”고 주장했다. 특 히 “ 숨 진정 씨 소유강서 구 빌 라건물에 빌 라 왕 김 씨 의주 택 도 있다”면서“ 둘 사이연관성이있는것 같 은 데 사망으로인해공소 권 없다는 이유로수사가진행 되 지 않 고있다”고 말 했다. 60여 채 주 택 을소유한 채 이달 갑 자 기사망한 또 다른 집 주인송모 ( 27 ) 씨 경 우 도비 슷 하다.인천미추 홀 구송 씨 명의 빌 라에거주중인 세 입자명모 ( 3 2 ) 씨 는 “ 임 대 차 계약한달 뒤갑 자기 집 주인이송 씨 로 바뀌 고,연 락 이 잘안되 더니사망했다는 얘 기 만 들었다”며“제 때 보 증 금을받지 못 하면신 용 불 량 자 가 될 위기에 처 한다”고 토 로했다. 피해자들은 구제방법이없어발을 동동 굴렀 다.경매를해도 빌 라 왕 김 씨 가 60억원이넘는종합부동산 세 를 체 납 한 채 사망한 탓 에보 증 금을 돌 려 받기어 렵 다.피해자유모 ( 3 0 ) 씨 는“불 법 증축 한주 택 에 세 들었다는이유로 대출연장도불가하고경매로낙찰 될 가 능 성도 낮 다고한다”며“ 집 을 떠 넘 긴 건 축 주, 부동산, 대출 브 로 커 , 김 씨 는 손 해보지 않 는 데 ,어린사회 초 년 생 들 만 이 렇 게피 눈 물을 쏟 고있다”고 호소했다. 피해자들은 △악 성 임 대인소유 주 택임차 인들에게피해사실을일 괄 통 지하고 △세 금 체납 자의주 택 매입을 사전에규제하며 △ 전 세 사기범을 엄 정하게수사 할 것을정부에촉구했다. 세종=이현주기자 240채^60채$제2^제3의빌라왕계속나와 ‘빌라왕’ 전세사기피해자들이27일정부세종청사국토교통부앞에서정부차원의대책 마련을촉구하는집회를하다눈물을흘리고있다.피해자들은이날검찰의신속하고정 확한수사와악성임대인보유주택공지의무화법안제정등을요구했다. 세종=연합뉴스 옷장에택시기사시신숨기고 피해자카드로명품^대출까지$ 5일동안 5000만원이나사용 ‘사라진집주인은’경찰추궁에 “작년8월50대동거녀살해”자백 시신유기장소공릉천일대수색 ‘전세사기후사망’ 정부대책촉구 강서^양천등에240채소유 40대 사망전날까지대리인통해계약 인천등 60채소유 20대사망후 세입자들보증금못받아발동동 1139채소유 ‘빌라왕’ 임차인들기자회견 내 년하반기부터교사의교 육활 동을 침 해해전 학 , 퇴학 등중대한 조치를받 으면 학 교 생활 기 록 부에남게된다.교 권 침 해 학생 과피해교원은 즉 시분리 되 고, 교원에대한법 률 지원이확대된다. 27일교 육 부는이 같 은 내용 을 담은 ‘교 육활 동 침 해 예 방및대 응 강화방 안 ’ 을 발표했다. 최 근 교 권침 해사 례 가 급 증 했고 침 해행위가 복잡 ·과 격 해지는 데 비해교 권 을보장하는장치는미 흡 하다 는비 판 이높아지자 내놓 은조치다. 낙인 효 과등부작 용때 문에 논 란이일 었 던 ‘교 권침 해조치에대한 학생 부기 재’ 대상은전 학 과 퇴학만 해당 될 것으 로보인다.교 권 보호위원회가 내릴 수있 는7가지조치는 △학 교 봉 사 △ 사회 봉 사 △ 특 별 교 육△ 출석정지 △학급 교 체△ 전 학△퇴학 순으로무거 운데 ,전 학 과 퇴학 비율은최 근3 년 간 11 % 수준이었다.올해 1 학 기기준161명이이에해당된다.가장 많 은조치는출석정지로 4 5 %안팎 이다. 교 육 부는 현 재 학생 부에기재하는 학 교폭력과의형평성을고려하고교 육활 동 침 해에대한경각 심 을높이기위해교 권침 해조치사 항 을 학생 부에기재하는 것은 필요 하다고본다. 다 만 모 든 조치 에대해작성하는 것은 낙인 효 과와 교 사 - 학생간 법적소송 증 가등갈등을 심 화 할 수있다는 우 려가있어대통 령령 에 서정하는 ‘중대한 침 해조치사 항 ’으로 한정 할 방 침 이다. 특 별 교 육 대상도확대된다.전 학 조치 때 특 별 교 육 과 심 리치료가의무화됐는 데 , 앞 으로출석정지나 학급 교 체학생 도 특 별 교 육 을의무적으로받도 록 했다.이 때학 부모도참여해 야 한다.이행하지 않 으면추가 징 계도 할 수있다. 교원보호도강화된다. 현 재는교 권침 해 발 생 시교사가특 별휴 가를 내 는등 침 해 학 생 을 우 회적으로회피하는경 우 가대부분이 었다. 앞 으로는 즉 시분리하 되 분리한 학생 의 학습권 을보장하고,교사에대해서는피 해보상과법 률 지원을확대한다.이주호부 총리 겸 교 육 부장관은“교 육활 동보호제 도의실 효 성을확보하고,인식을 환 기시 켜 교사들이수업에전 념할 수있는여건이조 성 되길 기대한다”고 말 했다. 김경준기자 ‘교권강화안’내년하반기시행 교원즉시분리^학생교육조치 ‘초음파진료허용’판결에반발 “이해충돌위반”공수처에고발 검찰이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 근 인김 용 전민주연구원부원장에 대해억대 뇌 물수수혐의를추가해재 판 에넘 겼 다. 서울중앙지검반부 패 수사1 부 ( 부장 엄희 준 ) 는 27일김전부원장을 특정범죄가중 처벌 법상 뇌 물 혐의로 추 가기소했다. 검찰에 따르 면,김전부원장은201 3 년 2월부터201 4 년 4 월 까 지유동규전성남 도시개발공사기 획 본부장에게서 네차례 에 걸쳐 1억9,000 만 원을수수한혐의를 받는다.검찰은김전부원장이201 3 년 설 과추석무 렵 각1,000 만 원, 같 은해 4 월 7,000 만 원,201 4 년 4 월에는1억원을유 전본부장에게받은것으로특정했다. 검찰은유전본부장이대장동일당인 남 욱변 호사에게서받은 돈 을김전부원 장에게전달한것으로보고있다.201 3 년 전달된7,000 만 원은유전본부장이남 변 호사등에게서받은 뇌 물 3 억5,200 만 원가 운데 일부라고한다.201 4 년전달된 1억원 역 시남 변 호사가성남시장재선에 나선이대표측에건 넸 다는 4 억원에포 함 된금 액 이다. 손현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