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12월 29일 (목요일) D2 외교 안보 “나토^쿼드와 협력하며한중 공동이익” 실현 가능성엔 물음표 정부가 28일방대한 분량의‘인도·태 평양 전략’을 공개했다. 윤석열대통령 취임이후줄곧강조해왔지만집대성해 펴낸것은처음이다.전략명칭부터미국 과일본의선례를 따랐다. 그러나정부 는 ‘한국판’이라고강조했다.아베신조 전일본총리가처음꺼냈고, 2017년미 도널드트럼프정부가발전시키면서‘인 태전략=중국견제’로인식돼왔다.한중 관계를감안하면껄끄러운이슈다. 정부는가급적중국을자극하지않으 려애썼다.중국을‘인태지역의번영과평 화를달성하는데있어주요협력국가’로 규정했다.동시에“미국주도의나토 ( 북 대서양조약기구·NATO ) ,쿼드 ( Quad ) 와 협력하며한중의공동이익을추구한다” 는양립불가능한목표를제시했다.실현 가능성에물음표가붙는대목이다. 또한인태전략의대상지역을유럽과 아프리카,중남미까지포함한전세계로 넓혔다.추진과제는백화점식으로나열 했다.‘선택과집중’에실패해외교독트 린이라기보다업무보고아니냐는지적 이나온다. 정부가 공개한 보고서 ( 37쪽분량 ) 에 는 중국과의관계설정을 놓고 고심한 흔적이엿보인다. 중국을“주요협력국 가”로못박은데이어“우리의인태비전 은 특정국가를 배제하지않는 포용적 구상”이라고강조했다. 미국과일본이중국을각각‘기존규범 에대한도전세력이자현상변경세력’,‘지 금까지없었던최대의전략적도전’으로 규정한것과대조적이다.우리인태전략 의3대비전은‘자유·평화·번영’이다.‘자유’ 가들어가긴했지만중국견제성격의‘개 방’을빼면서톤을낮췄다는평가다.3대 협력원칙으로 ‘포용,신뢰,호혜’를내세 운것도같은맥락으로볼수있다. 하지만‘특정국가를배제하지않는다’ 는원칙을고수하면서도‘자유,민주주의, 인권등보편적가치에기초한규칙기반 질서를강화해나간다’고밝혔다.△미국 주도나토·쿼드와협력확대△중국과의 공동이익이라는목표를동시에추구했 다.한계가뚜렷할수밖에없다. 그럼에도 외교부 당국자는 ‘두 마리 토끼를잡을수있 느 냐’는질 문 에“당 연 히 가능하고, 교집 합 이없는 선택이라 보지않는다”고 말 했다. 그는 “나토와 쿼드는규범과가치기반의질서를구 축 하는데있어 누 구나동의하는명제”라 며“중국과의관계는특정국가를배제 하는 게 아 닌 다같이아우 르 는포용의 관점에서 봐 달라”고설명했다. 정부는 ‘인태전략’이라이 름 을붙이면 서대상지역은한반도와아시아를 넘 어 유럽, 중남미,아프리카, 오 세아니아 도 서국까지 사 실상 전 세계를 포 괄 했다. 의 욕 은 좋 지만미국같은패권국에나어 울릴법 한구상이다.기후변화·에 너 지안 보 협력주도, 비확 산 ·대 테 러협력강화 등 9 개중점추진과제도 모든글 로 벌 이 슈를 망 라했다. 외교부당국자는“우리외교 사 적으로 봤 을 때 포 괄 적지역전략을공개선포한 것은처음”이라며“한반도중심에서 벗 어 난첫 독자전략”이라고의미를부 여 했다. 실현가능한전략적우선 순위 가제대로 설정돼있는지의아한대목이다. 윤대통령은지 난 달한·아세안정상 회 의에서인태전략을처음공개했다.전략 의초점이아세안이라는것이다. 앞 서아 세안을중시한 문재 인정부의신남방정 책 과비교 된 다. 문 전대통령이2017년 11 월 처음제시한신남방정 책 은아세안 국가들과 협력수 준 을 높여 국력을 미 중일러 4 강수 준 으로 끌 어 올 리고자했 다. 외교부당국자는 “과 거 신남방정 책 이아세안과인도에초점이 맞춰졌 다면 인태지역은유럽과인도양,아프리카까 지전세계를아우 른 다”고 차별 화를강 조했다. 정승임기자 정부 ‘인도^태평양전략’ 공개 전략명칭미^일선례따랐지만 중국을‘주요협력국가’못박아 외교부“두마리토끼잡겠다” 대상지역^추진과제글로벌확대 ‘신남방정책’과차별화했지만 “선택과집중에실패했다”지적도 한덕수(뒷줄가운데)국무총리가28일공군제3미사일방어여단예하부대를방문해장병들과패트리엇지대공미사일발사대앞에서기념촬영을하고있다. 연합뉴스 ( ) ( ) ( ) ( ) ( ) Ԃ 1 졂 ‘ 퓲헣쭎핆 · 헒얃뫃맪 ’ 컪몒콛 <미·일·인도·호주4개국안보회의체> 30 패트리엇지대공미사일발사대앞에서기념촬영을하고있다. 연합뉴스 28일 새벽 우리 군 레 이 더 에‘미상 항 적’이포 착 돼전 투 기와 헬 기등이긴급 출 격했지만 풍 선으로 추정돼 상 황 이 종료됐 다. 지 난 2 6 일 북한 무인기 5 대 가 우리영공을 침 범한 후 여론 의비판 을 받 은 군 은전 날 ‘ 새떼 ’에 놀 라전 투 기를 출 격시 킨 데이어 연 이 틀 소 동을 벌였 다. 군 에따 르 면이 날 자정을 막 넘 어서 부 전방지역일대에정 체 를 알 수없는 항 적이우리 레 이 더 에식 별됐 다.이에따 라공 군 비상대기전력을인 천 과경기북 부 등으로전개했다. 북한 무인기일가 능성을 염 두에 둔 것이다. 하지만 조 종사 가 육 안으로 확인한 결 과 레 이 더 에잡 힌 물 체 는 풍 선으로추 정 됐 다.긴급 출 격했던우리 군 공중전 력은 모 두 복귀 했다. 심 야 시간 작 전 탓 에인 천 과 경기고 양, 서 울 일부 지역에서는 ‘ 갑작스 러운 전 투 기 소 음에 놀 랐다’는민원이 잇 따랐 다. “무인기로 난 리인상 황 에서 괴소 음 이나 너 무불안했다”는내용이었다. 사 회 관계 망 서비 스 ( S N S ) 에도 “112와 통 화했는데 군 부대에서 훈련 중이라고만 하고 나 머 지는 기 밀 이라 알 수없다고 했다”며불만을 터 뜨 린내용의 글 이 여 럿올 라왔다. 우리 군 은전 날 새떼 를 북한 무인기 로 오 인해전 투 기를 출 격시 켰 다. 군 레 이 더 에무인기로추정 되 는물 체 가 탐 지돼 전 투 기를 띄워 추적했다.하지만 근접 비 행 한조 종사 가 육 안으로확인해보니무 인기가아 닌새떼였 다.또 출 격한전 투 기 를북한무인기로 오 인한인 천 강화 군 은 오 후 3시 쯤 “석 모 도지역에무인기가관 측됐 다”는 재난문 자를발 송 해주민들 이마음을 졸여야 했다. 유대근기자 새떼이어풍선에놀라$연이틀출격소동 새벽‘미상항적’에전투기^헬기떠 인근지역주민들“소음에놀랐다” ( ) ( ) ( ) ( ) 자유^평화^번영 3대비전, 포용^신뢰^호혜 3대원칙$ 9개추진과제 Ԃ 1 졂 ‘ 퓲헣쭎핆 · 헒얃뫃맪 ’ 컪몒콛 다만,한국판인태전략이 날 로 첨예 해 지고있는미중 갈 등구도 속 에‘중국배 제’로 해석 되 는 것에는 거 리를 두었다. 최 종 보고서는중국과의관계와관 련 해 “인태지역의번영과 평화를 달성하는 데있어주요 협력국가인중국과는 국 제규범과규칙에 입 각하 여 상호존중과 호혜를기반으로공동이익을추구하면 서보다 건 강하고 성 숙 한 한중관계를 구현해나 갈 것”이라고명기했다. 대통령실고 위 관계자는‘중국을견제 하려는의도가있는것아니냐는지적이 있는데어 떠 한 지점에서협력을 의미하 나’라는질 문 에“중국은이 사갈 수없는 우리의이 웃 ”이라며“중국과의협력을 거 부한다는것은현실과상당 히거 리가 있는이 야 기”라고 답 했다. ( ) ( ) ( ) ( ) 북한의무인기도발에 맞 서우리 군 이 5 , 6 00 억 원의 혈 세를 투입 한다. 첨단 무 기 연 구개발과도 입 에도 20조원이 넘 는 천문학 적자금을 쏟 아 붓 기로했다. 국방부는 향 후 5 년간의 군사 력 건 설 과 운용계 획 을 담 은 ‘2023 ~ 2027 국방 중기계 획 ’을 28일공개했다. 윤석열정 부 출 범이후처음밝 힌 방 위 력개선구 상이다.공교 롭게 도북한무인기 침투 로 대공방어와 군 의대비태세에 큰 허 점이 뚫 려 뭇매 를 맞 는상 황 에서자 칫 ‘ 소잃 고외양간 고치기’로비 칠 수도있는미 래청사 진을들이민 셈 이다. 국방중기계 획 에는 무인기△ 탐 지자 산 과△ 소 프트 킬 ( 교 란 ) △하드 킬 ( 격추 ) 무기 체 계 사 업 4건 에 5 , 6 00 억 원을 투 자 하는내용이반영 됐 다.적무인기를 탐 지 하는국지방공 레 이 더 는기존계 획 을정 상적으로추진하고, 레 이 저 로무인기를 파괴 하는 하드 킬 방식의드 론 대 응 무 기 체 계는 202 6 년 연 구개발을 끝 내고이 듬 해전력화를마치기로했다. 방해전 파 로무인기기능을상실하 게 하는 소 프트 킬 방식 소형 무인기대 응체 계는 2020년대중반 전력화를 목표로 체 계개발을진 행 한다. 군 은신 형 무기개 발 완료 까지공백을 감안해 휴 대용 소 형 무인기대 응체 계를 신 속 시범 획득 사 업으로 도 입 한다고 설명했다. 현 재육 군 지상 작 전 사 령부에드 론 대대2개 ( 중 대 4 개 ) 가 운영중인데, 중기계 획 에는 3 개중대를 창 설하는 내용이반영 됐 다. 군 당국자는“비물리적전 파차단 , 레 이 저 등적무인기 타 격을 위 한 필 수자 산 도조기확보하고기존추진중인 장 비 의전력화 시기도 최대한 단축 할 것”이 라고강조했다. 아 울 러 군 은 중기계 획 에 따라 향 후 5 년간 무기구 매 ·개발 등 군사 력 건 설 에 투입 하는 ‘방 위 력개선비’로 107조 4 ,000 억 원을 책 정했다. 이중 상당 부 분은 북한 핵 과 대량 살 상무기 위 협에 대 응 하기 위 한 ‘한국 형 3 축체 계’ 구 축 에 사 용 된 다. 이외에 향 후 5 년간 107 개 첨단 무기 연 구개발 과제를 확정했 다. 여 기에는 11조 4 ,000 억 원의국방 예 산 이편성 될 예 정이다. 우주·인공지능 ( A I ) ·극초음 속 과 같은 미 래 도전 국방 기 술 개발 투 자는 1조 9 ,000 억 원 규 모 로 강화 된 다. 국방부는 “변화하는 미 래 전 장 에도 유 연 하 게 대 응 하기 위 한 것”이라고밝혔다. 김진욱기자 무인기탐지^교란^격추무기체계에 5600억투입 20조원규모첨단무기개발일환 군, 정부첫방위력개선구상불구 대공망뚫린상황‘빛바랜청사진’ Ԃ 1 졂 ‘ 퓲헣쭎핆 · 헒얃뫃맪 ’ 컪몒콛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