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12월 29일 (목요일) D3 민간단체 보조금 감사 시민단체들 “정부에줄세우기악용될것”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정부의 과도 한 국고보조금 지급을 이유로 사실 상 민간단체 옥죄기를 선언하자, 시 민단체들이거세게반발하고 있다. 이 들은 일부 사례를 ‘침소봉대’해 정부 가 줄서기를 강요할 것이란 비판을 쏟 아냈다. 이관섭대통령실국정기획수석은 28 일 ‘비영리민간단체보조금 현황과 향 후계획’ 브리핑을통해“일부민간단체 에서부정수급 등 의심사례가 적발돼 전면감사에나서겠다”고예고했다. 지 난 7년 ( 2016~2022년 ) 간각종시민단체, 협회, 재단 등에총 31조4,00억원의보 조금이지급됐는데,문제가적발된사례 153건에서환수된금액은 34억원에불 과하다는것이다. 정부는이른바 ‘눈먼돈’으로 변질된 보조금을 재정비하겠다는 취지다. 그 러나 시민사회는 민간단체들의 활동 을 위축시키는 정치적악용 수단이될 것으로 보고있다. 이승훈 시민사회단 체연대회의사무처장은 “비영리영역에 지원금이나예산을편성하는건세계적 흐름”이라며“명확한근거없이시민단 체를 부도덕한 집단으로 몰아갈 위험 이크다”고 꼬집었다. 부정한 수급 운 용실태는 밝혀내야 하지만,일부 사례 로 시민단체전부를 매도해서는 안 된 다는얘기다. “어느 단체가 어떤 목적으로 얼마 를 사용했는지조차 관리되지않았다” 는이수석의발언도적극반박했다.각 단체는 보조금 지급 기관에활동 내역 및관련자료를 매번제출한다고 항변 했다. 한 환경단체사무처장은 “사단법인 은모금내역등이중감사를받기도해 감시망이철저한 편”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조사에서예산을건강보조식품구 입에전용하는등부적절사례10건이적 발된 4·16재단은 “세부지적사항을 확 인해봐야겠지만,그간외부회계감사를 통해보조금 사용 내역을 상세하게공 시했다”고해명했다. 윤 대통령퇴진 집회를 주최해 등록 말소및보조금환수조치를받은촛불 중고생시민연대 ( 촛불연대 ) 는강도높게 정부를비판했다. 촛불연대는 ‘2022년 서울시비영리민간단체공익활동지원 공모사업’에응모해보조금 1,600만원 을받았다.최준호촛불연대대표는“중 고생들이모여촛불집회를열었다고정 치적탄압을하고있다”면서“친북성향 강연 등 목적에서벗어나 보조금을 쓰 지않았다는점을소명할것”이라고주 장했다. 시민단체들은 대통령실이전임정부 를 겨냥해“5년간 보조금지급 규모가 매년 3,555억원씩증가했다”고공개한 점도문제삼았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 합 정 책 국 관계자는 “정치적의도를 의 심할수 밖 에없는조사”라며“조사과정 에서소명기회등적법한절차가반 드 시 제공돼야한다”고말했다.‘종북세 미 나’ 등대통령실이표현사용에 신 중해야한 다는의 견 도나 왔 다. 김소희기자 ‘민간단체옥죄기’반발 “기관에내역^자료매번제출하는데 명확한근거없이부도덕집단몰아” 보조금사용내역상세공시해명도 일부선“전임정부겨냥의도의심” “조사과정소명기회등제공해야” 정부, 부정수급사례로 24건제시 “학생에친북강연”촛불연대콕집어 윤석열대통령이28일청와대영빈관에서열린과학기술정보통신부,개인정보보호위원회,원자력안전위원 회합동업무보고에참석하고있다. 서재훈기자 28일대통령실지시로내년상반기에 이 뤄 지는비영리민간단체대상 범 정부 적국고보조금관리실태점 검때 각부 처가집중적으로 살피 게될부 분 은 △ 지 원단체선정과정의적절성 △ 회계처리 의 투 명성 △ 보조금사용의 합 목적성등 크게세가지다. 보조금법과시 행 령,관리지침등을보 면,국고보조금집 행 은 △ 예산편성 △교 부 신청 · 결 정및사업자선정 △ 사업수 행 및관리 △ 실적확인및정산· 검 증등을거 친다.그중부적절한단체가보조금 교 부 대상으로선정되거나돈이 엉뚱 한 곳 에 쓰일 때 자금 누 수가주로일어나고,이는 대개불 투 명한회계처리로이어진다. 시 작 은단체의예산계상 신청 이다.관 할부처요구로기획재정부가예산을편 성하면단체가 신청 서를부처에제출하 고,부처는법령과예산에사업이적 합 한 지 와 금액산정에 착오 는없었는지등을 따져 보조금을건 네 줄지를 결 정한다.이 때 정부는재무안정성과 사업역 량 , 사 업체계적정성등을고 려 해 교 부대상을 선정한다. 선정은기 본 적으로공모 방 식이다.중 복 수급여부 와 수급 자 격 등의점 검 은 정부재 량 이지만,부처내선정위원회심 의는 반 드 시거 쳐 야 한다. 5~15명으로 구성되는위원회에는부처관계자 와함 께 예산·재정, 해 당 분 야전문성·경험을 갖춘 2명이상의민간전문가가 포함 돼 야 한다. 다만 해 당 사업과이해관계가 있는위원은들어갈수없다. 부처는전용 ( 轉用 ) 이일어나는지감시 해야 할 책 임이있다. 수단은여러가지 다.일단 보조금을 최소 2차례이상 나 눠 서 교 부하도록지침이규정하고있다. 처 음 과최종 교 부사이에보조금이 당초 목적대로사용되고있는지를정부가점 검 할 수있게하기위해서다. 보조금은 전용입·출금계 좌 를 통한이체 와 전용 카드 로만사용가 능 하다. 법이규정하는‘보조금통 합 관리망’구 축·가동의 핵 심목표도보조금부정수 급·사용차단이다.이시 스템 의최종관리 책 임자는기재부장관이다.보조금예산 편성·집 행 ·관리관련주요사항을심의하 는‘보조금관리위원회’의 설 치·운영도기 재부 몫 이다.2차관이위원장을 맡 고,관 계부처1급공무원과 더 불어보조금관 리에전문성이있는대 학교 수 와 5년이 상실무경험을 갖춘 변호사등금 융 업무 전문가,시민단체대표등이위원이된다. 부적절하게수령·사용된보조금은 교 부 결 정취소 와 반환대상이되고단체는 제재를받게된다.일부러정부를 속였 을 경 우 처 벌 이가장 엄격 하다.거 짓 이나부정 한 방 법으로보조금을받았다가 토 해냈 을 때 는그게단한번이어도 길 면5년동안 보조금 교 부대상으로선정되지 못 한다. 다른용도로보조금을사용하다취소되 면한번,법령이나 교 부 결 정내용을어 겼 다취소된 횟 수는 두 번 까 지봐준다. 회계감사대상은보조금을10억원이 상 받은단체다. 감사인이감사보고서 를 작 성해소관부처에제출해야한다. 세종=권경성기자 회계뿐아니라‘단체선정’적절성도살핀다$거짓으로보조금받다걸리면‘최대 5년’제외 내년국고보조금관리실태점검 선정때부처위원회심의거쳐야 감사대상은 10억이상받은단체 Ԃ 1 졂 ‘ 샎 옇킲 , 짊맒삶 쫂혾믖맞칺 ’ 컪몒콛 대통령실은 보조금 부정수급 사례 로 24건을제시했다. 윤대통령퇴진집 회를 주최하고 중·고등 학 생을 상대로 친북성향 강연을 해 논 란이됐 던 촛불 중고생시민연대 ( 촛불연대 ) 를 ‘목적외 사용’ 단체로 콕 집었다.여성가 족 부의 동아리지원사업 당 시‘종 교 ·정치적 색 채 를 갖 는동아리지원불가’라고공고 했 음 에도, 정부 보조금을 받은이단체 가 반정부집회를 주도하면서‘등록 말 소’조치했다고 설 명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중고생에 대해촛불을들게한 ( 단체에 ) 지원금이 나간것에대한 궁 금증에서시 작 해보조 금의집 행 실태 와 규모를 파 악해보 니 아 무도 관리하지않고있다는 사실을인 지했다”며민간단체보조금 전수조사 에나선 배 경을 설 명했다. 남 북 교류 사업지원을목적으로 설립 된민 족화 해협 력범 국민협의회 ( 민 화 협 ) , 남 북 교류 협 력 지원협회는 각각 식비이 중지급과 해외출장여비등의부 당 사 용이적발됐다.그러나해 당 단체로부 터 환수한보조금은각각 210만원,180만 원에불과했다. 대북지원단체인겨 레 하나는 2018년 완 료된사업으로 201 9 년에 남 북협 력 기 금 1억원을 신청 해수령했다.감사원이 반환을지시했지만 행 정안전부 와 서울 시가이를 알 지 못 해각각 2,000만원과 1,600만원의지원금을중 복 지급했다. 세 월 호 피 해자지원을위한 4·16 재단은 건강보조식품을구입하는등총10건의 부적절사용이 드 러나 1,400만 원을 환 수했다. 대통령실은 새 해부 터노 동조 합 에이 어민간단체의회계 투 명성강 화 를 위 한 제도정비에나선다. 정부가 노 조 와 시민단체에 고강도 감사 드 라이브를 거는 배 경에는이들이야 권 과 ‘이 권 카 르텔 ’을 형 성하고있다는 윤 대통령의 인식이 배 경으로보인다. 윤 대통령은 대선 당 시민 노 총 ( 전국 민주 노 동조 합 총연 맹 ) , 전 교 조 ( 전국 교 직 원 노 동조 합 ) 등을 포함 한일부 시민 단체들을 야 권 과 이 권 을 나 누 는 집단 으로비판했다. 윤대통령이전 날 국무 회의에서“사적이익을 위해국가 보조 금을 취하는 행 태는 묵 과할 수 없다” 며“국민 혈 세가그들만의이 권카르텔 에 쓰인다면 국민들이용 납 하지않을 것”이라고강조한이유다. 이에 정부는 내년 상반기 까 지 보조 금집 행 현황에대한 전면감사를실시 한다.감사에서는 △ 지원단체선정과정 △투 명한회계처리 △ 보조금이목적에 맞 게사용되었는지여부를집중점 검 한 다.이후 문제가 드 러난 사업은 과감하 게정비하고, 지자체보조금 사업도 부 처 책 임으로관리되도록관리규정을보 완 할 방 침이다. 윤석열대통령전날국무회의서 “국민혈세가이권카르텔에쓰여 묵과할수없다”강한어조비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