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12월 29일 (목요일) 뇌물수수·정치자금법위반혐의로검 찰 수사를 받고있는 노웅래더불어민 주당의원에대한체포동의안이28일국 회본회의에서부결됐다. 21대국회에서 현역국회의원에대한체포동의안부결 은처음이다. 이날국회본회의에서진행된노의원 체포동의안에대한 표결은재적 271명 가운데찬성101명, 반대161명, 기권 9 명으로 부결됐다. 21대국회에서표결 이진행된정정순 전 민주당 의원·이상 직전무소속의원·정찬민국민의힘의원 의체포동의안이가결된것과는상반된 결과다. 민주당은이날체포동의안에대한당 론을정하지않은 채자율투표에맡겼 다. 그러나 반대표를던진의원수 ( 161 명 ) 와 민주당 의석수 ( 169석 ) 를감안하 면,거의모든민주당의원이‘반대표’를 던진셈이다.이대표를 포함한야권인 사에대한검찰의전방위적수사를‘정치 탄압’이라고규정한상황에서민주당이 노의원의체포동의안을통과시키는것 은모순이라는의견에힘이실렸다. 그러나 민주당은 다수 의석을 활용 해‘방탄국회’를자초했다는비판을피 하기어려워보인다.찬성표를던진상대 정당들도 즉각 비판에나섰다. 박정하 국민의힘수석대변인은“민주당은이재 명대표에게다가올지모를 그날을 위 해부결예행연습이라도 한 모양”이라 고직격했다.김희서정의당수석대변인 도“비리부패혐의에대한체포동의안에 민주당이자율투표를선택한것자체가 비겁하다”며“방탄정당의오명을피할 수없다”고비판했다. 이날표결에앞서노의원은신상발언 을 통해“부정한 돈을 받지않았다”며 결백을호소한반면, 한동훈법무부장 관은 “돈 받는 현장 녹음파일이있다” 며체포동의를요구하며설전을벌였다. 한장관은“노의원이청탁을받고돈을 받는현장이고스란히녹음된녹음파일 이있다”며“돈봉투부스럭거리는소리 까지도 그대로 녹음돼있다”고체포동 의를요구한배경을설명했다. 노 의원은 “그동안은 혐의가 소명될 경우에청구됐지만,제경우는검찰의일 방적인주장만으로청구됐다”며“정당 하게방어할 기회를 달라. 증거인멸을 하거나 도주할 우려가있겠나. 소환조 사도받고검찰수사에응할것”이라고 부결을호소했다.이어“악질적으로몰 래두고간돈도퀵서비스로보냈고,돈 줬다는 사람도 돌려받았다고 한다”며 “새로운 내용으로 부풀려언론플레이 를하려는것”이라고검찰측주장을반 박했다. 투표 결과에대한 두 사람의반응도 야당 ‘엄호’ 노웅래체포동의안 부결$ 검찰 수사 숨고르기 찬성101명,반대161명,기권9명 21대국회체포동의안중첫부결 민주당의석수와반대표수비슷 여“이재명방탄예행연습한모양” “청탁녹음파일있다”“검일방적주장” 한동훈 vs 노웅래, 표결앞서설전 검찰“이전사례들과형평성어긋나” 사흘남은‘일몰’$안전운임제폐지될듯 ‘추가연장근로제’도소멸위기, 고용부는고민중 한국전력의회사채 발행 한도를 높 이는 한국전력법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하려던안전운임제와 추가연장근 로제일몰 연장안은여야이견으로 상 정조차되지않았다.이에따라두조항 은이달 31일을 끝으로 폐지될가능성 이커졌다. 한전법개정안은이날 국회본회의에 상정돼재적의원 199명중찬성166명, 반대9명,기권24명으로가결됐다.개정 안은 한전의회사채발행한도를 공사 의‘자본금+적립금’의2배에서5배로,긴 급할경우 6배로높이는내용이다.다만 한도를 초과한 회사채발행을 승인할 경우그사실을지체없이국회소관상 임위원회에보고해야한다는조항이담 겼다. 가스공사의회사채발행한도를 기존 4배에서5배로늘리는가스공사법 도함께처리됐다. 연말일몰되는 △화 물자동차운수사 업 법 ( 안전운임제 ) △ 근로기 준 법 ( 30인 미 만사 업 장주 52시간적용 유 예 ) △ 국민 건강 보 험 ·국민 건강 증진법 ( 건강 보 험 의 국고지원 ) 개정안은본회의에상정되지 않았다. 국민의힘은안전운임제폐지와 추가연장근로제일몰연장을,민주당은 안전운임제 - 추가연장근로제일 괄 처리 를주장하면서 평 행선을달리고있다. 주호 영 국민의힘원내대표는 “민주 당과더 협 의해나 갈 것”이라면서도 30 일본회의를 열 어일몰법안들을처리할 가능성에는 “ 낮 다”고 말했다. 박 홍 근 민주당원내대표도 “ 영세 사 업 장 등필 요한 부 문 에 계 도기간을 부여하고 시 행규 칙 으로 보 완 하고 추가 입 법 논 의 를하면될일”이라며일몰가능성을시 사했다. 한 편 ,정부의 쌀 시장격리를의무 화 하 는양 곡 관리법개정안을 둘 러 싼 여야대 치도 심화 하고있다. 국회 농림축산식 품 해양수 산 위원회는이날전체회의에서 ‘양 곡 관리법개정안에대한본회의부의 요구의 건 ’을야당 단독 으로의결했다. 지 난 10 월 법사위에 넘겨 진법안이처리 되지않자, 민주당이수적우위를 바탕 으로본회의직회부를택한것이다. 국회법에따 르 면법안이법사위에 계 류 된지60일이상지날경우상임위재 적위원5 분 의3 이상찬성으로본회의에 올 릴 수있다.다만본회의부의전여야 합 의기간 30일을 거 쳐 야 하는 만 큼 본 회의표결은내 년 에가능할전 망 이다. 손영하·우태경기자 한전법·가스공사법개정안의결 한전회사채발행최대6배로↑ 추가연장근로제등안건은빠져 여야원내대표담판도진척없어 상반됐다.노의원은 입 장 문 을내고“이 번 일로야당정치인이면무조 건 구속시 키고보는정치검찰의 잘못 된관행에제 동이 걸 리 길바 란다”며“야당탄압공 작 의정치검찰배 후 에는도대체 누 가있는 것인지국민앞에소상히 밝혀 달라”고 요구했다. 반면한 장관은 본회의장을 나서면서“이게 잘못 된결정이라는 것 을국민들도동의할수있을것”이라고 밝혔 다. 한 편 , 검찰은 윤 석 열 정부 들어현직 국회의원에대해처음으로 구속 영 장을 청구하며기 세 를 올렸지만, 당 분 간 숨 고 르 기에들어 갈 것으로보인다.검찰은 부결직 후입 장 문 을통해“구속사 유 가 명백함에도 부결돼 유 감스 럽 다”며“21 대국회에서부패 범죄 혐의의원들에대 한체포동의안이모두가결된사 례 들과 비 교 하더라도 형평 성에어 긋난 결과”라 고 밝혔 다. 검찰 주변에선국회회기가 끝 난후영 장이재청구될가능성도거론 하지만,불구속기소에무게가실 린 다. 박세인·우태경·이유지기자 김린아·임지선인턴기자 28일 열린 국회본회의에서8시간 근 로기 준 법개정안 ( 추가연장근로제 ) 이상 정되지않았다.연내에본회의를다시 열 지않는 한 추가연장근로제는 오는 31 일 효 력을다하게된다. 추가연장근로제는 영세 사 업 장이주 52시간제에적응할시간을벌어주기위 해 30인 미 만 사 업 장은 올해말까지법 에서 허 용하는주 12시간추가근로에8 시간을 더해주 20시간까지추가근로 가가능하도 록 했다.중소기 업 중 앙 회의 최 근조사에따 르 면,대상기 업 67.9 % 가 현재추가연장근로제를사용중이며,제 도일몰시‘ 마땅 한대 책 이없다’는 곳 이 75.5 % 다. ‘2022 년 12 월 31일일몰’조 건 은근로 기 준 법제53조와부 칙 에명시돼법개정 이없다면내 년 1 월 1일부 터 30인 미 만 사 업 장에도주 52시간제가 엄 격하게적 용된다. 중소기 업계 는 “추가연장근로 제가사라지면안그래도인력 난 으로힘 든중소기 업 대표상당수가 범 법자로전 락 한다”면서“ 최 악의경우사 업 존폐위 기에직면할 것”이라며법안 통과를 촉 구해 왔 다. 이대로 법안이 일몰되면 고용부는 30인 미 만 사 업 장을 위한 대체 입 법을 준 비할예정이지만여야 합 의가 쉽 지않 다는 건 변함이없다.따라서당장정부 가선택할 수있는대안으로는 ‘소 극 적 인행정감 독 ’이 유 력하다. 처벌 계 도기 간을 정하거나 적 극 적인 단 속을 하지 않는 방 식 으로 영세 사 업 장의부담을 줄 이는 것이다. 김성희고려대노동 문 제연구소 교 수는 “지금도 노동시간 관 련 해감 독 규제가 제대로 되지않고 있 는데, 행정적으로중소기 업 에면 죄 부를 주는 방 식 이가장 쉬 운 선택지일것”이 라고예상했다. 포 괄 임금제나 탄력적근로시간제 등 의적용 범 위를 넓 히는 방법도 부 분 적 인대안이될수있다. 그러나이선택지 도 판 례 상 근로기 준 법을 위반할 수는 없어주 52시간제라는 틀 을 넘 기는어 려 울 것으로 보인다. 김 교 수는 “포 괄 임금제는 근로시간 계산 이어려운 사 람한 테 적용하게 돼있는데, 제조 업 이 나 서비스 업 은 보통 근무시간이명 확 해 쉽 지않을것”이라고진 단 했다. 곽주현기자 신년특별사면으로 출소한 김경수 전경남지사가 28일경남 김해시봉하마을 고 노무현전대통령 묘역을참배하고있다. ‘드루킹댓글여론조작’ 사건 으로징역2년형을선고받은김전지사는형기를 130일남기고복권없는형면제로이날석방됐다. 김해=뉴스1 ‘사면’ 김경수,노전대통령묘역참배 21대국회체포동의안처리현황 } 2020. 10.29 정정순 (민주당) 4·15총선회계부정 } 2021.4.21 이상직 (무소속) 이스타항공창업주횡령·배임 } 2021.9.29 정찬민 (국민의힘) 시행사편의제공등특가법상뇌물 } 2022. 12.28 노웅래 (민주당) 뇌물·불법정치자금수수혐의 가결 가결 부결 가결 일몰땐30인미만도주52시간제 ‘소극적행정감독’이유력한대안 노웅래(왼쪽)더불어민주당의원에대한체포동의안이28일국회본회의에서부결된직후노의원과한동훈법무부장관이본회의장을나서고있다. 뉴스1·연합뉴스 D4 종합